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경제적 격동에도 불구한 세계 도시 형성

(Tokyo: Shaping a World City in the Face of Economic Turbulence)

학번 : 21107554

이름 : 최유진

1. 서론

도쿄는 뉴욕과 런던과 함께 세계적인 도시였으나 현재는 쇠퇴하고 있다. 세계를 이끄는 국제적인 도시로서 도쿄의 창조는 도시개발의 목표로 정의된다. 이 두 문장은 세계 도시 논쟁 속에서 도쿄의 위치를 결정시킨다. 외부의 경제적 변화는 도시의 세계화 상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세계화와 세계 도시의 형성과 도쿄의 관련성을 탐구에 대한 논쟁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선 번창하고 자신감 넘쳤던 1980년대와 그 뒤 십년간의 경제적 위기와 철수를 입증해야한다. 1990년대 말 이후 마치무라에 의해 명명된 새롭고 더 경쟁적인 목표인 '재세계화'라는 개념이 대두될 것이다. 우리는 특히 가장 최근의 단계의 기획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2. 본론

1) 도쿄: 세계적인 도시?

도쿄는 런던, 뉴욕과 함께 세계적인 도시이나 두 도시와의 유사성정도에 상당한 논쟁이 있다. 1980년대에 일본의 경제는 활성화되었으며 이것은 도쿄가 거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도시로 분류되었다. 세계 도시 유형학의 대부분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이나 은행의 본부의 위치에 큰 관심을 가진다. 도쿄는 호황의 시대에 일본의 중심지로서 수출, 합병 및 투자로서 해외 국가에 자사의 사업 범위를 확장했다. 많은 분석가들은 또한 런던과 뉴욕에서 다른 도쿄의 경제 구조의 또 다른 차원을 지적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본 소유의 다국적기업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쿄는 사실상 세계로서의 문을 완전히 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쿄가 세계도시가 아닌 일본의 도시로 남아 있게 되었다.

아마도 도쿄와 다른 세계 도시들의 차이점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쟁은 정부의 발전과 관련된 것이다. 일본은 ‘자본주의 발전 국가’를 통해 국가 인도 경제 발전의 역사를 가진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세계적인 도시 형성의 과정은 도쿄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공통된 주제를 가진다. 일본 금융시스템은 ‘국가 중심’과 ‘국가에 의해 국민의 발전을 위한 정책 도구’ 이다. 경제가 성공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은 일본 정치인들, 관료들, 기업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기초했다. 이것은 외부에서 약간의 침투를 허용하는 폐쇄형 시스템이다. 성공적인 경제를 형성한 조직 시스템은 동시에 도쿄는 세계의 나머지 부분과 연결되는 의미에서 세계 도시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일본의 경제적인 성쇠의 이동과 도쿄가 자국의 상황에 포함된 정도는 상위 순위의 세계 도시로 도쿄의 위치가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도시의 상태는 급변한다. 도쿄도청(TMG)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계도시가 급변하는 경우와 싱가포르와 홍콩 등 다른 아시아 도시의 상승에 주의를 주시하는 등 확실히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TMG,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도쿄도청).

일본의 접근 방식은 '자본주의 발전 상태'이다. 그리고 공공 및 민간 부문과 정부는 중앙 집권이다. 도쿄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 관료 구조에 통합한다. 사이토의 연구에서 이러한 관계를 자세히 탐구할 것을 필요로 지적한다. 중앙 정부의 정책은 도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는 신중하게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전략적 국가 정책을 행사하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은 자본주의 발전 국가의 틀 내에서 합의와 적합성과 섬세하게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했다고 결론지었다.

2) 1980년대 호황기의 전략적 기획

1980년대 경제적인 변화는 도쿄의 도시구조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다. 도시경제규모의 성장과 서비스 부분의 선도, 일본산업의 세계화는 도쿄 중심부에 집중하고 전례 없는 규모의 업무공간에 대한 수요를 창출했다. 나카소네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세계도시로서의 도쿄의 역할과 도쿄의 경제발전을 매우 강조했다. 그러나 ‘균형개발'의 전후 경제 원칙을 유지하라는 정치적 반대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에 기능을 집중하여 국가경제를 집중하는 것으로 바꿨다. 동시에 이 계획은 단핵도시모형을 구조 조정하고 다핵중심의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정책은 도쿄의 더 많은 중앙 부분에 있는 백 오피스 및 다른 연구 및 개발 기능의 재배치와 함께 세계 경제 기능의 집중을 결합했다.

도쿄 강화의 정책은 도시수준 정책입안자에 의해 발전되었다. 1987년 도쿄도청는 도쿄의 두 번째 장기 계획을 생성하고 정부에 의해 설정된 정책의 틀을 단언했다. 세 가지 핵심은 글로벌 금융, 정보 집중, 관련 인프라구조 프로젝트로 지정되었으며 이들에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그러나 여러 하부 중심지는 중심업무지구(CBD)의 추가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마치무라에 따르면, ‘월드 시티’라는 용어의 사용이 매우 애매하고 종종 비현실적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수많은 청중에게 세계 경제에서 도쿄의 선도적인 위치의 아이디어를 전파하는 도시 이데올로기로 작용이라는 뜻을 실현할 ‘글로벌 시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위기와 재세계화: 도쿄의 세계 도시 역할에 대한 변화 태도

(1) 잃어버린 10년

1990년대 초의 일본의 거품 경제로 경제 불황이 발생되었다. 국민평균은 긍정적인데 반하여, 1991년과 1994년 사이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도쿄 역시 경제 활동 손실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다른 주요시장들은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에 1989년에서 1995년까지의 세계 외환 시장의 도쿄의 점유율은 12.4%에서 10.3%로 떨어졌다.

1990년대는 '잃어버린 10년'으로 이름 붙여지고 있다. 일본은 목표와 기회를 잃은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하지 않았다. 자유민주당의 전통적인 지배는 긴장된 상태에서 부패 문제에 타격을 입혔다. 1996년 하시모토 총리는 기존 시스템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사람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구조적인 개혁을 시도했다.

일본은 자유민주당이 계속해서 집권하다가 코미디언으로 잘 알려진 무소속의 아오시마가 도쿄도지사로 당선되었다. 아오시마의 정책 슬로건은 '주민 친화적인 도시'였다. 그는 1996 도쿄 메트로의 도시 백서는 풍부한 도시 환경과 살기 좋은 도쿄, 1998 사회적 자본에 대한 창조를 향해 노력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종합해보면 1990 년대 후반에 "미친" 거품 경제와 사회의 쓰라린 기억의 도쿄 대부분의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는 "세계 도시"는 구식인 구절이 되었다.

(2) 새로운 국가 방향의 출현

국가의 경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여 명확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1999년 3월, 당시 총리 게이조 오부치는 바람직한 미래 방향을 논의하고, 문제에 대한 폭 넓은 국민 토론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에서 선도적인 일반 시민을 임명하여 '21세기 일본의 목표'에 관한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국가위원회 및 후속 보고서는 따라서 위기와 관련된 개발하고 증가 긴급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정치적 우선순위 중 하나는 21세기에 국가의 활력의 원천으로, 도시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 민간투자개발사업(PFI)과 같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에 있어 더 많은 활용을 지원했다.

(3) 경쟁적 사회에서의 도쿄 재세계화

도쿄의 역할에 대한 국가 정부의 태도는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1999년 도쿄주지사로 당선된 이시하라는 도쿄를 일본을 이끌 세계적인 도시로 활성화할 것을 도시정책문서로 제안했다. 이 문서는 경제 활성, 고품질 생활환경, 도시 문화와 관광, 시민의 안전, 기능적인 교통 네트워크를 다섯 가지의 주요 이슈로 설정했다.

도쿄의 도시기획에 대한 목표는 매력적이고 실행 가능한 국제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도시 간의 생존 경쟁력을 형성할 수 있다. 도쿄는 활성화된 경제와 매력적인 문화적 장소를 통해 “따듯이 환영하는 세계적인 도시”가 되어야 한다.

(4) 현재 전략적 기획의 우선순위

현재 기획에 대한 사고는 도시경쟁력을 새로운 강조점으로 두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략적 기획에 대한 논의의 주요점은 중심업무지구(CBD)역할의 재고와 새로운 수도의 위치, 공항발전, 워터프론트 개발의 역할의 재평가이다.

그들은 중심사업구역의 조항에서 '생활편의시설 사업 핵심'에 프로젝트의 기능의 변화와 생활편의시설, 비즈니스, 생활 및 환경을 의미하는 ABLE도시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그 결과 도시 생활의 질이 나아지게 되었다.

ABLE, Amenity, Business, Life and Environment.

또 다른 전략적 이슈는 수도 기능의 이전에 관한 것이다. 1990년대에 새로운 위치에 중앙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가 새롭게 건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도쿄 거대도시 개념의 주요 목적은 지방 분권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영향력 있는 국제공항은 세계화 시대에 필수적인 공공 기반 시설로 간주된다. 이는 상하이, 방콕 등과 같이 아시아지역의 공항 중심도시와 같은 도시 경쟁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도쿄도청은 2000년에 하네다 공항에서 국제선 용량을 증가를 정부로비로 결정하고, 도쿄 도심에서 나리타공항에 접근을 개선하고 민간 항공기를 위해 요코타 공군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첫 공항정책을 발표했다.

도쿄도청은 도쿄의 네 가지 기능을 제안했다. 첫째, 도쿄와 하네다 공항은 국제적인 무역과 물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한다. 둘째, 새로운 산업을 이끄는 IT, 환경관리, 생명공학과 같은 21세기 산업의 장소이다. 셋째, 미디어와 같은 창조적인 산업의 도시환경의 질을 제공한다. 넷째, 편안하고 매력적인 워터프론트와 같은 레저공간이다. 이러한 기능들은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게 한다.

3. 결론

일본은 지난 20년 넘게 경제적 부의 극적인 변화를 겪어왔고, 그것은 도쿄의 전략적인 기획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우리는 도쿄가 우선순위기획을 실행하는 세계 도시로서 어떤 태도 변화가 있었는가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도쿄의 세계적 지위에 따라 발전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국제화의 경쟁적인 양상은 주요 논쟁점이 되었다. 도쿄는 외국 회사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자국 회사의 성공 때문에 세계적인 회사와 은행으로 집중을 받았다. 유사하게, 물질적 발전은 일본의 재정과 회사의 건설로 주요하게 이끌어졌다. 일본 기업과, 정부 그리고 관료제사이의 가까운 관계는 외부로부터의 통제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도쿄는 세계적인(world) 도시보다는 전 세계적인(global) 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 경제의 발전은 우리가 시작하는 21세기의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이것은 도쿄도청과 국제 정부로부터의 다른 대답들에서 이끌어져 나왔다. 1980년대는 외부 지향의 경제로 자신감 있고 성장하는 도쿄와 도시 경쟁의 긍정적인 증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도시의 정부가 보였다. 반대로 1990년대 말은 위기의 감정과 활력 감소의 인식으로 특정 지어진다. 그러므로 경쟁력은 국제와 지역 수준 모두의 전략 정책을 위한 새로운 접근의 시발점이 되었다. 즉 도쿄는 다른 도시들 특히 아시아 도시들과 함께 경쟁하는 것의 좀 더 상황을 앞서나갈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해졌다.

경제 변화의 직면과 함께, 전략적 기획 정책의 우선순위와 아이디어 또한 변화했다. 1980년대 주요 정책은 기업과 거주민들의 혼잡한 압력에 대한 필요와 대처의 만족을 추구하는 다양한 핵심 도시 구조로 실현됐다. 1990년대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거품경제로 인하여 도쿄가 잠시 주춤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도를 하게 됨으로써 도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도쿄의 세계적인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 예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사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세계화 시대에 맞게 공항정책을 통해 도쿄를 국제적인 무역과 물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도쿄를  IT, 환경관리, 생명공학과 같은 21세기 산업을 이끄는 도시로 만들고 창조적인 산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였다. 이렇게 다양한 전략적 기획들을 세우고 이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도쿄는 세계 도시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도쿄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새로운 접근을 통해 세계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논의를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Newman Peter, Planning World Cities (Globalization and Urban Politics), Palgrave Macmilla, 2004.

도쿄도, http://www.metro.tokyo.jp/.

일본 전자 정부 종합 창구, http://www.e-gov.go.jp/.

일본총무성통계국, http://www.e-stat.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