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제도 요약

행정학과 20606535 김현준

도시계획이란?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이기도 하다.

도시계획이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시가 과밀화되고 무질서하게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였다. 도시계획은 미래에, 바로 이러한 도시문제들을 완화 또는 해소시키고 그보다 더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

3개의 도시계획제도 - 3개의 도시계획제도란 광역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 관리계획 3가지인데 이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지만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계획이라는 차이가 있고, 한편 같은 행정구역에 대해 수립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머지 2개 계획에도 다른 점이 있는데 우선 도시 기본계획은 대상지역에 대해 공간구조의 변화에서 사회경제적인 측면까지 미래상을 제시한다. 반면 도시 관리계획은 이러한 미래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이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기본계획과는 다르다.

광역도시계획 -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된다.

같은 도 내 시·군 간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기초조사 및 입안 -> 공청회 개최 -> 의견청취 -> 승인 신청 -> 관계기관 협의 -> 심의 -> 계획승인

도시기본계획 -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 계획이며, 20년(5년마다 보완 수정)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또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의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기초조사 및 입안 -> 공청회 개최 -> 의견청취 -> 승인신청 ->  관계기관 협의 -> 심의 -> 계획승인

도시 관리계획 - 도시 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행위 시 건페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이며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 개발 법]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따른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지구·구역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거나(용도지역) 이를 다시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여(용도지구·구역),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다. 다만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특정대지에 하나만 지정되는 용도지역과 달리 용도지구는 2개 이상의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이란,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리적 시설로서 도시전체의 발전 및 여타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게 된다.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 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른 정비 사업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 수립지역 내 일부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증진 및 미관개선을 통한 양호한 환경 확보 및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 관리계획이다.

도시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기초조사 -> 계획안 작성 -> 주민 의견청취 -> 시·군의회 의견청취 -> 결정신청 -> 관계행정기관 협의 -> 심의 -> 계획 결정·고시 -> 열람

입안의 제안에 주민참여 가능

도시계획 중 유일하게 도시 관리계획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안자는 대상 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 그 대상이며, 용도지역 등의 지정은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재산권의 제한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안 대상에서 재외가 된다.

출결 및 과제 점검표

과목명 : 도시행정론

담당교수 : 조덕호

학과 : 행정학과

학번 : 20606535

이름 : 김현준

주	출석	지각	결석	과제	비고
1주차(9월2일)	●				수업정정기간 9/9일부터 전산입력
2주차(9월6일~9일)	●
3주차(9월13일~16일)	●
4주차(9월20일~23일)	추석 연휴				추석
5주차(9월27일~30일)	●				9월30일job best
6주차(10월4일~7일)	●				10월7일 휴강
7주차(10월11일~14일)	●			●	과제 1
8주차(10월18일~21일)	●				10월21일 휴강
9주차(10월25일~28일)	중간고사				10월 25일 중간고사, 28일 수업 참여함
10주차(11월1일~4일)	●
11주차(11월8일~11일)	●				11월11일 취업박람회
12주차(11월15일~18일)	●
13주차(11월22일~25일)	●
14주차(11월29일~12월2일)	●				12월2일job best
15주차(12월6일~9일)	●			●	과제 2 , 3
16주차(12월13일)	기말고사
계	15	-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