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과제

-성인지 예산제도-

과목명	재무행정론
담당교수	배일섭 교수님
학과·학년	행정학과 3년
학번	21207001
제출자	정지원

<목차>

1.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                        -----------  3쪽

2. 제도의 도입배경 및 근거                      ------------  3쪽

3. 제도의 운영                                  ------------  3쪽

※ <표-1> 성인지 예산 현황

4. 운영사례 (교육과학기술부의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 -- 4쪽

5. 평가 및 한계                                 ------------  5쪽

1.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

기획재정부의 「201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작성 지침」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고려하여 국가재원이 효율적이고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준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제도의 도입배경 및 근거

현대에 들어와서 정의와 평등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계층 간, 계급 간, 인종 간, 남녀 간의 평등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남녀 간의 평등성의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발전해왔지만 그중에서도 정부의 예산에 관해서 성(性, gender)을 인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예산에 반영하기 시작하고 있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집행되므로 성별로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여성과 남성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 삶의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실상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례로 공중화장실을 들 수 있다. 여성과 남성 간 화장실 이용시간이 다르므로 더 많은 여성 화장실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육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감소는 남성보다 여성의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며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을 감소시킨다.

이처럼 예산의 배분은 곧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따른 자원의 배분과 직결되므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정부정책은 의도하지 않게 기존의 성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인지 예산은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와 2001년 브뤼셀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국가재정법 에서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제출 의무조항이 마련되었고, 2010년도 예산부터 성인지 예산서가 공식적으로 작성, 제출되었다.

3. 제도의 운영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크게 재정운용의 원칙,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및 국회 제출 등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 도입에 따라 결산에 관한 사항은 국가회계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성인지결산서에 관해서도 국가회계법에 관련 조항을 가지고 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재정운용에 있어 원칙적으로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산의 수립 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결산에 있어서도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 국가재정법시행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806호)에서는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예산요구 시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인지 결산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회계법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정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즉,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의 과정을 거친다. 먼저 기획재정부가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마련 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확정하는데,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하여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 작성기준을 정한 다음, 그 내용이 차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되어 각 부처에 통보된다. 각 부처는 통보받은 작성기준에 따라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예산안 요구서의 첨부서류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기획재정부는 제출받은 각 부처의 성인지 예산서를 취합, 심의 확정하여 다시 차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한다.

<표-1> 성인지 예산 현황

구분	‘13회계연도		‘14회계연도		‘15회계연도		‘16회계연도
	사업수(기관)	금액	사업수(기관)	금액	사업수(기관)	금액	사업수(기관)	금액
예산	275(34)	13조 3,067억	339(42)	23조 346억	343(42)	26조 2,439억	331(43)	27조 9,626억

4. 운영사례 (교육과학기술부의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16개 세부사업(19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22,180백만 원 규모이다. 2010년의 662,027백만 원에 비해서 24.2%나 증가한 수준이다. 이중 특별회계(중앙과학관 특별회계) 사업이 1개이며, 나머지는 일반회계 사업이다. 또한, 19개 내역사업 중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양성평등정책사업)은 2개이다. 이 중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은 일반예산사업으로, 2011년 당시 예산안은 237,000백만 원이었다. 사업별 예산서에는 사업명, 2011년 예산안, 사업목적, 정책대상, 사업내용, 성 평등 목표분야, 성 평등 기대효과, 성별 수혜분석, 2011년 성과목표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업은 성 평등 목표로 ‘과학기술분야 여성전문인력 육성’을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기대효과로 ‘과학기술, 인문사회 분야 여성 학문 후속세대의 안정적 육성 및 여성 연구 인력의 연구력 증대’를 제시하였다.

특히, 주요한 부분이 성별 수혜분석이다. 2010년 기준 사업대상자 388,366명 중 여성은 43% (153,678명)이고, 남성은 이보다 많은 57% (204,688명)이다. 하지만 사업 수혜자 및 예산현황을 보면 여성이 전체 수혜자(48,703명)의 29%에 불과하며, 남성수혜자가 71%를 차지하고 있다. 즉 전체 대상자 비율에 비해 여성 수혜자 비율이 작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다음 해의 성과목표는 여성 수혜 비율을 32%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실행한 사례가 있다.

5. 평가 및 한계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서의 역사는 그리 길지는 않지만,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시인 호주는 현재 예산안과 무관한 소책자 형식의 간단한 문서로 성인지 예산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프랑스, 스웨덴 등의 선진국과 더불어 예산안 첨부서류라는 법정서류 성격으로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엄격한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 또한, 대다수 국가들은 여성부 등 특정부처 한 곳에서만 작성하지만 우리나라는 각 중앙부서에게 작성의무를 부여하여 좀 더 책임성 있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유도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서의 대상범위를 보면, 성인지 예산서의 선진국인 호주, 프랑스, 스웨덴에서도 양성평등사업이나 특정의제에 국한하여 작성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사업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프랑스 정도에서만 있는 사업별 성별 수혜분석을 전 사업에 적용하고 있어, 통계분석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국가 중에서도 뛰어난 수준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내용은 차년도 예산안 분석이다. 다른 국가들은 과거 성과에 대한 분석 위주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사업별 성과목표를 통하여 차년도 예산안이 성별로 미치게 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성인지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며, 예산 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형식화된 분석과 대응으로 관료적 저항을 표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및 집행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아직도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이며, 성인지 예산서를 통해 재정상의 자원배분이 시정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은 성인지 예산제도가 예산배분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면서 국회 심사과정 등에서 성별 수혜격차나 성과 목표의 달성 미흡 등의 문제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한계점 또한 존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