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행정 체제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오늘날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와 더불어 의술의 발달로 인생 100세 시대라고 일컬는다.

따라서 정규교육이 아닌 비정규교육으로서 평생교육이 지방자치단체, 대학, 초중등학교, 각종 복지회관, 문화회관, 도서관 등에서 다양하게 활성화되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은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사라고 하며, 평생교육사는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학점은행제과정에서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일정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하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지방자치단체나 평생교육 현장에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교사들에 비하여 행정에 대한 학습이 대부분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교직과목을 이수하면서 ‘교육행정’이라는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고,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행정론’이란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지만 평생교육사는 ‘교육행정’ 또는 ‘평생교육행정’ 과목을 이수하지 않는다. 즉 행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자치단체 등에서 일반 행정직의 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행정 [educational administration]은 교육에 관계되는 조직에서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ㆍ물적 요소를 조직ㆍ관리하는 제반 지원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관하여 공권력을 배경으로 작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교육행정은 국민교육제도의 성립을 비롯한 교육의 역사적 발전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사회적 조건이 공권력에 의하여 충족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평생교육행정도 일반행정에 종속되어 활동하는 것 보다 평생교육행정의 고유영역을 구축하여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우리 헌법 31조 제5항에서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동조 제6항에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하여 이를 실천하고자 평생교육법을 제정·시행된지 15년째가 되지만 평생교육행정을 제도로서 도입하고 있지 않다.

단지 평생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자치단체에서 재정을 투입하여 평생교육진흥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부 지휘를 받고,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지휘를 받고 있다. 따라서 독립적인 평생교육행정 체계구축 방안과 평생교육사의 고유의 행정영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자 한다.

제2장 평생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

1. 평생교육의 개념

평생교육이란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에 걸친 학습(배움)을 강조하는 이념으로, 또는 ‘가정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삼위일체적 교육 통합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로 인해 평생교육은 사회교육과 동의어로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양자의 개념은 구별될 필요가 있는데 평생교육은 사회교육과 학교교육을 포괄하는 상위의 총체적 교육이념으로, 그리고 사회교육은 그 한 영역으로서 학교교육 이외의 비정형적인 교육 부문을 의미하는 하위부분 개념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랭그랑(P.Lengrand)은 평생교육을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의 통합’이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학자 데이브(R.H Dave)는 평생교육을 ‘개인적 및 사회적 삶의 질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동안에 걸쳐 연장․실시되는 모든 형태의 형식적, 비형식적 학습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1965년 유네스코에서는 ‘평생교육이란 문자 그대로 평생을 통한 계속적인 교육을 의미하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일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기간의 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과,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화되지 못한 채 비효율적 상태로 방치되어있는 제반 교육자원을 효율화함으로써 교육역량의 극대화를 지향하려는 총체적 노력’으로 파악하고 있다.

평생교육개념은 크게 두 개의 축 즉, 교육의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성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 이때 교육의 수직적 통합이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항구적이고도 계속적인 학습을 의미하며, 교육의 수평적 통합이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의 연계를 의미한다.

2. 평생교육의 이념적 속성

교육개념의 광역성과 통합성, 교육시기의 계속성과 항상성, 교육대상의 평등성과 전체성,

교육접근 방식의 다양성과 상대성, 교육체제의 개방성과 탈정형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이념적 속성은 교육의 전체성, 통합성, 융통성, 민주성, 기회와 동기부여, 교육력, 교정력이라는 속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와같은 이념을 지향하는 평생교육은 궁극적으로는 학습사회를 지향한다. 학습사회란 학습자 주체가 되며, 학습자와 교수자 간에 수평적인 상호학습이 이루어지고,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교육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회로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무엇이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유롭게 배움을 주고받는 교육의 이상향적 사회상을 의미한다.

3. 평생교육의 특성

평생교육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탈정형성이다. 평생교육은 학교교육과 달리 개방적이고 다원적이며 자율적인 탈정형적인 교육의 요소가 강한 특징을 지닌다.

둘째, 자발성이다. 교육의 전 과정 즉 계획, 실행, 평가의 계․실․평 전 과정에 학습자가 함께 참여하여 자율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행하게 되는 특성을 지닌다.

셋째, 상호학습성이다. 평생교육은 학습자 상호간,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교류와 피드백을 통한 학습이 중요시되는 상호학습의 특성을 지닌다.

넷째, 현실성과 실제지향성이다. 평생교육은 현실 지향적이고 실용적이며 즉시적인 적용 가치를 지니는 교육이 중시되는 특성을 지닌다.

다섯째, 다양성과 이질성이다.: 평생교육은 학교에서의 학생대상 교육과는 달리 교육대상, 담당자, 교육목표, 내용, 방법,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이 매우 다양하고 비획일적이며 유동적이 라는 특징을 지닌다. ( 뷔페식 교육과정, 카페테리아식 교육과정 )

여섯째, 과정 중심성이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중시하며 성과에 있어서도 외적 성과보다는 내적 성과, 그리고 학습결과의 외적인 객관적 평가보다는 학습자 자신의 만족감과 성취감이 훨씬 더 중시되는 특징을 지닌다.

일곱째, 참여와 공존성이다. 평생교육에서는 전과정을 모든 학습구성원이 함께 참여하   는 것이 중요하다. 평생교육에 있어 교수자와 학습자는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함께 참여하고 공존하는 특성을 지닌다.

여덟째, 경험중심성이다. 평생교육에서는 삶의 과정에서 축적되어 온 삶의 경험이 최대의 학습자원으로 중시되고 그 활용이 강조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각 개인 학습자의 경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경험중심적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구성되는 특성을 지닌다.

아홉번째, 즐거운 학습이다. 평생교육은 자발적이고 비의무적인 참여에 의한 자율적 학습이므로 무엇보다도 학습자체가 즐거운 학습이 되어야 하며 학습자에게 학습을 통한 내적 만족과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제3장 평생교육행정의 개념

제1절 평생교육행정의 개념과 성격

1. 평생교육행정의 정의

평생교육행정의 정의란 ‘평생교육행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밝히는 것이다.

평생교육행정이란 개념의 정의를 내리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느 한가지 정의만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도 아니다.

행정법학적 입장에서 보면 행정이란 삼권분립의 헌정체제를 전제로 하여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국가의 통치작용이다. 행정은 국가공권력을 배경으로 정치권에서 마련한 법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작용이다. 행정은 정치권에서 마련한 법을 그대로 구체화하여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견해로 이를 흔히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이라고도 한다. 정치권에서 법 뿐만아니라 주요한 정책도 수립한다. 이 정책의 집행은 행정부의 몫이다. 따라서 행정은 이미 수립된 정책을 집행한다는 입장에서 정책 집행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견해에 의하여 평생교육행정은 교육행정의 일부로서 교육관계 법규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하면 평생교육행정은 평생교육에 관한 행정, 평생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이다.

평생교육행정의 개념을 일반적인 교육행정의 개념을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가. 국가공권설 또는 법규해석적 정의의 입장.

평생교육행정은 행정의 대상이 평생교육이고, 따라서 평생교육에 관한 행정이라고 정의하려는 견해이다. 이와 같은 공권적 또는 법규해석적 정의는 다분히 중앙집권적ㆍ관료통제적인 국가체제하에서 널리 통용되었던 것으로 자율적이고 독창적인 행정 보다는 국가에서 정한 법규나 정책을 집행하고, 상부의 지시ㆍ명령에 대한 충실한 이행만을 주요 관심사로 본다.

나. 조건정비설 또는 기능설 입장

평생교육의 일차적인 목표는 참여자의 학습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있으므로, 평생교육행정은 이와 같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제반조건을 정비ㆍ확충하는 일로 파악한다는 입자에서 조건정비설이라고 한다.

국가공권설은 국가권력으로 교육을 통제한다는 ‘위에서 밑으로(from the topdown)'의 행정모습을 띤다고 하면, 조건정비설의 입장은 교육을 위에 두고 행정이 밑에서 이를 떠받들고 뒷바라지하는 ‘밑에서 위로(from the bottom up)'의 민주적 발상에서 파악하려는 것이다. 두 가지 입장은 상호 배타적이거나 상반된 것으로 생각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평생교육행정을 정의하면, 평생교육행정이란 ‘법규에 따라 평생교육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조건을 정비하고 지원ㆍ지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 평생교육행정의 성격

평생교육행정의 성격이란 여타의 행정과는 달리 평생교육행정만이 갖는 특징, 특수성, 본질을 의미한다.

첫째, 평생교육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제도교육과 같은 갖가지 규제에서 해방하려는 데 본래의 의도가 있으며, 가능하면 학습자의 편의에 따른 시간과 공간에서 원하는 내용을 선택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면 평생교육행정은 개방성의 특징이 있다. 가능한 한 열린 행정이 되어야 하며, 학교교육과는 달리 타부처에서도 평생교육의 행정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방해야 한다.

둘째, 평생교육행정은 그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다. 교육대상의 광범성은 위에서 언급한 개방성과 관련되어 타 부처에서 시행하는 평생교육을 위한 행정까지도 포함하게 되므로 평생교육행정의 특성으로 광범성은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평생교육행정이 교육부의 행정 영역을 넘어 타 부처의 행정 영역까지도 대상으로 포함하게 됨으로써 요구되는 것은 이들 관련 기관과의 상호 긴밀한 연계성과 고도의 협력성이 필요한 특성있다.

넷째, 평생교육 주체, 대상, 내용, 방법, 시설, 장소, 기간 등이 비교적 자유스럽고 융통성이 크기 때문에 평생교육행정도 융통성과 탄력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다섯, 평생교육행정은 대상이나 영역, 내용, 방법, 시간, 장소 등이 학교교육처럼 의무적이지 않고 별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불확정성의 특징이 있다..

제2절 평생교육행정의 원리

평생교육행정의 원리란 평생교육을 위한 행정을 할 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여러문제를 해결하거나 전문적 지도성을 행정가가 발휘하려면 나름대로의 원칙이나 지침, 또는 준거가 필요한데, 이를 원리로 파악하려고 한다.

1. 법치행정의 원리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부의 교육에 대한 독단적 권력행사를 막으려는 입법과 행정의 분리,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교육에 대한 행정을 해야한다는 것으로 행정부의 자유재량권의 제한을 천명한 것이다. 이를 흔히 법치행정의 원리라고도 하고 법률주의행정이라고도 한다.

평생교육법 제1조는 평생교육법의 목적을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있다.

제3조에는 평생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며, 제9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의 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기회균등의 원리

교육기회균등의 원리는 이미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다고 천명하고, 제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 교육비, 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은 민주국가의 대원칙인 교육기회균등을 법률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애초 에는 학교교육에서 주장되었지만, 학교교육이 차라리 교육기회의 불균등 내지 차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의 소리도 높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취약점을 보완한다는 평생교육에서의 기회균등의 의미는 특히 중요하다.

평생교육은 이와 같이 교육의 기회 확대를 통하여 전체 국민의 지적 수준과 기능을 향 상시킴으로써 국가 발전을 촉진하고 정의, 복지사회를 실현하며 교육복지국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3. 자율성 보장의 원리

자율성 보장의 원칙은 학교교육에서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특히 평생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원칙이다. 평생교육법 제4조 제2항에서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원하는 기관과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참여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과 자율성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데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평생교육행정은 자율적 학습을 보장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 자율성의 원리는 학습자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입장에서도 적용된다.

4. 중립성 보장의 원리

평생교육은 정치적,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는 평생교육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은 평생교육행정의 중립성의 원리가 되는 것이다. 평생교육도 교육인 한에 있어서는 개인 자신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목적에 타당하여야 한다. 특정 정파나 개인에 의해 평생교육이 사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제3절 평생교육행정의 영역

평생교육행정의 영역으로 전국적 교육행정의 체계상 중앙의 평생교육행정, 지방의 평생교육행정 및 단위 기관의 평생교육행정이라는 세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행정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나 입장에 따라 공적 기관에 대한 것과 사적 민간단체에 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생교육을 전개하는 활동 형태와 그 대상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생교육행정의 대상을 구분할 수 있다.

가. 도서관, 박물관, 구민회관, 체육관 등 고유의 목적시설을 평생학습자가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

나. 학교, 연구소, 시험장, 기타 평생교육 이외의 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업체가         소위 개방활동을 통해서 평생교육을 하는 것.

다. 단체활동 중에서 청소년단체.성인단체.문화단체.취미오락단체.체육단체 등이 참가        자에게 교육적 환경을 마련하여 학습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

라. 통신매체나 멀티미디어에 의해 원격적으로 평생교육을 행하는 것.

마. 교육사업체 이외의 기관과 단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집회를 통해 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것.

평생교육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평생교육행정의 영역이 나뉠  수 있다.

평생교육행정을 교육행정의 실제면에서 형식적으로 파악한다면, 현재 교육부 평생교육국의 평생학습정책과, 평생학습진흥과, 산업교육정책과 및 전문대학지원과의 업무를 평생교육행정의 영역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평생교육행정을 업무 내용면에서 보면 기획행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평생교육사나 평생교육관련기관이나 시설의 직원 등의 조직과 인사관리, 평생교육기관이나 시설, 설비의 관리, 재정관리, 평생교육의 평가 및 홍보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중앙과 지방의 평생교육행정

제1절 중앙집권과 지방 분권

1. 집권과 분권의 문제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형태를 중앙집권제라 한다. 이에 반해 지방 분권제란 의사결정권을 지방의 공공단체(자치제)에 분산시키는 형태를 일컫는다. 평생교육관련 교육행정조직의 전국적 체제는 계선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료제의 특징이나 조직의 원리인 계층(hierarchy)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의 구조는 행정의 능률을 향상 시키기 위해 상사가 부하를,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중앙행정이 지방행정을 통제하기 용이하게 하는 조직과 행정을 발전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평생교욱 행정이 지방분권적인 형태를 취하려면 위에서 말한 교육부의 권한이나 권력을 교육감과 교육장 수준으로 위임하거나 이향하면 될 것이다.

2. 중앙집권형 행정

교육행정에 있어 중앙집권적 형태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첫째,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든지 민주적 수단을 사용하든지 간에 중앙집권제는 국내적인 통일을 용이하게 한다.

둘째, 중앙집권제는 국가의 독립성을 강하게 보호한다. 중앙집권제는 국가자원을 동등하게 발전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라는 자율적 권한이 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지방의 창조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강화하고 중앙의 통제만을 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

셋째, 국내의 전 지역에 동등한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넷째, 중앙집권적 조직형태는 국가 총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지방정부에 의한 것보다도 중앙정부에 의해서 국가계획을 수행하게 될 때에 더 능률적일 수 있다.

3. 지방분권형 행정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지방에서 자유롭게 자치적으로 교육을 운용하니, 민주주의적 요청에 합치된다.

둘째, 지방실정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세째, 교육자치를 함으로써 지방과 학교 자체의 자유재량의 여지가 커질 수 있으며, 지방 단위로 창의적 교육을 할 수 있다.

넷째, 지방주민의 자치정신 및 협동정신을 양성할 수 있다.

다섯째, 주민들이 교육위원회라는 교육정책기관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을 수 있다.

여섯째,  중앙행정기관에 개변이 일어날 때도 그 분쟁에서 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치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쉽다.

4. 절충형태

▶ 적도집권 - 중앙집권적 조직과 지방분권적 조직의 각 장단점의 절충 혹은 중간적 이론

▶ 중앙집권제 : 효율적 기획, 강력한 집행, 행정의 능률화, 효율화, 획일적 통제

▶ 지방분권제 : 지방 또는 하부기관의 특수성의 극대화, 자주성과 창의성을 배양

행정의 민주화

교육행정의 조직형태가 중앙집권제가 좋으냐 지방분권제가 좋으냐는 그 나라의 상황과 시대에 따라 무엇을 중앙집권화하고 무엇을 지방분권화할 것인가의 행정기능의 종적 분업 또는 과업의 전문화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육행정조직의 형태는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중앙과 지방, 상사와 부하 쌍방간의 적절한 권한배분에 의한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것이 요체가 된다.

제 2 절 중앙의 평생교육행정

중앙의 교육행정조직이란 중앙정부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을 말한다. 교육행정에 관한 행정권은 대통령->국무총리->교육부장관의 체계를 통하여 행사되고 있으므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중앙교육행정조직에서 고찰해야 하는 것이다.

1. 대통령

대통령의 교육행정에 관한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령의 발포

(2) 긴급처분, 명령권

(3) 주요 공무원 임명권

(4) 국무회의 의장권

(5) 중앙행정기관의 지휘, 감독권

2. 국무회의와 국무총리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교육행정과 관련되는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예산안, 결산 등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3) 행정 각부간의 권한의 확정

(4)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5) 국정 처리상황의 평가, 분석

(6)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7)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8) 국립대학 총장,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임명

(9)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국무회의나 국무총리는 각 부처간의 정보를 분배하고 교환하는 횡적 또는 수평적 조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통해 교육정책에 관한 타 부처의 이해를 넓히고 협조를 촉진하며 대통령의 교육정책에 관한 지시 사항이 토의되고 교육부장관이 제출한 사항이 국무회의를 통해 국무총리와 대통령에게 상달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3. 기타 관련부처

교육에 관한 중요 계획이나 정책은 국무회의에 상정되기에 앞서 관련부처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예컨대 법령안의 경우 조직과 관련되면 행정자치부, 예산에 관련되면 기획예산처의 합의를 거쳐 법제처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즉, 중앙의 교육행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관련 부처도 해당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3절 교육부의 평생교육행정

교육부에서 평생교육행정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평생직업교육국이다. 평생직업교육국의 인재직무능력정책과, 평생학습정책과, 진로교육정책과, 직업교육정책과를 통해 평생교육의 행정 업무가 추진된다.

<인재직무능력정책과>

- 일-교육훈련-자격 등을 연계하는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추진

- 국주무 및 평생직업교육분과위원회 운영 등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 글러벌포럼,대한민국인재상

- 국 경상경비

- 자격제도 정책 수립 및 추진

- 민간자격관리 및 국가공인, 자격정책심의회 운영

- NCS 홍보 및 연수

< 평생학습정책과 >

-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의 수립, 조정

- 평생교육기관, 단체, 시설의 육성 및 운영지원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제도의 개발, 개선 및 시행, 지원

- 사이버대학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치, 폐지 및 운영지원

- 방송통신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운영지원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방송, 통신대학의 설치, 폐지 및 운영지원

- 한국지도자육성재단,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및 한국학원 총 연합회의 운영지원, 지도

-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노인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 조정

-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및 국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진로교육정책과>

- 진로교사 선발 및 배치, 학부모 진로 코치 운영

- 학부모 진로교육 지원, 진로교육협의회 운영 등

- 서무 및 기타업무

- 진로체험, 진로교사연수

- 초등 진로교육

- 진로교육

< 직업교육정책과 >

- 산업교육,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수립 조정

- 실업계,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및 고등학교 이후 단계의 전문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에 관한 사항

- 산학협동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산업체 현장실습의 지원

-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및 중앙산업교육심의회의 운영지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교육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기술대학, 기능대학의 설치, 폐지 및 운영지원

- 학교 및 사회교육을 통한 평생직업교육체제의 구축

< 여성교육정책담당관 >

- 여성교육관련 정책의 수립 조정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 여성의 사회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 여성의 교육참여 확대 계획 수립

< 교원양성연수과 >

- 교원 연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교원연수기관의 설치,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행정연수원 관련기관의 운영지원

제4절 지방의 평생교육행정

1. 교육자치제의 의의와 원리

지방행정제도는 교육자치제의 논리에 의해 성립되었다.

지방자치란 국가 내의 일정지역을 그 지역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부여된 그 지방의 행정을 법적 능력을 가진 공동단체가 독자적 책임으로 수행하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원리를 기초로 한다.

가. 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1) 지방분권의 원리 : 특수성, 다양성, 통일성 지향

2) 민중통제의 원리

민중이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교육정책을 의결하고,  관료적 통제 배제, 공정한 민의 존중한다.

3)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의 원리

교육사업의 특수성을 인정,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분리독립해야 한다. 교육의 특수성 인정은 주민의 개인의 능력개발, 국가사회의 이상을 구현한다.

4) 전문적 관리의 원리

기술면의 훈련을 쌓음으로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도 역량을 가진 인사들의 손으로 운영이 된다.

2.  지방자치의 구조

▶ 교육감- 교육, 학예에 관한 행정

▶ 교육위원회- 그에 관한 심의 의결

3. 교육위원회 : 폐지

4. 교육감

(1) 성격: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독임제 집행기관

(2) 선출: 전원이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함

(3) 임기: 4년

(4) 자격: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

▶ 관장사무의 권한

(1) 교육감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

① 조례안 작성

② 예산안 작성

③ 결산서 작성

④ 교육규칙의 제정

⑤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⑥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⑦ 과학, 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⑧ 사회교육이나 기타교육, 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⑨ 학교체육, 보건 및 학교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⑩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⑪ 교육, 학예의 시설, 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⑫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⑬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⑭ 기채, 차입금 또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⑮ 기본재산과 적립금에 관한 사항

⑯ 소속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⑰ 기타 당해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2) 교육위원회에 예산안, 결산 등의 의안 발의권

(3) 선결처분권: 의결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일이 발생할 때 선결처분함

(4) 사전협의권

(5) 재의결 요구권

▶ 교육감의 하부구조

(1) 부교육감

- 교육감의 보조기관

- 교육감이 추천한자를 교육부 장관의 재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2) 교육장

- 시, 도 교육감의 하급행정기관

- 각종 학교의 운영, 관리의 지도 ,감독과 기타 시, 도의 교육 조례로 정하는 사무

5. 교육청의 평생교육행정

▶ 지방이나 지역차원의 평생교육관련 업무

(1) 지역주민 학습비 및 연수교육 지원

(2) 각급 학교 신축시에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시설 신축

(3) 여가 및 문화교육 등 각종 평생교육과정 지원

(4) 각급 학교 및 단체의 지역사회교육 운동 지원

(5) 청소년. 여성 및 노인 등 성인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와 학습비 지원

(6) 영.유아교육, 사회복지, 직업훈련 등에 학습지 지원등의 경비보조

(7) 공무원 연수, 구민회관, 문화원, 지역사회학교등을 활용하여 각종단체 및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의 실시

제5장 평생교육 행정과 관계 법규

제1절 평생교육 관계 법규의 체계

평생교육 관계 법규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관한 법규와 평생교육모법으로서의 평생교육법만이 아니라 평생교육에 관한 모든 법규 또는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법규를 총칭하는 의미한다.

단일법으로서의 ‘평생교육법’과 구분하여 사용한다.

평생교육법규라는 개념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평생  교육법규는 ‘평생교육에 관한 법규범’으로 구체적으로는 평생교육 정책이나 평생교육 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 법규를 의미한다.

제2절 평생교육법

1. 평생교육법 제정의 배경과 의미

가. 새로이 제정 공포된 평생교육법(1999) 의미

- 근본적으로 열린 학습 사회의 실현을 위한 법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

- 기존 사회교육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확대 적용

- 평생교육 모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된 것

나. 새로운 평생교육법이 필요했던 이유

법 적용 범위와 성격의 불명료성, 법적 지위의 마약성 등으로 그 실효성이 늘상 문제로 제기되어 온 ‘사회교육법’의 현대적 의미 해석과 실효성 및 허와 실의 진정한 요체 규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종전의 사회교육법은 모법이나 중심법으로서의 위상을 지니지 못한 채 하위의 사회교    육 유관 법령들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지니는 것으로 제정되어 있고 학교교육법적 성격   을 지니는 현행 교육법과도 대등한 위상을 지니고 있지 못해 이를 근본적으로 개편,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며, 그리고 다양한 사회교육들의 속성에 부합되는 사회교육의 법제적 기반이 이들 상황 및 제도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현실화되고 실효화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절실했다.

다. 종전의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전면적인 개편 배경

① 교육관계법의 기본 체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의 평생교육 진흥조항을 근본이념으로 하여 교육삼법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② 종전의 공급자 중심의 평생교육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으로 범위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

③ 사회교육법을 전면 개정하면서도 그 명칭을 종전대로 ‘사회교육법’으로 할 경우, 현재의법 체제를 전면적으로 바꾸었다는 의미의 전달이 어렵고, 사회교육이 국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법이라는 개념이 담기지 않는 등 제한된 의미로 전달될 우려가 있으며, 사회교육법이 일본 사회교육법의 모방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 평생교육 모법의 제정 취지(교육부)

국민들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열린 학습 사회를 진작시키기 위함이다.

①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평생학습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

② 평생교육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를 통하여 평생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있다.

③ 형식적 학력위주사회를 실질적 능력위주사회로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다.

④ 성인교육기회 확대와 고등교육수준으로의 국민의 자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⑥ 지식, 인력개발사업과 교육훈련산업을 육성하는데 있다.

2.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과 특성

평생교육법은 전체 5장 32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여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다양한 평생학습기회가 부여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평생교육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의 모법의 기능을 갖고 있는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교육의 기회균등 및 자율성 보장, 평생교육의 중립성, 평생교육이수자의 사회적 처우 개선이다.

나. 평생교육법의 신설된 내용

- 유, 무급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의무

-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관 운영

-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 강사정보은행제, 교육구좌제

- 사내대학, 원격대학

- 시민사회단체, 사업장, 언론사부설

- 학점등의 인정, 청문, 권한위임, 과태료

다.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

1) 국민의 평생교육 진흥 모법으로서의 평생교육법

①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행 사회교육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으로 확대 개편하고 교육관련 3개 법안과 연계되도록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근간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의 체제를 유지하도록 규정

②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법 관계 법령의 모법으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법으로 서의 지위를 갖도록 함

③ 국가수준의 평생교육을 총괄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국민의 평생학습 차원에서 조정 기능의 위원회와 총괄기능 전담 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

2)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 최대한 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공공학습비 지원을 평생교육 기관 중심의 지원보다는 학습자를 통한 지원을 원칙으로 규정

②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운영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 부페식 교육운영으로 학습자 중 심의평생교육 확산 -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      평생교육관 운영, 각종 사회단체 및 기관에서 개설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

③ 공무원, 산업체 종사자 등 직장인들의 계속교육 및 재교육 등을 통한 자아실현과 안정  적인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해 각 직장의 실정에 따라 유급으로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학습비 지원

④ 대학은 특성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등록, 자격 및 연수과정, 학점 및  비학점 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

⑤ 평생교육 공급자의 자율성 확대 - 평생교육기관의 강사 자격은 원칙적으로 학력 등 제한을 금지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인정, 시설 및 설비 기준도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단      위 시설별 기준만을 규정

3) 평생교육기관의 상호유기적인 수평적 통합 기능 확대

① 평생교육기관의 상호유기적인 수평적 통합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평생교육 단체와 지역평생교육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규정

② 지역특성과 주민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평생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규정

③ 각종 산하단체와 공공 평생교육기관을 지역단위로 네트웍 구성 - 지역실정에 알맞은 통합교육과정과 계약학습체제등 상호유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

4) 평생교육 담당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

① 기존의 평생교육전문요원 제도를 개편 - ‘평생교육 전문요원’을 ‘평생교육사’로 변경

② 교사자격증과 같이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에 전문분야를 표시

③ 중앙 단위의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과정 개설

④ 각종 연수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평생교육기관에는 의무적으로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미배치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5) 원격교육을 통한 재택학습 등 평생교육 기회 확대

① 방송, 케이블 TV, 정보통신매체 센터 등을 통한 방송통신교육의 민간인 참여 확대 - 다양한 원격교육 실시, 직장내 학습과 재택학습 기회 확대

② 인터넷 등을 활용한 가상대학, 가상연수원, 가상학원 등을 통한 21세기형의 다양한 학위과정과 비학위 과정을 개설하여 원격교육 기회 확대 - 국내외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도 원격교육을 통하여 학점 및 학위 등을 상호인정할 수 있는 규정 제시

6) 직업교육과 인력개발 사업의 기반 조성

- 직업교육 훈련 촉진과 직업능력 인증제 도입 : 직업교육과 각종 자격을 학점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정, 인력개발 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조항 마련

제3절 기타 평생교육 관련 법규

1. 교육부 소관의 평생교육 관련 법규

▶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 학원의 정상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원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1961)

- 특징

① 과외교습자 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 -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 (1981)

② 사회교육기관의 하나인 학원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학원의 사회교육기능을 증대 - 사회교육의 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함 (1984)

③ 중, 고등학생의 과외교습기간 제한을 폐지 (1999)

④ 학원 및 교습소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이외에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강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학습자가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 (1999)

2. 문화관광부 소관의 평생교육 관련 법규

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 제정 목적 :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 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도서관 및 문고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증진활동을 활성화 ~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 함

② 지방문화원진흥법

- 제정 목적 : 지방 문화원의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균형 있는 지방문화진흥에 이바지 함

③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정 목적 : 박물관 및 미술관의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 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 함

④ 청소년기본법

3. 노동부 소관의 평생교육 관련 법규

① 노동부 소관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 종래의 직업훈련기본법을 대체한 법

- 제정 목적 :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을 위한 훈련을 통하여 근로자가 직업능력을 최대한 개발,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증진 및 지위향상과 직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② 근로기준법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

③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목적 :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 평등 기회 및 대우 보장, 모성 보호,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

④ 고령자고용촉진법 : 고령자의 고용활동 촉진, 고령자의 직업교육훈련을 국가 및 사업주의 책무로 규정

⑤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사업 규정

⑥ 직업안정법 :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촉진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임 규정

4. 보건복지부 소관의 평생교육 관련 법규

①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제정된 법 - 사회복지 증진의 책임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규정함

② 아동복지법 :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규정

③ 노인복지법 :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복지 증진의 책임 규정

④ 모자복지법 :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⑤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훈련, 보호, 교육과 관련한 평생교육사업의 추진 제도화

⑥ 윤락행위 등의 방지법 : 요보호 여성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제도화

제6장 평생교육행정의 발전 과제

오늘날은 바야흐로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 국가경제에서 세계경제로, 의회 민주주의에서 참여 민주주의로,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주의, 이해집단의 양극화에서 다극화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과정에서 전통과 개혁, 보수와 진보라는 갈등과 혼돈, 긴장과 불안이 혼재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응하려는 노력과 개혁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사회와 교육도 예외일 수가 없다.

지식정보화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지식과 정보의 인프라가 구축되고 이를 기반으로 지식과 정보의 집중과 교환, 분산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세계적으로 가속화되어 지식과 정보과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고, 삶의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적 수단이 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넘쳐나는 지식정보 속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추출하여 재 창출하는 능력은 불가피한 기본적인 생존능력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창출은 계속적인 학습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식정보사회는 불가피하게 평생동안 계속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평생학습사회를 기반으로 하게 된다. 개인이나 국가의 경쟁력의 결정요인은 산업사회와는 달리 물적자원이 아닌 인적 자원이다. 이는 인간의 학습능력을 계속적으로 평생동안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 패러다임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다름 아닌 평생교육체제의 구축인 것이다.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지도적 위치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인적·물적, 재정적 조건을 조성해야 할 평생교육행정의 과제와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평생교육 관련법규에 대한 보완, 정비를 계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본문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평생교육 관련법규가 정부의 관련부처에 산재되어 있으며, 이를 국가의 인적자원을 총괄하고, 국민의 평생학습사회 구축의 주무부서인 교육부는 각 법규 상호간의 중북이나 상충 또는 누락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이들을 통합하고 관리하며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조례와 규칙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 관련법규의 체제화와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평생교육행정 조직과 기능을 관련행정을 제외한 교육행정 차원에서 고찰할 때, 중앙의 교육부의 조직, 기능과 광역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원과의 수직적 연계체제와 일관성이 미흡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재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이나 지방의 평생교육관련 업무담당자의 업무과다와 전문성 결여이다. 평생교육행적 조직의 합리화와 더불어 전문인력 충원이 장단기적 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평생교육 시설은 학교형태, 사내대학 형태, 원격대학 형태, 사업장 부설, 학교부설, 언론기관부설 등 다양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와 정보수집 및 제공, 이들간의 수평적 연계체제를 위해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각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단위의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한다. 이들 기구의 활성화는 평생학습자에게 자기주도적 학습이 촉진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평생교육행정은 이들 기관의 집중 육성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넷째, 원격평생교육에서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원격평생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나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또한 이를 일선에 전달하는 매체와 시설의 확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이를 관리 운영하는 전문요원 확보와 연수는 평생교육행정의 주요과제가 아닐 수 없다.

다섯째, 평생교육행정의 주요 과제는 필요 충분한 재정의 확보와 운영이다. 평생교육의 재정확보를 위한 근본적 방향은 현재와 같이 학교교육 위주의 교육예산의 운용체계의 패편이 필요하다. 전체 교육예산 중 평생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다. 평생교육법 제16조 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평생교육의 기회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확보 유치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해야 할 평생교육행정의 과제이다. 끝.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