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자정부 유비쿼터스 공간환경구축에 관한 연구

학과 : 행정학과(야)

학번 : 20787250

성명 : 김 태 진

Ⅰ. 서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사회 여러 분야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것은 공공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다양화, 복잡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 정보 데이터베이스 설립과 전자정부 같은 여러 대안을 찾게 되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점점 확산되는, 정부의 컴퓨팅 장치와 연결된 새로운 경향이다, 이 경향은 진보된 전자 기술 특히 무선기술의 수렴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시민들에게 장소와 시간에 개의치 않고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개인의 바램과 선호를 반영하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킨다. 또한 정부와 시민 또는 제작자와 소비자간의 쌍방의 의사소통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RFID)은 동물,식물,물질과 같은 것들에게 끼워 넣어질수 있고, 이들은 환경의 변화에 응답할수 있는 정보저리능력을 가지고 있다

RFID tagging는 사람, 애완동물, 상업적 상품, 법인 자산, 그 외의 것들을 식별하고 위치를 추적하기위해 작은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라디오 주파수 식별)장치를 사용하는 자동화된 ID시스템이다. RFID tagging 시스템은 tag(꼬리표) 그 자체, 읽기/쓰기 장치 , 데이터 수집, 처리, 전달을 위한 host시스템 적용을 포함한다. RFID tagging는 거의 끝없는 이용 가능성이 있다.

RFID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몇몇 지방 정부는 최근 유비쿼터스 정부(UG)를 설립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특히 유비쿼터스 지방 정부의 설립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은 시민들을 위한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준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이 공공분야에 적용되는가, 이러한 기술이 너무나 빠르게 그리고 동시에 변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개선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공간정보 환경이 지역사회에서 구축 될수 있는가에 대한 조직적인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전자 정부의 발전은 공공 서비스 조항, 업무 환경 개선, 정부 구조 조직의 변화와 같은 여러 다른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Ⅱ. 전자 정부와 유비쿼터스 정부의 발전과정에 대한 재검토

1. 전자정부

1) 전자정부의 개념

EG(전자정부)의 개념은 정부의 정보자원이 시민, 사업, 정부 자기자신을 위해,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정부에 기초한 정보 기술로서 정의 될수 있다

EG는 정보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조직, 활동이다 . 그러나 정보 의사소통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그 결과 정부의 역할도 계속 바꿔어 왔기 때문에 EG의 개념은 계속 바뀌어 왔다

2) 전자정부(EG)의발전

넓은 의미에서 EG의 발전모델은 4가지 주요한 흐름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정보 기술을 사용한 공공 서비스의 발전

두 번째는 ICTs를 이용한 정부업무의 혁신

세 번째는 정부와 사회구조의 변화

네 번째는 ICTs를 이용한 정부업무의 시민참여에 있다.

2. 유비쿼터스 정부

1)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개념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컨셉은 Mark Weiser에 의해 정의 되었다.

그는 누구나 어디에서 언제라도 컴퓨터에 접속할수 있는 컴퓨팅 환경으로 정의했다.

매일의 생활에 개인적인 컴퓨터(우리가 보통 쓰는 PC)뿐만 아니라 매우 작은 심지어 눈에 안보이는 장치, 모바일 혹은 임베디드 - 차, 도구, 기구, 옷 , 여러 가지 물품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종류의 상상할수 있는 물건까지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다.

2) 유비쿼터스 정부

유비쿼터스 정부(UG)는 정보기술, 처리업무, 서비스 조항에 관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기초로 하는 정부 이다.

이 연구에서는 UG를 EG와 두가지 측면에서 구분해 놓았다.

첫 번째로, 전자(UG)는 디지털 장치, 구성요소, 의사소통 기술을 강조한다, 그러나 후자(EG)는 보통 전자 기술을 사용한 효과적인 사업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두 번째로, 전자(UG)는 RFID와 전자두뇌 같은 임베디드 컴퓨터 기술을 사용한 지능적인 사회를 지향한다, 그러나 후자(EG)는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정보사회를 구축하는 노력을 한다.

Ⅲ.  유비쿼터스 지방 정부 (ULG)와 발전 방향과 그 분석

1. 유비쿼터스 지방 정부(ULG) 구축을 위한 준비

유비쿼터스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장치로나, 누구에게나, 어떤 환경에서도, 시민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많은 지방 정부는 맞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 환경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ULG를 구축하기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 이 같은 일을 위해서, 공간정보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회기반은 지방정부 기반에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 수렴

유비쿼터스 도시 공간과 digital earth가 먼저 설립 되어야 한다.

이것은 물리적인 공간과 전자적인 공간사이의 수렴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방정부의 행정지리상의 경계의 정보 시스템이 먼저 설립되어야하고, 지방 통계 정보 시스템과 통합, 지능적이며, 상호간에 혁신적 이어야한다

두 번재,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시스템은 시민이나 소비자 지향의 서비스 시스템으로 변해야 한다. 공공 서비스의 설비 시스템은 유비쿼터스 정부 조직으로 재조직 되어야 한다.

셋째로, 시민 참여가 확산되고 그들이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사용하는데 친숙해야 한다.

2) 디지털 통합

데이터와 텍스트 문서는 정보 발행의 시작단계에 있어 정보의 중요한 기록 도구이다.

그러나, 오디오와 비디오정보가 ICTs의 발전 때문에 인터넷에서 점차 쓸모 있어졌다

게다가, 이러한 세가지 정보 기록 도구는 더나은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로서로

통합 되며 컴퓨터, 폰, 가정기기 같은 디지털 기계는 서로서로 융합되었다

심지어 모바일폰은 전화기의 기능뿐만 아니라 카메라, 인터넷, 화상채팅, 심지어 TV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며,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통합되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로 발전되었다.

3)서비스의 통합

디지털 수렴과 국제간의 수렴 환경의 경향을 고려해 볼 때 , 이러한 동작(활동)은 단기적으로 통합된 서비스와 커뮤니케이션 위에서 설립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중앙 정부의 레벨에서 디지털 수렴과 통합된 공공 서비스 위에서 설립되어야 한다

디지털 수렴과 국제간의 수렴 환경의 경향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활동(행동)은 통합된 서비스와 단기적, 장기적인 의사소통 체계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디지털 통합 및 통합된 공공 서비스 활동들은 중앙정부 수준에서 성립이 되어야 한다.

2. 지방정부의 유비쿼터스 도시 케이스의 분석

제주, 서울, 경북, 광주, 대구와 같은 몇몇의 지방 정부는 유비쿼터스 공공 서비스 설비 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는 Cool Town City' 와 'Cool Travel City.' 라는 두가지 주요한 유비쿼터스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자는 시민의 생활 환경에 초점을 맞추었고 후자는 유비쿼터스 여행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시는 세가지 주요한 프로젝트위에 u-광주 계획을 세웠다.

첫째로, 문화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u-cultural(문화)와 혁신적인 도시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유비쿼터스 테마 공원의 설립, 유비쿼터스 관광 기반 구축, 문화와 관광의 디지털 컨텐츠(내용, 정보)의 발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유비쿼터스 정부를 설립하는데 있어 또한 몇 가지 제한이 있다.

제주도의 경우처럼, 무선 네트워크, 디지털 기기의 수렴, 각각의 정보 시스템 통합 같은 기본적인 사회기반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게다가, 이러한 프로젝트는 오직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포함하지 않은채 유비쿼터스 광주의 건설을 위한 정책 방향만을 제안한다.

수원, 인천의 송도, 서울의 상암동, 울릉군과 같은 몇몇의 도시 또한 유비쿼터스 도시를 설립하거나 유비쿼터스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는 오직 유비쿼터스 공공 서비스를 설립하는 정책 방향만을 제안하거나 유비쿼터스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한 몇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보통합, 지리 참조적인 통계적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기기의 수렴과같은 기본적인 사회기반을 설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Ⅳ. 유비쿼터스 지방 정부 설립을 위한 정책 방향

1. 정보기술과 그 적용

EG는 정부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 작은 정부의 성취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 ICTs를 도입했고, 이것은 빠른 속도의 의사소통 네트워크와 인터넷기반의 기술을 기본으로 한다. 반면에 UG는 광대역,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 센서, tag(꼬리표)같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에 의해 수립된다. 광대역 기술은 각각 또는 동시에 문서, 오디오, 비디오, 통합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디지털 기기와 기본적인 데이터 베이스의 통합

정부는 이동중인 상태에서도 위치의 제한없이도 한결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TV, 방송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와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합해야한다.

다시말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새로운 광대역과 무선 네트워크를 건설하기 위한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은 시민이 컴퓨터에 앉아있건 주방에 서있거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거나, 길위에서 달리고 있거나 , 차에서 운전을 하거나 어디서나 언제나 전부의 정보에 접근할수 있도록 만든다.

정부의 정책은 또한 디지털 기기의 통합을 강조한다.

TV, 컴퓨터 , 핸드폰, 카메라는 정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쉽게하기 위하여 작고 들고 다닐수 있는 디지털 기기에 통합되어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컨텐츠 측면에서는, 아직 갈길이 멀다.

지리적인 정보와 통계적인 데이터 베이스와같은 기본적인 데이터 베이스는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정보를 포함하는 지리 참조적인 데이터 베이스로 통합되어야 하며, 지방정부의 행정 경계 안에서 발생되는 또 다른 데이터와 정보는 이 기본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포함해야 한다.

3. 공공서비스의 수렴

유비쿼터스 서비스는 증가하는 노인문제, 직장여성의 숫자의 증가, 다른 사회적인 이슈와 같은 문제를 처리할 새로운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정책은 생산, 분배, 판매, 개발이 광대역 네트워크와 어느 장치를 통하여 어디서나 언제나 소비자와 항상 연결 될수 있게 하는 다양한 사업 기능을 가지는 유비쿼터스 서비스 환경의 설립에 집중 해야한다.

4. 디지털 수렴을 위한 법칙과 시스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은 장치, 네트워크, 컨텐츠(정보)에의 디지털 수렴에 의해 설립 되어진다. 시민의 좋은 삶을 위한 지방 UG (LUG, 지방 유비쿼터스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디지털 수렴에 관한 법과 체계가 세워져야 한다.

수렴의 법칙에 의하여 , 여러 진보된 나라는 디지털 수렴을 위한 합법적인 시스템을 세웠다. 예를 들어, 미국, 이탈리아, 말레이시아는 통합 활동을 시작했고 , 독일과 일본은 통합된 공공의 서비스에서의 활동 , 영국과 프랑스는 의사소통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법률을 만들었다. 정책과 규칙에 의하여, 미국, 일본, 이탈리아, 영국은 디지털 수렴을 위해 새로운 통합된  협회를 설립했고 프랑스는 디지털 수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현존하는 협회를 중재했다.

한국에서의 전자 정부는 1995년에 설립되었다.

이 법은 도전적인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위한 정부의 구조와 사업 과정의 변화를 규정했다. 이것은 또한 사업 과정의 화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 사업의 정보 기술 구조(ITA)를 기록했다. 그러므로, 지방 정부는 정책 함축의 암시 같은 유비쿼터스 지방 정부를 위한 공간정보 환경과 ITA를 설립해야 한다.

Ⅴ. 결론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1) 모든 디지털 기기, 물질, 사람은 다섯 가지 어떤 상황(어디서나, 어떤 네트워크에서나, 어떤 장치에서나, 어떤 서비스에서나)에서 서로서로 연결 되어 있다

2)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실제 생활과 물건에 삽입되어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

3) 사용자나 시민에게 실제생활에서 이용가능한 조용하고 맞추어진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나 시민 지향적이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정부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의 구조를 EG에서 UG로 변화시키고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 기초하여, 유비쿼터스 지방 정부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세워져야 한다.

첫째로, 지방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수렴은 ULG를 설립하는 기본적인 사회기반이기 때문에 디지털 장치, 네트워크,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측면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설립해야 한다.

둘째로, 정부는 협력적인 관계를 세우기 위하여 시민과 더 나은 연결 환경을 설립해야 한다

셋째로, ULG는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노매딕 환경으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정부는 거의 누구나가 어디서나 언제나 네트워크에 접근할수 있도록 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위한 사업 모델을 디자인 하는데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세우고 확장 시켜야한다

유비쿼터스 개인 서비스는 개개인의 선호를 고려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매우 다른 형태로 개발 되어야 하며, 유비쿼터스 사업 서비스는 또한 시장 구조에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 역시 시장 구조를 지원할 것이다

유비쿼터스 공공 서비스는 세금 모습과 공공 설비의 관리와 같은 지방 정부의 거대한 사업 과정 혁신을 포함한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은 매우 다양한 지역에서 매우 빠르게 개발되었고 여전히 개발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