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행정 체제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오늘날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와 더불어 의술의 발달로 인생 100세 시대라고 일컬는다.

따라서 정규교육이 아닌 비정규교육으로서 평생교육이 지방자치단체, 대학, 초중등학교, 각종 복지회관, 문화회관, 도서관 등에서 다양하게 활성화되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은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사라고 하며, 평생교육사는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학점은행제과정에서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일정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하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지방자치단체나 평생교육 현장에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교사들에 비하여 행정에 대한 학습이 대부분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교직과목을 이수하면서 ‘교육행정’이라는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고,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행정론’이란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지만 평생교육사는 ‘교육행정’ 또는 ‘평생교육행정’ 과목을 이수하지 않는다. 즉 행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자치단체 등에서 일반 행정직의 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행정 [educational administration]은 교육에 관계되는 조직에서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ㆍ물적 요소를 조직ㆍ관리하는 제반 지원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관하여 공권력을 배경으로 작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교육행정은 국민교육제도의 성립을 비롯한 교육의 역사적 발전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사회적 조건이 공권력에 의하여 충족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평생교육행정도 일반행정에 종속되어 활동하는 것 보다 평생교육행정의 고유영역을 구축하여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우리 헌법 31조 제5항에서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동조 제6항에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하여 이를 실천하고자 평생교육법을 제정·시행된지 15년째가 되지만 평생교육행정을 제도로서 도입하고 있지 않다.

단지 평생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자치단체에서 재정을 투입하여 평생교육진흥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부 지휘를 받고,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지휘를 받고 있다. 따라서 독립적인 평생교육행정 체계구축이 절실하며 평생교육사에게도 고유의 행정영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자 한다.

[별표 1] 평생교육 관련 과목(제5조제1항 관련)
과정	구분	과목명
양성 과정	필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선택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비고 1. 양성과정의 과목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