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

행정학과 3학년 홍동혁 (20880759)

도시계획제도는 토지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도시계획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 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 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 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에 근거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도시계획이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로 인한 부작용들에 대한 반 성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즉,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시가 과밀화되고 무질서하게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였다. 도시계획은 미래에 도시문제들을 완화 또는 해소시키고 그보다 더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

3개의 도시계획제도

국토·도시계획체계중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3가지이다. 이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지만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계획이라는 차이가 있다. 한편 같은 행정구역에 대해 수립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머지 2개 계획에도 다른 점이 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은 대상지역에 대해 공간구조의 변화에서 사회경제적인 측면까지 미래상을 제시한다. 반면 도시관리계획은 이러한 미래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이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기본계획과는 다르다.

광역도시계획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된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20년(5년마다 보완 수정)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또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수용하여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의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행위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이다.

•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거나(용도지역) 이를 다시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여(용도지구·구역),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다. 다만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특정대지에 하나만 지정되는 용도지역과 달리 용도지구는 2개 이상의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출결 및 과제 점검표

과 목 명   : 도시행정론

담당교수님 : 조  덕  호

학    번   : 20880759

이    름   : 홍  동  혁

주	출 석	지 각	결 석	과 제	비 고
1주차(9월2일)	●
2주차(9월9일)	●
3주차(9월16일)	●
4주차(9월23일)				●	추석연휴 (Cambodia Jobs 과제)
5주차(9월30일)					축제기간 (job best)
6주차(10월7일)	●
7주차(10월14일)	●
8주차(10월21일)	시험				중간고사
9주차(10월28일)			●		천재지변
10주차(11월4일)	●
11주차(11월11일)	●
12주차(11월18일)	●
13주차(11월25일)	●
14주차(12월02일)	●
15주차(12월9일)				● ●	종강 (GIS , 도시계획최종 과제)
16주차(12월16일)	시험				기말고사
계	10	·	1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