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 내용정리

행정학과 4학년 20706723 홍 새 롬

Ⅰ.도시계획

1.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이기도 한다.

2. 도시계획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그 부작용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즉,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시가 과밀화되고 무질서하게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도시문제들을 완화 또는 해소시키고 나아가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

→ 인구의 도시 집중에 따라 도시의 과밀화, 거대화가 발생 또 그에 따른 난개발 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는데 도시계획을 함으로서 문제를 예방하고 또 완화, 해소할 수 있다.

도시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며,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도시계획을 통해 주택문제 해소, 교통문제 완화, 공공시설의 적절한 공급, 소방과 방재 관리,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실현할 수 있다.

Ⅱ. 국토• 도시 계획

1. 국토• 도시 계획 체계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도종합계획-국토종합계획의 순서로 이뤄지며 계획중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3가지 이다. 광역도시계획은 유사하지만 도시기본계획과는 다르다.

2. 광역도시계획이란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3. 무엇을 계획하는가

광역시설 : 지역 간 상수공급 격차 해소, 공간 구조 구상 : 거점도시 중심의 다핵화

기능 분담 : ◯◯◯ 지역은 현재 인구 규모 수준에서 도시성장 관리

녹지곤리체계 : 도시내 녹지창출과 광역 녹지축과의 연계

교통 및 물류유통 체계 : 이용자 중심의 종합 환승 체계 구축

경관계획 : 자연경관 우수지역이 보전 강호

문화여가공간 : 여가 관광권역의 설정과 관광벨트 구축

환경 보전 : 토지이용 교통계획이 연계된 종합적 대기관리대책 수립

Ⅲ. 도시기본계획

1.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20년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2. 무엇을 계획하는가?

도시기본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하여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계획한다.

지역적 특성	계획의 방향과 목표	경제와 산업	사회, 문화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과 인구 분배	공원과 녹지	환경의 보전과 관리
기반시설	토지의 이용과 수요공급	경관	도심과 주거환경 정비, 보전
교통과 물류체계, 정보통신	미관	방재와 안전	재정확충

Ⅳ. 도시관리계획

1. 도시관리계획이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행위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이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등과 같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2.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은 토지이용과 건출묵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거나 이를 다시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여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다.

3. 용도지역의 유형

용도지역	주거지역, 사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계획관리지역
용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출결 및 과제 점검표

도시행정론 - 조덕호 교수님

행정학과 4학년 20706723 홍새롬

주	출석	지각	결석	과제	비고
1주차(9월 2일)	수 강 정 정 기 간				이 때 수강신청하지X
2주차(9월 9일)	✓
3주차(9월 16일)			✓
4주차(9월 23일)	추 석 연 휴
5주차(9월 30일)	✓				9월 30일 Job Best
6주차(10월 7일)			✓	✓	Cambodia Jobs를 통한 나의 관심분야 사이트 12월 15일 제출(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7주차(10월 14일)	✓
8주차(10월 21일)	✓				21일 중간고사
9주차(10월 28일)	✓
10주차(11월 4일)	✓
11주차(11월 11일)	✓				11월 11일 취업박람
12주차(11월 18일)	✓
13주차(11월 25일)	✓
14주차(12월2일)	✓				12월 2일 Job Best
15주차(12월9일)			✓	✓ ✓	GIS 과제제출, 도시계획최종 PDF 요약과 출석 및 과제 점검표 12월 9일
16주차(12월16일)	기 말 고 사 기 간				취업관계로 불참
계	12	․	3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