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역의 인구증가 발전 방안 계획서

역사교육과

20442634

최태성

Ⅰ. 서론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대도시로의 인구증가가 폭발하였다. 이에 주변 지역의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거창군도 예외가 아니다. 거창은 지리적으로 함양, 합천, 산청 등과 인접해있으며 이들 지역도 거창군과 사정이 비슷하다. 농촌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비단 거창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농촌의 큰 문제이다.

따라서 필자는 계획수립과정에 의거하여 각 단계에서 거창군의 인구증가 발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본론에서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창군의 인구증가 발전을 위한 방안을 계획수립과정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장에서는 문제파악, 목표설정, 예정 및 예측분석, 대안설정, 타당성분석, 평가, 최종안 선택, 집행 순으로 살펴보겠다.

1. 문제파악

문제파악단계는 계획수립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이는 현실에서의 불만사항이나 희망사항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데 문제의 진단은 계획당사자의 욕구에 따라 목표, 규범, 사상 등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이에 필자는 거창군의 인구감소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한다. 따라서 이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거창군 인구는 2008년 기준으로 6만 4천여명에 2만 6천가구 수로 집계된다. 하지만 거창군의 인구는 10년이 넘도록 증가하지를 않았다.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거창읍에 무려 4만명 이상의 인구가 밀집해 있고, 거창읍을 제외한 11개 면의 인구는 평균 2000명에 이른다.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진 면은 겨우 1400명 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거창읍에만 인구가 밀집해 있는 점도 거창군의 인구발전에 큰 문제점이다.

거창군 홈페이지 참고.

따라서 지난 10년여간 인구가 증가하기는커녕 되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더더욱 많은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된다.

2. 목표설정

목표설정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목표는 추상적인 것에서 실현가능한, 즉 구체적인 것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뜻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이해 집단이  참여하기 때문에 완전무결한 계획을 세우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여 필자가 앞서 밝힌 문제점을 토대로 목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바로 거창군의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거창군 지역 경쟁력 확보이다. 이 목표설정에 따라 계획을 기술해 나가겠다.

3. 예정 및 예측분석

예정 및 예측분석은, 계획이라는 것이 언제나 미래지향적이고 현재는 항상 자료나 지식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문제해결을 위한 미래의 상태, 목적 달성을 위한 제약요건을 고려하지 않고는 합리적인 대안 도출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 정보처리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정 및 예측분석의 정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 이것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다.

거창군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구증가가 가장 절실하다. 이는 다른 지역보다 더 나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크게 필요하다. 앞서 말한 거창군의 주변 지역들은 어느 하나가 크게 앞서는 것이 없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거창군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일이 바로 경쟁력 확보를 가져온다.

이는 다른 지역과의 경쟁으로 인해 대도시 주변의 소외된 지역들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이점이 만들어 지는 것으로 win-win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대안설정

대안설정이란 전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예측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설정하는 것이다.

거창군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첫 번째 대안으로는 출산율을 장려하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출산 혜택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출산을 도모하는 것이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주변 지역의 인구를 거창군의 인구로 유입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바로 귀농정책을 활성화 하는 것으로 농촌이라는 거창군의 이점을 살리는 방법이다.

여러 대안들이 있지만 필자는 두 가지 대안들을 근거로 타당성을 평가하여 보겠다.

5. 타당성분석

타당성분석은 이미 마련된 대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며, 이와 같은 대안들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를 판단하는 과정을 말한다.

필자가 앞에서  제시했던 두 가지 대안을 여기에서 타당성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첫 번째 대안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분석해보겠다. 출산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킨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대안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른 장기적인 비용이 크게 들게 된다. 게다가 최근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1.15명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전 세계적으로 최저수준에 달한다. 따라서 이는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하기에는 매우 힘들다고 분석된다.

다음으로 두 번째 대안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분석해보겠다. 두 번째 대안은 바로 귀농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민이나 다른 지역의 인구를 거창군으로 유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대도시의 지나친 인구집중률을 감소시킬 수 있으면서 무너지는 농촌을 다시 살리는 방법으로도 매우 적절한 방안으로 보인다. 이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새롭게 변형시킨 것으로 현실성이 첫 번째 대안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6. 평가

평가 부분에서는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계획인지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정의에 따라 필자가 주장했던 대안을 비춰보면, 분명히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거창군은 현재 귀농인구에 대하여 여러 정책들을 시행준비하고 있다. 우선 귀농자들 중 출산을 하는 자들에게 출산장려금, 출생아건강보험, 영유아양육비, 고등학교학자금, 임신축하기념품, 임산부철분제 제공 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귀농 전입자들에게 전입장려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농정착금, 전입정착금 또는 기념품, 빈집정비지원금, 자동차번호판변경비용 제공, 쓰레기종량제봉투 제공, 문화예술관람권 지급, 전입대학생 지원 등이 있다.

거창군은 이러한 귀농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거창군이 아닌 주변 지역과 정부의 국가적 지원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7. 최종안 선택

필자가 타당성을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 주변 지역의 인구를 귀농정책으로써 거창군의 인구를 증가하겠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 평가된다. 따라서 다른 여러 대안 중에서 이것을 선택하여 집행에 옮기고자 한다.

8. 집행

산업화로 인한 대도시의 급격한 인구밀집으로 인해 대도시의 주택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이 점차 많아지고 도시는 삭막하고 살기 힘들어진 곳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에 국내에서는 점차 귀농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귀농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례가 매우 많아졌다.

필자가 선택한 두 번째 대안은 이러한 현재 상황에 매우 딱 맞는 것으로 생각되며, 거창군의 인구증가와 함께 지역경쟁력 확보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거창군의 인구증가 발전 계획을 살펴보았다. 필자가 유년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동안 크게 발전하지 못한 거창군의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거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귀농정책에 따라서 귀농자들의 유입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는 오직 거창군에만 한한 문제가 아니기에 주변 지역과의 협력과 국가적 정부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지난 10여년간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거창군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