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강 정부의 실패와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

제 1절 다수결 원리의 문제점

제 2절 대의제 정부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제 3절 관료제의 특징 및 정부관료제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제 4절 지방분권화의 장점과 단점

제 5절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기위한 새로운 행정패러다임

제 6절 결론

* 시장의 실패 - 사적 선택- 시장기구나 자발적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고 능률, 자유의 가치를 증진시킴

시장이 최적의 자원배분의 메커니즘으로서 기능하지 않는 것.

* 정부의 실패- 행정의 한계성 - 집단적 선택- 정부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 사적 선택이 갖는 결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정당성이 주장됨

무거운 세금 · 관료주의의 폐단 · 방만한 공기업 운영 · 이익 단체의 압력에 의한 공공 지출의 확대 · 대기업과 정부의 유착 등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나 보장하지 못하는 것.

* 정부 실패의 구체적인 내용

1)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서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그     한계점을 파악한다.

2) 대의제도하에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회가 시장의 실패를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을 산출하게 됨으로써 정부의 실패를 부추기는 에가 허다하다- 문제점 원인 파악한다

3) 정부관료제의 정부의 실패요인을 파악한다

4) 정부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분권화의 장점과 단점 파악한다.

제 1절 다수결 원리의 문제점

1.다수결 방식

1) 단순다수결제- 3개 이상의 대안가운데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려하는 경우에는 우선 두 대안씩을 짝지어 표결에 부쳐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 것만을 남기고 다른 안은 탈락시키는 방식

2) 조건부 다수결제-일정 수 이상의 찬성을 조건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것

(1) 특별 다수결제- 헌법 개정과 같이 2/3이상의 찬성이 요구됨.,

(2) 절대 다수결제-  출석자가 아닌 재적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것

2. 민주주의 의사결정방식의 2가지 근본적 문제점

1) 투표의 역설- K. Arrow-  A. B. C 세가지 대안 중에서 어느 대안과 어느 대안을 먼저 짝지어서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즉 투표의 순서를 바꾸게 되면 ) A. B. C 어느 대안도 채택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 이 방식은 투표자들이 때로는 그들의 진실한 선호를 투표할 때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는데,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투표현상을 ‘기회주의적 투표’라고 부름

* 일반적으로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정합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투표 결과가 투표의 순서에 의존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인데, 이를 ‘투표 결과의 비독단성’이라 한다.
둘째, 투표 결과가 투표자의 기회주의적인 전략적 행동에 의해 ‘기회주의적 투표’가 행해지지 않음으로써 투표자의 진실한 선호가 반영되어야 한다.
*투표의 역설이라 함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요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2) K. Arrow의 보편적 가능성의 정리
투표의 역설현상이 어떤 특정 투표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기본적인 일련의 공정성 조건을 충족시키는 어떤 선택방식하에서도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함은 보편적 가능성의 원리(이것은 두 사람이상이 3개이상의 대안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하에서는 어떠한 선택의 방식에서도 적용된다

3) 선호의 강도 -다수결 제도에 1인1표방식이 적용되므로 투표자가 선호하는 선호의 강도

2. 다수결 원리의 한계

1) 선호의 강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민주주의하에서의 의사결정은 다수결 원리에 의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의결할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다수결 원리가 ‘다수에 의한 전횡’을 낳아 다수가 소수에게 높은 비용을 부과시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투표 체계가 투표자로 하여금 그들의 선호의 강도를 표현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2) 다수의 의사가 항상 합리적이며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1)다수결 원리는 소수에 대한 다수의 폭력을 견과하기 쉽거나 잘못된 의견이 다수의 지지를 받게 되어 올바른 소수의 의견이 배척 당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는 것 - 예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자당

(2) 설사 다수의 견해가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소수가 가지고 있는 진실이 다수결 원리 속에서 희생당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3) 중우정치-  위의 단점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중우정치라고 폄하

3. 토론과 설득의 과정과 관용과 양보의 필요성

다수결 원리는 대의민주정치와 더불어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이다. 아래의 요건이 다수결 원리와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1) 소수 의견 존중위해서 충분한 토론과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2) 소수자의 권리가 항상 존중되어 반대하는 소수자의 주장이 자유로이 표명될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3) 다수파와 소수파가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고 관용을 베풀면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제 2절 대의제 정부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1) 이익집단의 로비 활동과 지대 추구

(1) 대의원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정치적으로 적극성을 띠는 사람들의 활동에 따라 반응을 보인다고 볼 때. 대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집중된 이익을 초래하는 정책에 치우치게 되고, 집중적 비용을 초래하는 정책을 회피하게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생각할 것임- 그 이유- 어느 특정 집단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정책을 통해 해당 집단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획득할 수 있고, 비용은 어떤 특정 집단에게만 집중시켜 부과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분산시키는 정책을 선호함으로써 정치적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 지대이론 - 경제적 이익은 특정 집단에게 집중되게 하고, 경제적 비용 부담은 다수에게 부과시키는 현상은 흔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

(3) 지대(rent)- 토지의 희소가치에서 나오는 상대적 가치. 자유로운 자원의 흐름에 정부가 간섭하게 됨으로써 그 자원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초과이득(서울의 한복판의 한 평 땅과 시골 한 평의 지대 비교)

(4) 지대추구(rent seeking)-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초과이득(지대)을 얻는 자들은 그 이득을 계속적으로 획득,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도로 로비활동을 벌이는 것 - 예- 1) 지방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유선TV 방영권의 지방 독점권을  획득2) 전문직 종사자가 그들의 높은 임금을 유지위해 정부로 하여금 면허제를 시행케하여 제재 규정을 설정하게 하는 것 3) 제조업자가 자기들의 제품을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로비활동을 통해 정부가 관세와 수입 할당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

2)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선거구민의 이익에 치중

* 투표의 집단적 결정의 문제점

(1) 대의원들은 재선의 사익추구로 인해 다수 전체의 이익에 배치되는 정책을 선택한다는 것

(2) 국민전체에 미치는 불이익이 어떤 측정 지역구의 주민에게는 편익으로 나타나는 수도 있다.

* 결탁-  입법자들이 연고지 우선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서로 협상을 함으로써 순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결과 초래- 정당간, 의원간  빈번  발생

(3) 입법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당해 입법을 통해 나타나는 이익이 다수의 지역에 분포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더 많은 지역에 예산을 지출하기 때문이다. ( 예- 교육혁신 연구를 위해 1-2개 센터를 설립은 양(+) 기대 순이익을 제공 할 수 있다. 그런데 20개나 선터 설치하는것은 순사회적 비용이 더 든다. 그런데 입법부의 승인을 얻는데는 분산된 프로그램이 더 용이하다.이유는 그렇게 하는것이 더 많은 지역에 예산을지출하므로

3) 선거의 사이클과 시간의 제약

대의원들에 대한 감독 기능이 불완전한 환경에서 대의원들의 사적 이익이 작용할 때에는 그들은 단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을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는 이를 지나치게 과소평가 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될 것이다.- 재당선 가능성 높이려고 .

4) 선거제도와 비효율

입후보자는 굳이 광범위한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얼마간의 유력 압력단체에 속하는 유권자의 확실한 표에 약간의 부동표를 더 얻으면 당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중선거구제)- 어떤 선거구제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5) 정책의 창, 매몰비용 및 전례에  따른 비효율

(1) 정책의 창 개념과 비효율(Policy Window)

정책의 창-대의원들은 미디어에서 어떤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면 그 문제가 설사 사회문제의 우선순위로 볼 때 상위의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닐지라도, 이를 정책문제화하고 이에 관련된 기존의 공공정책의 변경을 제안함으로써 세인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현상 설명위해 도입 개념임

* 개념의 설명- 정치체계에서도 창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부여된 발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정책의 창은 나타나서는 단지 짧은 기간만 열려 있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만약 참여자가 이 기회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이용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음의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 창문의 기능: 그것을 통해서만 안을 들여다 볼수 있다는점(매스미디어의 제공하는 정보만 주로 관심을 가짐). 매스미디어가 창문 역할

(2) 매몰비용과 전례에 따른 비효율

* 매몰비용 - 함몰비용

매몰비용(sunken cost)이란 이미 지출되었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 이미 매몰되어 버려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 즉 의사 결정을 하고 실행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하며, 함몰 비용이라고도 한다. 미래에 비용이나 편익에 도움이 되지 못할 때 쓰인다. 일단 지출하고 나면 회수할 수 없는 기업의 광고 비용이나 R&D 비용 등이 이에 속한다. 매몰 비용의 효과란, 이미 투자한 시간과 비용을 계속 유지하려는 현상을 보이는 효과.

_경제학자의 입장- 이미 매몰된 것은 그 사업의 향후 계속성 여부는 결정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가의 입장-사업 포기하게 되면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사업의 포기를 꺼려하게 된다. 정당한 근거로 이용하려고까지 할 것임

- 전례(precedent)- 과거에 행했던 전례를 제시하여 대의원들은 사람들의 공정감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이다.

6) 대의제 하에서 정책분석가 및 시민단체의 중요성

정책분석가-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가지고 제안된 정책들의 초래할 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좀더 바람직한 사회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여

-시민단체- 대의원들이 비효율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 결정되어 온 사례에서 이런 폐해를 극복하고 대표성을 잘 발휘위해 시민단체 구성으로 정치적 압력 행사가 있어야 함

제3절 관료제의 특징 및 정부관료제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1.관료제의 개념 및 특성

1) 관료제의 개념

2) 베버의 근대관료제

3) 근대관료제의 주요특성

(1) 법규에 의한 조직구성원의 권한과 관할 범위의 규정

(2) 계층제 조직 구조

(3) 관료의 전문화와 전임화

(4) 임무수행의 비정의성

(5) 문서주의

4) 관료제의 공헌

2. 정부관료제의 문제점

1) 대리인 이론과 기관 손실

대리인 이론 ( principal-agent theory )

주인(principal)이 대리인(agent)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행위를 재량으로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는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다루는 이론을 말한다. 대리인 관계에서는 대리인의 선호 혹은 관심 사항과 주인의 그것이 일치하지 않거나 주인이 대리인에 비해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변하고 확보하지 못하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발생한다. 1976년 젠센(M. Jensen)과 메클링(W. Meckling)에 의해 처음 제기된 이 이론은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의 불균형, 감시의 불완전성 등으로 도덕적 해이나 무임승차 문제,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극소화하기 위해 대리인 비용이 수반된다고 주장한다.

*무임승차:특히, 집합체가 생산하고자 하는 재산이 공공재(公共財)의 성질을 갖는 경우 사리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은 공공재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 편익만을 향유하고자 ‘무임승차’를 한다.

* 역선택: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보험 가입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사고 확률에 대해 특수정보를 가지지 않은 보험회사가 질병 확률 및 사고확률이 높은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기관손실- 대리인이 주인의 의도와 다르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 + 대리인이 주인의 의도와 다른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

2) 공공관료제 조직이 사기업 조직보다 기관 손실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

(1) 공공기관의 산출물에 대한 측정의 곤란성과 측정 기준의 다양성-효율성남 목적이 아니고 형평벅 분배도 고려해야 하므로 업적평가가 더욱 복잡함(2) 제한된 경쟁과 X 비효율성의 문제- 공공기관은 경쟁이 없으므로 x 비효율성이 사기업보다 더 높게 발생)

* X 비효율성: 어떤 조직이 경쟁에 있지 않고 독점과 같은 제한된 경쟁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재화생산시 기술적으로 최소비용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기업이나 정부 운영시 나타나는 비효율성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

(3) 지나친 공무원 보호로 인한 비신축성

- 지나친 보호로 역기능- 공무원 해고가 어려움

-고정봉급제도- 생산적인 사람을 너무 낮은 보상, 반대는 너무 많은 보상

(4) 행정 실무와 관련된 정보의 불균형과 재량 예산- 행정실무자들이 일반공중,대의원보다 행정실무관련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불균형으로 재량예산규모가 클수록 큰 행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 재량예산: 공공기관이 예산지원부서로부터 받은 예산과 실제로 필요한 산출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과의 차액(행정실무자들은 재량예산을 반환하지 않고 기관내에서 써버림- 직무수행에 여러면에서 유리하게 함 직원사기 진작)

3. 기타 관료제의 병리 현상

순기능; 최고의 능률성, 예측가능성, 질서와 안정, 계속성 유지,

역기능- 번문욕례, 형식주의, 절차만 지나치게 집착 동조과잉, 목표전환, 무사안일주의, 부처이기주의

제 5절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기위한 새로운 행정패러다임

1. 전통적 행정관료제의 모형과 특징

1) 계층제의 원리를 강조한다는 점

2) 공공문제의 해결은 유능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관료들에 의해 비정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반 시민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3) 전통적 행정관료제 패러다임은 행정주체와 행정객체를 구별하여 행정이란 행정주체가 계층제적 조직구조에 입각하여 유능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관료들이 중앙집권적인 행정 체제를 통해 비정의적으로 공공재를 행정객체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고 보는 것이다.

4) 이러한 패러다임은 1970년대 이전까지 서구자본주의 사회에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5) 행정은 이러한 공익지향적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정부의 도구로 간주되었다.

6) 후발산업국가는 40년간 발전행정으로 정부 관료제 주도의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해 오면서 자원의 동원과 배분, 경제에 대한 개입과 규제, 노동과 사회부문에 대한 통제, 산업정책과 금융정책 및 모든 정책 등 정부 주도의 각종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산업화 과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기구가 확대되고 공공부문의 팽창을 초래하게 되었다.

7) 위의 체제에서 행정개혁을 위한 것은 정부 관료제를 새롭게 하기 위한 방안의 연구였다. -정부관료제가 더 많은 기능을 해 낼 수 있도록 새로 변경 추가할 것인가의 행정개혁이 주요관심사인 것이다.

2.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의 등장과  그 배경

* 정부 혁신이 중요쟁점 등장배경

1) 민간 부문 대비 정부 부문의 과대 현상

GDP대비 정부지출의 비율과 총고용 대비 정부부문 인력의 비율이 과다하게  비대해짐

2) 정부의 재정 적자와 공공부문의 부채 증대- 로 구조적인 재정적자 줄이는 것이 급선무임

3) 세계화 추세에 따른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의 새로운 역할 정립의 필요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정부역할이 강조- 규제완화의 입력이 증대, 재화. 용역의 거래와 지본. 노동력의 이동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어져 정부가 독자적으로 행동에 상당한 제약받음

4) 민간 부문 대비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

- 독점성, 부적절한 인센티브 구조, 공무원의 지나친 신분보호로 인한 인사의 비신축성, 정부서비스에 대한 가격 측정의 곤란 등에서 정부부문의 비효율

5) 정부의 실패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증대-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정부정책결정에 참여와 선택권부여해줄것,)(투명성, 높은 대응성, 서비스 질의 확대 요구)

6) 공공부문 자체 내에서의 자율적 변화 요구 추세- 기존 정부조직의 구조 개편- 더 많은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능력과 권한 부여해 주어- 외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정책 수행이 필요함

7) 정보화에 따른 전자정부 구현의 필요성-전자정부의 추구  가능성

* 1970년대 이후 전통적 행정관료제  모형을 비판하고 대처 하기위한 새로운 행정패러다임- 공공선택론, 신제도론, 신공공관리론

3. 공공선택론

1) 의의- 정부를 공공재(public goods and services)의 생산자로 그리고 시민을 소비자로 규정하고,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 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론 지향을 말한다. 공공선택론자들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정부의 공공재 공급에서 시민의 선호가 반영된 공공재의 공급을 통해 행정의 대응성(민주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 “비시장적 의사결정의 경제학적 연구 혹은 정치학에 경제학을 응용하는 연구”라고 정의되는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국가이론, 투표규칙, 투표자 행태, 정당정치, 관료 행태, 이익집단 등의 연구에 적용하고 있다.

2) 평가

(1) 인간관에 대한 비판- 공공선택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서의 경제인의 가정은 너무 단순하고 비현실적이 가정이다

(2) 공공재 공급에 자유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것의 한계- 정부활동의 성과를 시장적 가치로만 측정하려고 하는 방법론을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시장적 접근 방법에도 시장의 실패라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3) 시민 참여가 성숙하지 못한 문화에의 적용의 한계- 공공선택론의 처방은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수준이 높은 문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4.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

1) 개념- 정치. 경제 등 사회현상의 연구에서 제도(institutional theory)를 가장 중요시 하는 접근방법

제도

* 제도의 의미  - 어떤 사회의 구체적인 조직/ 개인과 집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 요인( 제도론적 접근방법의 제도의 의미- 이것은 공식적,비공식적 규칙, 절차, 관행, 계약 등 . )

2) 분류 - 역사적 사회학적 합리적 선택론적 제도주의

3) 평가-(1) 공헌-신제도주의는 거시적 차원에서 행위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식별하고, 이들 상황적 요소들이 어떠한 제도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공헌 인정함

(2) 평가 - 행위에 영향 요인 중 제도에만 지나치게 편중하는 오류에 빠짐, (3) 개인의 주체성이나 합리적 선택의 가능성을 과소 평가했다는 점

(4)  제도의 안정성.지속성. 구조적 제약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제도 형성이변동되는 과정의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점의 비판 받음

5. 신공공관리

1) 개념- 행정이 수행하는 공공재의 제공에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시장에서의 가격 메커니즘과 경쟁 원리 및 고객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시장주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을 확보할 것과, 전통적 관료제 모형의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의 효율성를 이룩하자는 기업가적 정부모형을 통칭하는 개념

2) 오스본과 케블러의 신공공관리론

(1) 촉매작용적 정부(배의 노를 젓기보다 키를 조정하여 방향을 잡아 주는 정부)

(2) 시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정부(공공서비스 제공보다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정부)

(3)  경쟁적 정부(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한 행정의 비능률성을 제거하고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정부)

(4) 결과를 중시하는 임무 지향적 정부(규칙 지향적 정부로부터의 탈피)

(5) 성과 지향적 정부(투입이 아닌 성과와 연계한 예산 배분)

(6) 고객 지향적 정부(관료의 필요가 아닌 고객이 필요로 하는 공공재의 제공

(7) 기업가적 정부(지출보다는 수익률 창출하는 정부)

(8)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사후적 수습보다 사전적 예방에 초점을 둔 예견적 정부)

(9) 분권적 정부(계층제 조직으로부터 참여와 팀워크를 강조하는 조직으로)

(10) 시장 지향적 정부(시장기재를 이용한 변화 촉진)

기업가적 정부	관료제적 접근
방향을 잡아주는 정부	노를 젓는 정부
권한을 부여해 주는 정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정부
서비스 제공에 경쟁 개념 도입	서비스 독점
임무지향적 정부	규칙 및 역할 중시하는 정부
성과와 연계한 예산 배분	투입 중심의 예산제도
고객지향적	관료지향적
수익 창출	지출 위주
예방적 정부	치료 중심적 정부
팀워크와 참여 중시	위계조직(계층 조직)
시장 지향	조직 지향

3) 평가

(1) 전통적 관료제의 순기능에 대한 과소평가

(2) 경영관리 기법의 행정에의 적용의 한계

(3) 국민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 확보의 어려움

(4)  절차보다는 성과 내지 결과의 중시

(5) 공공부문의 특성과 시장 지향적 경제 원리 적용의 한계

(6) 국민을 고객으로 보는 고객주의의 한계점

6. 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

1) 개념-기존의 행정국가에서 행해진 정부와 시장 및 시민단체와의 관계인 정부 우위적인 불평등한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간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좀 더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를 운영하고자 하는 국정 운영상의 새로운 패러다임

2) 신공공관리론(A)과 뉴 거버넌스론과(B)의 관계

3) 뉴거버넌스의 특징적 요소

(1) 시장과 시민사회 구성원의 공공재 공급에의 참여를 강조한다

(2) 시장과 시민사회 각각은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정부와 연계망을 구축한다는 점

(3) 정부가 이들의 자발적 참여 및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뢰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4) 고객이라는 개념보다는 시민이라는 개념을 중시한다는 점

4) 뉴거버넌스의 한계

(1) 참여를 강조하는 뉴거버넌스가 제대로 정착하기위해서는 참여와 행정부문과 시민사회 부문 및 기업부문 등 관련 기관 등의 협력 및 상호작용 체계가 원만히 작동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부문의 발전과 성숙이 전제돼야 하며, 또한 이들 간에 자발적인 참여 및 참여를 통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필요한 제도적. 비제도적  장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2) 뉴거버넌스가 신공공관리보다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민주적 책임성 확보에 가장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뉴 거버넌스가 가정하는 ‘수평적 네트워크’나 행위자들 간의 ‘상호협력적 관계’ 가 실제의 경험적 연구 결과 행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권한의 유형과 정도에 의해 차별화될 수도 있으며, 상호 협력적 관계 역시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대립적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4) 뉴 거버넌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참여자들 상호간의 신뢰 확보가 필수요건임. 상호신뢰가 미확보 상태에서 정부가 시장과 시민사회 등의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협조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신공공관리론(A)	뉴 거버넌스론과(B)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지향	작지만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정부
민영화, 민간위탁 강조, 경쟁원리 고객주의	자발적 협조, 시민사회의 참여에 의한 공공재 연계망
성과 내지 결과에 초점	과정에 초점, 참여주의 강조
조직내의 관계 다룸,	조직간 관계 다룸
고객들의 개별적 선택에 의해 조정 이루어짐	상호간에 신뢰와 협조, 상호의존이 요청됨
고객으로서의 국민을 상정	시민으로서의 국민을 강조함
행정작용에 국한된 개념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작용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

제 6절 결론
행정의 한계로서 정부의 실패를 가져오는 여러 요인을 관찰함- 정부 또는 불완전한 요인을 그 운영상의 결함에서 뿐만 아니라,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함. 순수하게 시장에만 의지하거나 단순히 정부에의 의지만을 통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정부의 실패는 정부 관료제의 한계점이다.

* 생각해 볼 것

어떻게 하면 시장과 정부 간의 결합 내지 조합을 통해 시장의 실패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들을 가능한 한 제거함으로써, 바람직한 보완 관계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