4차 산업혁명의 실체

21407610 행정학과 정순영

1. 산업혁명은 전 방위적이며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온다.

새로운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날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 내야하며,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해나가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술적 실업 같은 사회, 경제적 역기능 해소 방안도 필수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산업혁명에 대한 균형적 안목이다. 그런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적 사고를 가진 사공들로 인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계해야만 한다.

2. 슈밥이 제창한 4차 산업혁명은 허구다.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지만 이와 별개로 독일은 꽤 오래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을 내부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었다. 슈밥이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한 이후 일부 국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는데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일본과 한국이다. 하지만 슈밥이 내놓은 4차 산업혁명의 근거들을 따져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고, 독일이나 일본에서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의 내용도 슈밥의 4차 산업혁명과의 동질성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3. 4차 산업혁명의 기존 담론은 실체에서 비켜났다.

독일의 4차 산업혁명 기조는 제조업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일본의 4차 산업혁명 기조는 독일이나 슈밥과 다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적어도 세 개의 담론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 세 담론의 차이가 4차 산업혁명의 본질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각론 차원인지가 중요하다. 만약 전자라면 셋 중에서 적어도 둘은 틀렸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미 슈밥의 4차 산업혁명의 기조는 허구라는 점을 확인했다. 독일과 일본의 4차 산업혁명 기조를 살펴보고 종합해보면 독일의 생산기술혁신 주도론, 슈밥의 과학기술융합 주도론, 일본의 IT혁신기술 주도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산업혁명의 맥락에서 세 가지 모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4. IT 기술의 가속적 진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그간 IT 기술의 가속적 발전이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무어의 법칙이다. 이 법칙에 따라 IT 하드웨어가 소형화, 저 전력화 및 속도 향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전개됐다. 이에 따른 IT 활용의 가속적 확대는 생산성 향상과 산업의 질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결국 3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무어의 법칙이 막을 내리는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그간 보였던 IT 활용의 가속적 확대도 둔화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3차 산업혁명에서의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높은 스마트 수준의 소프트웨어 구현에 필요한 알고리즘의 부족과 하드웨어와 견주어 상대적으로 느린 소프트웨어 생산성 향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소프트웨어 스마트화에 한계로 작용했고 다른 하나는 대규모 소프트웨어의 제작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 기술 진보는 매우 더디며 앞으로도 그 양상이 계속될 것이다.

5. 생산성 향상도 둔화한 상태이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산업혁명을 유발하는 범용기술은 산업 전반에 거쳐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 산업과 경제에 큰 변혁을 가져온다. 그간 3차 산업혁명의 범용기술인 IT 기술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쳐 산업 내의 경쟁 구도를 변화시켰으며, 새로운 산업의 태동도 유발했다. 그런데 1980년대에 IT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는 ‘생산성의 역설’이 2005년부터 다시 발생하고 있다. 그간 IT가 3차 산업혁명을 이끈 동력이었다는 점에서 이런 현상은 3차 산업혁명이 막을 내리는 전조로 해석될 수 있는데 기존 IT 기술이 여태까지처럼 생산성 향상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어려워진 것이다.

6. 4차 산업혁명의 실체는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스마트화’이다.

그간 IT 활용을 가속화했던 무어의 법칙은 거의 끝나가고, IT는 더 이상 생산성 향상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근래 IT 기술 진보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늘고 있다. 이러한 붐을 타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담론들이 많이 나왔지만 독일의 생산기술혁신 주도론, 슈밥의 과학기술융합 주도론, 일본의 IT혁신기술 주도론은 새로운 산업혁명의 이론으로 부적합하다. 이런 제품과 서비스들은 인공지능을 탑재하였는데 이에 따라 곧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혁명으로 볼 수 있다.

7. 싱귤래리티가 일어난다?

인공지능과 함께 심심찮게 거론되는 것이 바로 싱귤래리티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하는데, SF 소설이나 영화에 나올 법한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담론이 거침없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계시록적 담론이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를 유발할 수 있으며, 기술의 진보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신 러다이트들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범용인공지능은 공포팔기에 불과하고, 최근 쏟아지는 기술적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모두 신뢰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냉철하게 기술 진보의 향방을 분석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의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최대로 활용할 방도를 찾는 노력이 필수다.

8. 로보칼립스가 곧 닥쳐온다?

최근 로보칼립스가 멀지 않았다는 인식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로봇과 묵시록의 합성어인 로보칼립스는 로봇이 대부분의 인간 노동을 대체할 때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재앙을 의미하는 말이다. 싱귤래리티가 인공지능의 급격한 기술 진보에 대한 맹신에서 비롯되었다면, 로보칼립스는 로봇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실제로 2017년 6월 27일 세계 각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포럼에서 로보칼립스에 대해 논쟁을 벌인 바 있다. 로보칼립스를 둘러싼 담론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잘못하면 실업에 대한 과도한 부각으로 생산성 향상의 기회를 날려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로봇 기술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당장 대규모 실업을 일으킬 만큼 심각한 위기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향후 10년 로봇 기술의 가속화에 따라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해야한다.

9. 급진적 기술적 실업이 발생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적 실업을 전망하는 다양한 통계수치가 발표되고 있다. 일부 자료는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이내에 미국 전체 일자리의 47%가 고위험군, 즉 기계로 대체되거나 사라질 것이라는 급진적 전망도 담고 있다.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학자들까지도 이 문제를 앞 다투어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런 통계수치들이 지나치게 과장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 실업에 대해 아직까지는 심각한 우려에 함몰될 이유는 없다. 그래도 저임금 비숙련 일자리가 비교적 자동화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장기적인 산업 재편에 따른 직업 재편에 대비하여 직업교육 강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

10. 인공지능 시대가 곧 열린다?

분명 인공지능에 대해 전례 없는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만간 인공지능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여과 없이 수용되어서는 곤란하다. 인공지능 기술 진보의 급격한 진행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놓을 기술적 실업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도 현재의 인공지능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방향과 속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인공지능은 합의된 정의가 없는 부침이 심한 기술로써 결코 과대평가에 빠져서는 안 되고 점진적으로 기술이 진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11. 4차 산업혁명의 전장은 디지털 경제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IT 활용과 육성은 경쟁력의 중요한 축이다. IT 활용을 통해 산업 생산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IT 산업 자체와 유관 산업을 육성해서 부가가치를 획득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IT 활용과 IT 육성의 성과는 디지털 경제에 귀속되기 마련인데 이는 즉, 4차 산업혁명의 성과는 디지털 경제의 총량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는 수확체증과 승자독식의 원리로 작동하는데 독과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성이 대두된다.

12. 4차 산업혁명의 3대 화두는 스마트화, 플랫폼화, 소프트웨어이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확실하게 아는 것은 미래는 단지 현재와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1960, 70년대 세계화, 기술혁신, 도시화 등 여러 갑작스러운 변화의 큰바람을 직접 맞았던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의 고백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변혁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기존 혁신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조만간 그런 변혁이 닥쳐오리라는 것이라는 것 외엔 달리 그 구체적인 모습을 명확히 그려낼 수 있는 방도가 없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던지는 큰 화두 정도는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스마트 머신의 시대를 뜻하는 ‘스마트화’, 메가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플랫폼화’,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 정보가 더욱 중요해진 ‘소프트웨어’가 있다.

13. 우리의 IT 여건은 녹록지 않다.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IT 강국이라는 자부심으로 IT에 대해서만큼은 자신만만했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데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세다. 부족한 IT 혁신기술 부문을 신경 써서 보강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4차 산업혁명에 꼭 필요한 IT 산업의 포트폴리오는 기형적이고, IT 활용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하며, 글로벌 혁신역량이 뒤쳐진 상태다. IT 기술 환경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뀐 지 오래인 만큼 이제는 IT 강국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집중적으로 신경써야할 필요가 있다.

14.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스마트화’가 가른다.

스마트화는 4차 산업혁명의 첫 번째 화두이다. 스마트화의 흐름을 제대로 타는 국가는 생산성의 상대적 향상과 신 성장 동력 산업 확보로 인한 막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국가에게는 4차 산업혁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발판이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국가는 퇴보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화를 이행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 기술, 산업, 경제의 모든 현실적 여건이 발목을 잡을 수 있으며 스마트화에 필요한 기술혁신과 산업화가 원하는 만큼 진척되지 않을 수도 있다. 스마트화의 기회를 잘 붙잡기 위해서는 체계적이며 실효적인 접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생산성과 혁신성을 모두 추구해야한다.

15. 경쟁우위의 방편은 ‘플랫폼화’이다.

플랫폼화는 4차 산업혁명의 두 번째 화두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기존 디지털 플랫폼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플랫폼들이 등장할 것이다. 플랫폼화는 자동차, 공장과 같이 물리적인 사물로도 확장될 텐데 이러한 플랫폼이 중요한 이유는 경쟁의 우위를 확보할 방편이기 때문이다. 지배적 플랫폼을 확보하는 국가가 산업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국가경제 역동성은 디지털 플랫폼을 얼마나 잘 활용할지가 관건이라는 말이다. 스마트화가 4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라면, 플랫폼이 경쟁우위의 지렛대가 되는 것이다. 플랫폼의 영토가 점점 커짐에 따라 기업들이 서로 상생을 추구하여 초연결 협업문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16. 경쟁수단은 ‘소프트웨어’ 산업이다.

소프트웨어는 4차 산업혁명의 세 번째 화두다. IT 혁신의 중심추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간 지는 꽤 오래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화두인 스마트화와 플랫폼화도 결국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중심축으로 한 혁신의 추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결국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국가적 경쟁의 수단은 다름 아닌 소프트웨어 산업인 것이다. 이미 글로벌 소프트웨어 공룡기업들이 IT 혁신기술 분야 의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으며, 니치 시장에서는 수백 개의 탄탄한 글로벌 신생기업들이 쟁투를 벌이는 상황이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화는 결국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의 확장과 고도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주목하여 이러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갖춤과 동시에 산업육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한다는 것이다.

17. 인프라 혁신은 필수다.

앞에서 4차 산업혁명의 3대 화두인 스마트화, 플랫폼화, 소프트웨어를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안목과 정책적 의제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각자 정책목표, 경쟁전략, 경쟁수단이라는 나름의 위치에 있지만 상호 밀접하게 엮어져 있다. 이런 상위 레벨 정책 간의 상호 연계성은 많은 부분 추진 체계, 교육, 연구, 생태계와 같은 하위 인프라를 통해서 뒷받침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실효적 대응에는 상위 레벨의 정책들과는 별도로 하위 레벨의 인프라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인프라의 영역에서 일부 우선순위가 높은 부문을 가려내 그 혁신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인공지능을 선점하고, IT 정책 인프라를 선진화하며, IT와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체계를 갖추어 실효성 있는 인력을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