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및 과제 점검표 (2010년 2학기)

과목명 : 도시행정론

담당교수 : 조덕호 교수님

학과 : 행정학과(야)

학번 : 20607107

이름 : 박정호

주	출석	지각	결석	과제	비고
1주차(9월2일)	●				수업정정기간 9/9일부터 전산입력
2주차(9월6일~9일)	●
3주차(9월13일~16일)	●
4주차(9월20일~23일)	추석 연휴				추석
5주차(9월27일~30일)	●				9월30일job best
6주차(10월4일~7일)	●				10월7일 휴강
7주차(10월11일~14일)	●			●	과제 1 cambodia jobs를 통해 알아본 나에게 알맞은 사이트
8주차(10월18일~21일)	●				10월21일 휴강
9주차(10월25일~28일)	중간고사				10월 25일 중간고사, 28일 수업 참여함
10주차(11월1일~4일)	●
11주차(11월8일~11일)	●				11월11일 취업박람회
12주차(11월15일~18일)	●
13주차(11월22일~25일)	●
14주차(11월29일~12월2일)	●				12월2일job best
15주차(12월6일~9일)	●			●	과제 2 , 3 GIS 과제제출 도시계획최종 & 출결점검표
16주차(12월13일)	기말고사
계	15	-	-	3

도시계획최종 PDF파일 요약

이 PDF파일에는 우리나라 전체의 도시행정을 파악할 수 있으며, 도시행정이 무엇인지, 도시행정의 필요성, 기능 등을 교수님이 강의하신 내용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도시행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파일이다.

1)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가정해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정책, 수단 등을 통해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이기도 하며,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도시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도시계획은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들에 대한 반성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완해 또는 해소시키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국토 전체는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그 아래 각 도시는 도시계획에 의해 관리, 운영된다.

2) 도시계획제도

도시계획제도는 3가지가 있는데,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이다. 이 중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지만,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계획이라는 차이가 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차이점은 기본계획은 큰 틀을 포괄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방향이다.

① 광역도시계획 : 광역도시계획은 서울, 경기, 인천처럼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연계 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시설, 공간구조 구상, 기능 분담, 녹지관리체계, 방재, 교통 및 물류유통 체계, 경관계획, 문화여가 공간이나 환경 보존 등의 발전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며 이 중 광역시설은 대구의 상하수도 시설을 구미로 옮기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 문제와 같은 것을 말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시가 그냥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도시는 도 내 시·군 간 광역도시 계획의 수립절차와 같이 기초조사 및 입안, 공청회를 거쳐 의견청취, 승인신청을 통해 관계기관의 협의, 심의, 계획 승인의 과정을 거치면서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② 도시기본계획 :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하며, 도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5년마다 보완, 수정을 통해 20년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또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효율적인 도시 관리의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③ 도시관리계획 :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 행위 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 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이나, 도시 개발 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용도지역)하거나 이를 다시 강화 또는 완화 적용(용도지구·구역)하여,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다. 여기서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보완,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지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부분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에 있어 특정대지에 하나만 지정되는 용도지역과 달리 용도지구는 2개 이상의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으로 나누어지며,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보존지구, 취락지구 등으로 나뉘고, 용도구역은 개발제한 구역, 도시자연공연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나뉜다.

4) 입안의 제안에 주민참여 가능

도시계획 중 유일하게 도시관리계획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안자는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의 필요성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들에 대한 반성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완해 또는 해소시키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