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의 실태와 개선방안

도시계획경영학과  50913117  박 덕 수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1,400만 가구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615만 가구가 전․월세 형태의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330만 가구는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가 112만 명, 쪽방생활자가 전국적으로 9천여명, 판자촌에 거주하는 가구가 수도권에만 1만여 가구에 이르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사회취약계층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다.

이들 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으나, 2004년 말 현재 임대주택 재고는 전체주택 1,299만호의 8.9%인 115만호,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임대되는 실질적인 임대주택은 33만호로 전체주택의 2.5%에 불과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기능에 미약한 실정이다.

이마져도 임대주택의 양적인 공급량 확보를 위해 대규모택지 확보가 용이한 시외곽 지역에서  소형화, 집단적으로 개발 공급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공급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지역적 집단화는 사회적 배제 및 격리현상, 박탈감과 소외, 슬럼화, 기존생활권과의 분리현상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도심내 재고주택을 활용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임대주택의 분산공급으로 저소득층의 집단화에 따른 사회적 격리현상과 박탈감과 소외, 기존생활권과의 분리현상을 방지하는 정책 목적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외형적으로는 저소득층계층이 집단 거주하는  주택단지로 인지되는 기존임대 주택과 달리 일반주택들이 다수 입지한 주거지역에 소량으로 분산, 공급하므로 쉽게 인지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사업은 2002년 서울특별시에서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사업시행 2년 만에 재정 및 관리상의 많은 문제점으로 사업을 잠정 중단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주거복지차원에서 사업의 의미를 부여하고 2004년 시범사업시행과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다.

이러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은 임대주택을 소규모로 분산 공급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지역적 집단화를 방지하고, 집단화에 따른 낙인화와  슬럼화의 위험이 적을 것으로 평가 받으며, 또한 기성시가지 내 공급으로 저소득층의 고용지와 생활권의 분리문제에 대한 개선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기존 임대주택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보완재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10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천현숙,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도시와 빈곤, 통권73호, 2005.04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본격적 확대를 앞두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와 이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 검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주거실태조사를 통하여 수혜자 관점에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사업이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정책효과를 살펴보고, 둘째 이를 관리하는 관리주체 입장에서 바라본 정책효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셋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의 주생활현황 및 변화, 주거실태 등 공급효과 측정에 대한 기초자료수집과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수혜자관점과 관리주체관점에서 정책적 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다가구 매입임대주책 정책의 개선점을 찾아 보다나은 저소득주민의 주거복지정책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의 실태조사를 분석하고, 동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의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정책의 효율성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는 입주자 실태조사는 현재 대구광역시 소재 대구도시공사 소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소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관리주체 업무담당자 실태조사는 업무담당자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다. 공간적 범위는 입주자실태조사는 대구광역시로 제한하였고, 관리주체 업무담당자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 실태조사는 대구광역시소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대구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방법을 병행하기로 한다. 먼저 임대주택과 관련된 국내․ 외의 전문서적과 각종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주택 관련 간행물과 시민단체의 정책자료 등 문헌을 분석하고, 정부발간 통계자료를 통해 시계열 정보를 추적한다. 또 기존 사례연구를 검토해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기로 한다.

이러한 문헌조사, 사례검토 방법 외에 이 연구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 제시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리주체에 근무하는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한다.

이러한 설문조사는 이 연구의 규범적 관점과 접근에서 오는 주관적 판단의 한계를 극복,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 연구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정책의 방향 제시를 위해 이용한 전제나 판단이 실제   이러한 임대주택 입주자와 임대주택 관리주체에 근무하는 업무담당자들을 통해 어떻게 검증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컴퓨터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하였고, 필요한 변수는 교차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