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교통문제에 대해서

행정학과

20406997

황선영

Ⅰ. 서론 (문제제기 및 목표설정)

도시가 점점 성장하고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승용차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승용차가 늘어난 만큼 주차시설이나 도록의 확충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가 성장한 만큼 사람들의 의식도 발전해야 하는데 이 또한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 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구미시는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연도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구미를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강으로 거듭나는 3Yes명품도시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행·발전시켜가고 있다. 그러나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우선 교통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져야 명품도시로 발돋움하는데 보탬이 되고 밑거름이 되지 않겠는가.

현재 구미시는 상주인구가 40만 명이상으로 불어나고 자동차도 15만대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행정은 선진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것처럼 보여 진다. 과속운전, 끼어들기, 차선위반,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자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 그리고 운전 중에 담배꽁초와 오물을 버리는 얌체운전자들, 가스배달, 택배, 오토바이 폭주족, 교통신호 위반자들이 도로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가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구미시청과 구미의 관문인 송정동 아카데미 상가주변 차도와 인도는 3류 도시를 방불케 하고 있다. 그래서 구미를 찾는 외국인과 관광객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많은 기업체가 자리 잡고 있는 구미는 많은 외지인과 외국인이 오가는 도시이다. 그에 걸맞게 구미시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교통체계가 확립되지 않고 문제시 되는 현재 실정에서 명품도시로 거듭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구미지역의 기초질서와 안정되고 정립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선 안정되고 정립된 모습의 구미를 위해서 교통체계의 개선 및 시민의식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통문제는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종합적으로 개선안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합리적 교통수요의 관리에 따른 교통체계의 개선, 대중교통 중심체제의 강화 및 개선, 도로 등 교통시설의 공급확대, 도로망체계 정비 및 신호운영체계의 개선, 주차문제의 해결과 이용자들의 교통질서 의식함양 등 선진 교통문화의 정착이 자리 잡도록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다.

Ⅱ. 본론

1. 현재 상황

우선 자동차 위주의 교통운영과 운전자를 과보호하고 보행자를 구박하는 거꾸로 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횡단보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도 횡단 보행자를 죄인시 하고 지하도나 육교로 대체시키는 본말이 전도된 일이 계속되고 있다. 거기에 요즘 어느 곳을 가 보아도 보도 위에 주차한 차량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보행자의 성역이라 할 수 있는 보도에 차량이 주차하고 있고, 게다가 일상적인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보아도 우리의 보행환경 실태가 어떠한 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보도 위 차량주차는 보도에 면한 대지의 건축선 후퇴 부 전면공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데에서 비롯되고 있다. 미관지구의 경우 현행 건축법규에서 건축선 후퇴부의 주차장 설치를 금지하고 있긴 하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미관지구가 아닌 곳은 건축선 후퇴부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대지 내 주차장 설치가 여의치 않은 대부분의 중소형 건물들이 관행적으로 건축선을 후퇴하고 전면공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건축선 후퇴부에 주차한 차량이 보도까지 침범하고, 또 이곳에 주차하기 위해 드나드는 차량들이 보도 위를 통행하게 되며, 심지어는 건축선 후퇴부가 아닌 보도 한 가운데에 주차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사유지와는 달리 공공 목적으로 쓰여야 할 공도(公道)가 사적으로 점유되고 있고, 차량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보행자만의 성역이라 할 수 있는 인도가 자동차의 통행 및 주정차 공간으로 빼앗기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시민생활의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 도시의 골목길은 주차장화 되고 있으며, 생활공간에서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이웃 간 유대와 공동체 의식이 파괴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법규위반과 불친절이 일상화되고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병든 교통문화가 지속되면서, 미풍양속과 사회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감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상호 작용하여 우리의 도시와 사회문화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도시와 가로는 경관과 여유를 잃었고 환경과 문화를 죽였으며, 기본적인 안전과 형평이 무너져 가고 있다. 우리의 교통문화는 '위반의 문화', '정글의 문화'라 불리어지고 있고, '점잖은 사람이라 해도 운전대를 잡으면 욕을 한다' 는 비관적인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

2.개선방안

1) 대중교통의 편리성 증대

대중교통의 불편이 시민들의 자가용 이용을 부추긴다. 천연가스 버스의 도입 확대, 구미시내에서 시외로 운행되는 버스 증편이나 연계 원활화, 서비스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내버스의 이용을 유도한다. 주차요금인상, 시내와 복잡한 지구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인한 단속 등 경계적 수단을 활용하여 자가용이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2) 교통문화의 수준 향상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는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와 보행자에 대한 배려 정도를 알 수 있는 좋은 지표인 동시에 교통문화의 상징이 된다. 시민들은 횡단보도와 교차로에서 신호를 준수하고 정지선을 잘 지키는 선진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겠다.

3) 보행환경의 개선 및 자전거의 이용확대

자동차 위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서울의 교통 환경에서 보행환경은 매우 좋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자동차가 양보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안정성 높은 횡단보도의 설치, 보도 위 도로시설물 정비,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횡단 시설 설치, 보행자 우선의 교통예절 지키기 등을 통하여 서울 시민이 안전하게 서울 시내를 보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도시에서의 자전거 이용은 이제 선진국의 상징이며, 환경과 교통 그리고 건강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의 건설이 필요하며, 이때에는 연계 교통수단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시민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시설이 갖추 진다면 교통소통이 훨씬 원활해지리라 생각된다.

4) 시민의식의 개선

시민의식 계몽을 위한 명사 초청강연, 가두캠페인 등 시민의식 개선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질서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도록 어린이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50여개 시민단체와 봉사단체들이 시민의식개선운동에 앞장서 수고할 때 구미시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5) 교통 개선을 위한 역할 분담

지속가능한 교통, 시민 다수의 생활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과 개선 그리고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교통에서의 장기적 비전과 지방정부, 지방의회에서의 자치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국회는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이동권리를 완전하게 확보해야 하며, 자전거 교통 및 이용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도로 및 건설관련 법률 및 기준에서도 보행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시 지방정부의 다양한 교통수요관리 정책 및 행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대폭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부터 대통령 공약이었던 대중교통육성법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대중교통 특히 버스와 같은 육상교통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자동차, 특히 개인용 자동차를 위한 시설공급 중심에서 안전과 수요관리 중심으로 발상과 정책 및 행정을 변환해야 한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교통수요는 기본 수준이 있는 것이고 이는 주거 밀도와 관계가 있다. 더 이상 주거 밀도를 높이지 않도록, 시민들의 기본적 생활 질이 내려가지 않도록 알맞게 조례가 재개정되어야 한다. 이외에 보행자의 이동권리 확보를 위한 보행권조례, 에너지 소비 저감과 대체에너지 확보를 위한 에너지조례, 대중교통 지원과 정착을 위한 조례, 효율적 교통 및 주차수요관리를 위한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대형시설의 주차장 유료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은 자동차 생산기업, 대중교통 운수기업, 일반기업의 영역으로 나뉜다. 우선 자동차 생산기업은 지속 가능한 교통의 원칙과 배치된다. 이미 한국사회 내에서 과투자 규모의 자동차산업은 현재의 수요에도 수익성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운수회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요금 및 노선문제만으로 협상하는 현재에서 더 나아가 운행여건 개선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시성 준수를 위한 예비차 비율을 높이고, 전근대적 경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일반기업의 경우 자발적 교통수요관리를 시행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시민사회는 제도와 정책 및 행정의 개선을 위한 요구와 참여, 그리고 자구적 노력 등이 시민사회가 감당할 몫이다. 열악한 보행환경에 대한 주민의식 형성과 분노의 조직화, 교통에서의 공익적 시민요구를 수렴하고 연계할 장의 마련, 자치정부 교통정책 및 행정시행에의 참여,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여론화, 시민서명에 의한 자치입법운동 전개 등이 그 방식일 것이다.

3. 타당성 검토

현재 구미시는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연도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구미를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강으로 거듭나는 3Yes명품도시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행·발전시켜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문제의 해결은 3Yes명품도시라는 슬로건을 시행하고 진행하는데 함께하여야 하고 전제가 되어야 할 상황이다. 도시교통이 복잡하고 문제시 되는 곳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강한 도시의 모습을 나타내기란 어렵다. 교통체계의 개선은 구미시 전반의 삶과 생활을 높이는데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바로 3Yes명품도시에 다가가는 초석이자 이를 위해 시정이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Ⅲ. 결론 (평가 및 집행)

현재 구미시는 살기 좋은 도시로,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과 과정 속에서 교통문제의 해결은 기본이자 밑바탕이라 할 수 있다. 구미시는 현재 구미 시내를 중심에서 시외로 빠져나가는 길목을 넓히면서 정비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에서 홍보와 함께 장려행사를 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이 좀 더 활성화 되도록 버스 환승제를 얼마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런 작은 변화와 꾸준한 노력과 함께 시정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구미전반을 위한 체계개선을 하고 시민들은 의식개선과 ‘나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과 활동이 함께 하면서 뒷받침된다면야 다른 어느 지역보다 먼저 선진화된 교통문제 해결과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구미시의 3Yes명품도시를 위한 일이며 3Yes명품도시의 위상에 밑바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