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통계론

<4차산업혁명의 실체>

대구대 행정학과

21307820

구자윤

이 책의 서문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타지 못한 개인이나 국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선 우선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춰야 한다.

이 책의 목적은 파편화되어 오리무중인 4차 산업혁명의 본질과 전개양상을 정확히 분석해 꿰어내는 것이며, 나아가 그에 걸맞는 한국의 대응방향도 함께 모색해 제시하는 것이다.

이 책은 5개의 부, 17장, 68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책의 목표하는 바를 나타내는 표어와 각 부에서 다루는 주요 핵심 요지는 아래와 같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을 알아 가고자 하는 책의 내용을 보았다. 4차 산업혁명 의 시작을 말하고,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아야하는 시각이 긍정적 전망과 비판적 전망을 날카롭게 꼬집어  보기도 하는 내용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실체를 파헤쳐 보기도 하고, 4차 산업혁명을 둘러 계시록적 담론도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이 책에서는 말한다.

‘현재 불고 있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의 열풍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실체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이전 ｢창조경제｣와 마찬가지로 제각기 다른 해석이 난무하는 가운데 파편화되고 있다.

클라우드 슈밥의 ｢과학기술 혁신론｣ 등이나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의 ｢생산기술 혁신론｣ 등과 같은 외국의 불분명한 담론을 학습해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자칭 전문가들 4차 산업혁명을 단순히 기술진보의 상징으로 새로운 기술들을 모두 4차 산업혁명의 동력으로 보는 기술, 산업, 정책입안자들4차 산업혁명 자체를 ｢창조경제｣와 같이 정권차원의 캐치프레이로 폄하하거나 4차 산업혁명은 허구라고 아예 무시하는 사람 산업혁명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산업혁명은 근대 이후 산업혁명은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계기가 된 까닭이다.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영국이 경쟁국을 앞질러 세계 최강국 반열에 올라선다. 당대의 경쟁자였던 프랑스를 1800년대부터 앞질러 나가기 시작한 후, 경제 규모의 차이를 1830년에는 2배, 1860년에는 3배로 더 벌린다.

19세기 말, 전기의 상용화로 촉발된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미국이 승자였다. 미국은 규모 경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동차, 화학, 중공업 등의 산업화에 박차를 가했기 때문이다.

20세 기 중반부터 시작한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디지털 기술과 첨단 IT 기술에서 압도적인 화력을 갖춘 미국이 세계 최강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한다. 우리는 ｢혁신의 상실시대｣를 거치며 10년을 낭비했다.

지난 10년의‘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 이야기다. 이 둘은 우리 실정에 그리 적합하지 않거나 모호했다. 속으론 냉소적이면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경쟁에선 이런 모호성이 오히려 훌륭한 도구였다. 아닌 것도 대충 포장을 하기가 쉬었던 까닭이다. 민간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무튼 두 정책 모두 다 민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국가적인 ｢혁신｣에 실패했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과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데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부까지 나서서 4차 산업혁명을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보는 마당에 현재와 같이 중구난방인 해석으로는 결국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할 게 뻔하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실체와 대응방향에 대한 치열한 격론이다.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이해에 이를 수 있다.

그런 이해 없이 마련된 4차 산업혁명의 대응방안은 뜬구름이 될 확률이 크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이 되는 범용기술과 보완기술이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한다. 이 기술들의 전개양상을 가늠하고, 이로 인한 경제, 사회적 변혁의 폭과 깊이, 향방을 명확히 분석해 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미래 세대의 존망이 달린 문제를 가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혁신의 상실’, 특히 IT 분야의 수출 경쟁력 저하로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 자식, 손자 세대는 후진국의 고통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야 살아날 수 있는 국가이다. 한국은 무역의존지수가 약 120%로 미국이나 일본,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까닭이다. 가까운 일본만보더라도 수출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수출의 30%를 차지하면서, 전체 수익에서는 80% 이익을 창출하는 IT가 한국을 먹여 살리는 핵심 산업인데 현재 점점 경쟁력을 잃고 있어 더욱 그렇다.

2030년경에 중국과 미국이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하는 경제적부가가치의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30%를 놓고 그외 200개 국가가 부스러기를 나누는 상황이 된다.

우리 자식과 손자는 적어도 우리보다 못하지 말아야 한다. 더 잘 살면 금상첨화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실체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부분들을 말해 보려한다.

첫째로	최근 ‘로보칼립스’가 멀지 않았다는 인식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는 ‘로보칼립스’ 파트이다  로봇과 묵시록의 합성어인 로보칼립스(Robocalypse)는 로봇이 대부분의 인간 노동을 대체할 때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재앙을 의미하는 말이다. 로보칼립스는 로봇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실제로 2017년 6월 27일 세계 각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포럼에서 로보칼립스에 대해 논쟁을 벌인 바도 있다. 로보칼립스를 둘러싼 담론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로봇으로 인한 종말을 뜻하는 말이다.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로봇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인간으로부터 일자리를 빼앗아 종국에는 로봇이 모든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에서가 있지만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제품의 가격이 싸지면 더 많은 소비가 가능해질 것이며, 다른 사업에서 근로자를 흡수할 여지도 커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해본다.

영화 같이 로봇들이 인간들의 편의를 위해 노동에 투입 되지만 그 결과는 무시무시 할거라는 생각이 든다.

로보칼립스(로봇으로 인한 종말)’를 둘러싼 공포가 만연하다. 이미 mbc에선 4차 산업혁명을 겨냥한 다큐멘터리도 나왔다.

미리 만난 세계, 로보칼립스 ‘로보칼립스(로봇으로 인한 종말)’를 둘러싼 공포가 만연하다. 5년 째 대형 트레일러 기사를 하고 있는 정윤희(50)씨도 요즘 두려움을 절감하고 있다. 자율주행형 트럭 때문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현금 수납원을 하던 정윤희씨는 하이패스가 도입되자 이직을 결심했다. 그리고 수납원 생활을 하며 돈을 가장 잘 번다고 알게 된 대형 트럭인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됐다. 대출을 받아 2억짜리 트레일러도 샀다. 남편도 트럭 운전사, 부부가 모두 트럭을 모는데 2020년 자율주행트럭이 상용화 된다. 하이패스라는 자동화를 피해 트레일러 운전사가 된 정윤희씨는 자율주행트럭의 일자리 위협을 피할 수 있을까? 직업 대체 확률이 85.7%인 정윤희씨가 그 위협을 피하지 못한다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정윤희씨의 실직 후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 이삼재(37)씨다. 그의 직업은 특수차량인 크레인차 기사다. 대체확률 85.7%로 정윤희씨와 똑같은 이삼재씨는 2017년 7월 1일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며 실직자가 됐다. 군산 조선소가 문 닫지 않았어도, 그는 10년 후 열에 아홉은 로봇으로 대체될 직업이었다. 남보다 좀 더 빨리 미래를 맞이한 셈이다. 이삼재씨도, 전업주부로 살던 부인 이연화(31)씨도 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 처음엔 ‘잘 되겠지.’하고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넘으면서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에서 실직자가 되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은 점점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다. 이삼재 부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플랫폼 경제와 잉여인간

미래의 노동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꼭 이야기한다. 첫째,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더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긴다. 둘째, 미래에는 누구나 다 프리랜서가 되어 구매자와 공급자가 플랫폼에서 노동을 사고파는 경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을 ‘플랫폼 경제’, ‘긱 경제’라고도 하며, 공유경제도 미래의 경제 형태로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정말 플랫폼 경제는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이 맞을까? 자유롭게 일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며, 더 높은 소득을 올리는 좋은 경제일까?

제작진은 인공지능의 성지이자, 세계에서 플랫폼 경제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인 영국 런던을 찾았다. 그리고 플랫폼 경제가 인간의 일자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추적했다. 영국 택시 운전기사 이안 콜린스(50)는 요즘 택시를 팔아야 할지 고민이다. 5년 전 런던에 진입한 우버 택시가 택시 기사들의 수입을 반토막 냈다.

그렇다고 우버 택시 기사 자비드(33)가 요즘 행복한 것은 아니다. 3년 전 수수료 10%를 가져가던 우버는 점점 수수료를 높여 지금은 25%. 앞으로 30%가 넘을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 전화 연결을 해주는 것뿐인데, 수입의 25%를 가져간다. 차량에 대한 모든 비용을 자비드가 부담하고, 승객의 평가를 바탕으로 내리는 우버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자비드는 어떤 권리도 없다. 1인 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 자비스는 이안 콜린스와 같은 택시 기사의 분노가 우버 기사들에게 향할 때, 억울하다. 우버기사도 점점 가난해 지고 있고, 돈은 정작 우버가 가져가는데

자비드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나탈리다. 그는 자전거로 피자를 배달하는 1인 자영업자다. 그가 일감을 받는 곳은 딜리버루. 세계적인 배달 플랫폼이다. 최저 생계비 정도를 벌지만, 온전히 자신의 몫이 아니다. 자전거 구매, 보험 등 각종 비용을 떼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얼마 없다.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지면 되지 않냐고? 지금 영국엔 좋은 일자리가 없다. 남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 플랫폼 경제라고 하지만, 이제 플랫폼 경제는 노동의 주류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이안 콜린스, 자비드, 나탈리와 같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플랫폼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노동 가치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잉여인간화 시키는 경제에 대한, 그리고 플랫폼을 소유하고 자신들의 탐욕만을 채우는 억만장자들에 대한 분노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잉여인간들의 저항에 대해 플랫폼은 자율주행 택시와 배달 로봇으로 응답하고 있다. 거센 저항과 권리의 요구에 대한 응답은 첨단 기술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실체라는 책과 ‘<10년 후의 세계> 2부 잉여 인간, 저항의 시작’ 편을 보고 읽고나서 느낀 것은 우리 인간은 그리고 인류는 4차 산업혁명의 빠른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고 4차 산업혁명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 같다. 정말 빠르고 급변하는 시대이다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적응하기도 전에 너무 빨라 다음 혁명에 마딱뜨릴 수가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 보다는 긍정적으로 산업 혁명을 날카롭게 비판할 수도 있어야하고 4차 산업혁명에 맹신도 해선 안된 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우리가 주체로서 4차 산업혁명의 정보화와 ai같은 자동화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