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체계론 과제- ‘4차 산업혁명의 실체’ 요약>

4차 산업혁명의 실체(김희철 저) 요약

5부 구성을 중심으로

21606725 행정학과 김창섭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이다. 알지 못하면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대비할 수 없는 최소한의 지식을 설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책의 목적을 분화시키면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 째, 경제사적 맥락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이다. 기술, 산업, 경제적 측면의 다양한 정량, 정성적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둘 째,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과 정책적 의제를 찾아 제시하는 것이다. 모든 지식은 행동과 실행으로 전환돼야 하므로 실질적 의제를 반드시 찾아야한다.

18세기 중엽의 산업혁명, 즉 제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기존 동력인 수력이 증기력으로 대치되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증기력은 인간의 근력을 기계력으로 대치하여 상품을 만들어내는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해 대량생산을 가능케 한다. 이로 인해, 본격적인 시장경쟁 기반 상업사회의 기반이 닦여진다. 증기력에 의해 탄생하는 철도와 대중교통으로 광범위한 시장이 열려서 거대 자본의 축적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계층 분리가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반이 형성된다.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인구의 증가가 매우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를 통해 산업혁명이 인류발전의 궤도를 가장 많이 바꾸어 놓은 사건으로 평가된다. 인류발전 궤도를 변경한 가장 근본 동력은 바로 기술적 혁신이다. 새로운 혁신기술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신산업을 출현시켜, 산업재편과 사회발전을 촉발한다.

지금까지 산업혁명에 대한 혁신기술은 각각 증기기관, 전기, 디지털 기술이었고 지금 마주한 4차 산업혁명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독일의 ‘생산기술혁신 주도론’, ‘과학기술융합 주도론’, ‘IT혁신기술 주도론’ 등은 4차 산업혁명의 기조와 100% 어울린다 말할 수 없다. 산업혁명의 여파는 당대가 아닌 후대가 인정하는 것이고 지금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담론의 전망은 더 깊은 성찰을 요구로 한다.

1800년대, 전기의 발명으로 촉발된 2차 산업혁명은 미국이 승자였다. 미국은 규모의 경제의 성장시켜 자동차, 화학, 중공업 등의 산업화를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했다. 1900년대부터 시작된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IT기술 등을 고도화한 미국이 발전의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서려한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나라에서 10년간 실시했던 창조경제정책은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간 심지어 민간 사이에도 예산경쟁을 발발시켰다. 이러한 영향 속에 우리는 새로운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제부터는 달라져야한다. 새로운 흐름인 4차 산업혁명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비해야한다.

3차 산업혁명에서는 IT기술이 중심역할을 했다. IT기술은 산업인프라, 공공인프라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됐다. IT기술이 지속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분야의 진보가 크다. 이 중, IT기술발전 가속화에 가장 많이 기여한 것은 하드웨어 기술 부문이다. 이러한 하드웨어는 무어의 법칙에 따라 가속적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다. 하지만 3차 산업혁명의 막이 내리면서 무어의 법칙도 막을 내리고 있고, 소프트웨어 기술 진보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새로운 혁신기술은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 경제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제는 3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IT기술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난다. IT기술이 더 이상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통계가 나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IT가 생산성 향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생산성 역설 현상과 IT의 생산성 기여도의 관계는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IT는 생산성 향상에 더 이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다.

4차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AI를 들 수 있다. AI는 서비스영역뿐만 아니라 제조업영역의 생산성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크게보아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기술발전은 기술의 활용을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인식수준 인공지능’, ‘인지수준 인공지능’, ‘인간수준 인공지능’이 그 것이다. 이 기술들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전개에 중심적 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