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의 실체

21606783 행정학과 장지애

제 1부 : 4차 산업혁명의 기존 담론을 바로 알자.

첫 번째, 산업혁명은 대단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중요성이 있다. 제대로 된 인식으로부터 나아갈 방향의 틀이 잡히기 때문이다. 제 1차 증기기관의 발명→대량생산→수력에서 증기력으로 동력의 대체→철도와 대중교통으로 광범위한 시장 열림.→거대 자본의 축적. 이러한 과정만으로도 산업혁명은 대단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러 학자들(암스트롱, 모리스, 크리스비)이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을 책으로 발간했다. 그들은 수피의 객관성과 정확성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산업혁명이 인류발전 궤도를 크게 변화시킨 사건이라는 것에 공통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 산업혁명에 중요한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첫 번째는 산업혁명의 전개 속도에 대한 시각이다. 산업혁명은 여러 세대를 거쳐 점진적으로 전개되었다. 기술이 태동했더라도 실용화와 응용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간 산업혁명의 주도 기술은 한 세대 이상 성숙과정을 거쳤다. 또한 기술적 실업에 대한 사회적 저항으로 인해 점진적인 속도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보완기술의 혁신도 점진적인 속도에 한 몫 한다. 두 번째는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한 장·단점이다. 생산방식이 인간에서 기계로 전환이 되어 산업구조 또한 가내수공업에서 대규모 공장 기반으로 전환되었다. 시장 또한 국소적 상거래에서 해외 시장으로 확대된다. 이는 거대 상업 자본가들의 탄생과 글로벌 시장 경쟁은 자본주의가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사회적으로 급속히 재편이 되었고 자본가와 노동자들 간의 계층 분리가 시작 된다. 장점이라면 경제적인 풍요겠지만 단점은 기술적 실업이다. 산업혁명은 통상적으로 인간에게 경제적 풍요를 주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동화로 인한 실업의 불안과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세 번째, 생산성의 딜레마가 관건이다. 기업주는 생산단가를 낮추어 더 많은 이익을 내야 하기에 기계를 도입하여 노동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딜레마가 돋보인다.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한 기업주와 노동자 간의 갈등과 복잡한 사회적 양상은 모두 생산성의 딜레마로 부터이다. 네 번째, 산업혁명은 범용기술이 주도하며 보완기술과 상호 관계를 가진다. 우리가 사용하는 4차산업이라는 단어는 클라우스 슈밥에 의해 기정사실화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말에서는 근거가 모호하다. 그는 혁명의 동력이 상호 증폭적 융합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범용기술 대신 기술들의 융합을 새로운 산업혁명의 동력으로 본것이므로 합리성이 떨어진다. 고로 점진적 혁신에 가깝다. 또한 이 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독일 그리고 일본이다. 하지만 한국을 뺀 두 나라가 혁명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슈밥이 제창 한 것과 다르다. 이들은 내용에 있어서 그가 제시한 4차 산업혁명과는 매우 다르며, 단어만 차용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독일의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업 혁신 정책의 일부일 뿐이며, 일본은 새로운 산업혁명에 관한 체계적인 성찰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여기서 우리는 각각이 서로 다른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담론이 아직 일부 불충분하고 부적합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담론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이 요구 된다.

제 2부 : 4차 산업혁명의 실체를 바로 알자.

4차 산업혁명의 진보가 한계에 다다른다. 이는 IT기술의 가속적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무어의 법칙 덕분이다. 하지만 이 법칙이 둔화되어 더는 지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근본적 요인은 기술적 한계와 경제적인 요인 때문이다. 즉, 크기를 줄이는 데에 한계와 곤정이 미세해질수록 생산설비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요인 때문이다. 또한 생산성의 역설의 발생, IT의 생산성에 대한 저력화 때문에 생산성 향상이 둔화된 상태이다. 지식근로자의 개인차원 생산성 향상은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른 상태이고, 기업차원의 프로세스혁신의 실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도 이미 거의 실현한 상태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은 IT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 노동의 생산성 향상은 거의 한계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의 실체는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스마트화이다. 새로운 산업혁명에 알맞는 생산성과 산업의 변곡점을 결정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기술뿐이다. 현재 인공수준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의 전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에 달려있다.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과 같은 기술은 기존 IT 기술발전 곡선상의 점진적 혁신에 불과하다.

제 3부 :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계시록적 담론을 바로 알자.

싱귤레리티, 로보칼립스, 재앙적 실업 전망 같은 4차 혁명을 둘러싼 담론들은 과학적 합리성이 떨어지는 계시록적 공포팔기일 뿐이다. 이는 미래학자들의 과학적 지식 부족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계시록적 미래학이라는 것이 참고는 할 수 있어도 믿을 것은 못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무리 최근의 실용적 미래예측이라도 신뢰하기는 이르며, 합리적 근거가 결여된 것이다. 그러므로 담론에 휩쓸린다면 혁명에 대한 대비의 균형을 잃을 수  있다. 디스토피아, 유토피아는 그저 소모적인 담론일 뿐이다. 이는 인공지능의 붐이 파생시킨 예측들이며 담론에 휘말리기 보다는 기술 진보의 향방을 철저히 분석하여 준비하려는 노력을 보일 때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기술적 실업에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유는 첫 번째, 기술에 대한 과대평가이다. 이는 업무들의 다양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두 번째, 지금가지 경험한 기술적 실업에 대해 작동한 경제 역학이다. 이전의 손자 세대에 대한 경험은 한참 지났지만, 인류는 여전히 재앙적인 기술적 실업은 아직 경험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 문제들에 더 관심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생산적인 선택일 것이다.  인공지능의 실현은 아직 멀었고 획일적인 잣대의 시선은 올바르지 못하다. 종합적으로 보면, 인공지능의 가속적 기술진보에 대한 과한 기대는 경계대상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제 4부 : 산업혁명의 전개양상을 바로 알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IT혁명은 계속된다.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인공지능의 기술발전에 따라 세상은 온통 스마트 물결로 뒤덮이고 인공지능이 앞으로 세상을 바꿔 놓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유경제 자체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평가가 점점 더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과한 기대는 금물이며 국가적으로도 공유경제 비즈니스 육성은 분명 필요하지만 매우 세심한 정책 수립을 필요로 한다. 디지털경제가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것은 분명하다. 허나 디지털 경제와 산업 경제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경제로 돌아갈 것이므로 이 두 작동원리도 함께 공존하는 양상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의 잣대를 전체 경제에 들이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에도 독과점은 골칫거리이다. 이유는 독과점으로 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IT에 인공지능이 결합되면 사회·경제에 큰 변혁이 일어난다. 이런 전개 양식은 스마트화, 프랫폼화, 소프트웨어를 4차 산업혁명의 3대 화두로 던진다.

제 5부 : 산업혁명의 대응방안을 바로 알자.

4차산의혁명은 스마트화가 성패를 좌우한다. 국가는 생산성의 상대적 향상과 신 성장 동력산업 확보로 인한 막대한 혜택을 스마트화로 인해 누릴 수 있다. 즉, 4차 산업혁명의 3대 화두를 잘 풀어내는 국가만이 4차 산업혁명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조 정립이 대응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여기서 지능정보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조로는 부적합하다. 이유 첫 번째, 지능정보기술이 인공지능으로 구현되는 지능과 ICBM에서 창출되는 정보의 결합이라는 논리적 측면. 두 번째, 인공지능과 ICBM의 결합이라는 기술적 측면. 세 번째, 지능정보기술의 개념측면. 마지막 네 번째, 지능정보산업과 지능정보사회란 개념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지능정보기술이나 지능정보사회라는 개념은 비록 인공지능으로의 구현을 포함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위상이 상당히 축소될 위험이 있다. 이제는 모호한 지능정보기술과 작별하고 인공지능혁명 또는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스마트화로 4차 산업혁명의 실체를 선명하게 부각시켜야 하는 시점이다.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기존 디지털 플랫폼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플랫폼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경쟁의 우위를 확보할 방편인 까닭이다. 앞으로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디지털 플랫폼 모두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으로 그 영토를 더욱 확장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역량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가장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IT혁신이 중심추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간 지는 꽤 오래 되었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적 경쟁의 수단은 소프트웨어의 산업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열악한 현실을 조명하고, 이를 타개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화는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환원하고, 4차 산업혁명의 골든타임의 SW 산업육성이라는 과제를 해내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이며 정교산 산업육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앞에서 4차 산업혁명의 3대 화두인 스마트화, 플랫폼화, 소프트웨어는 각각에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안목과 정책적 의제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각 상호연계성이 하위 인프라(교육, 연구, 생태계..등) 를 통해 뒷받침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특별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에 따른 교육과 기술의 경쟁의 양상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공학교육 체계 자체는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SW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부이다. 다른 어떤 인프라 부문보다 인력자본이 중요하다, 한국이 산업화를 이행하는 동안 경제성장의 절반은 양질의 인력을 배출한 교육정책의 덕분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