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대 근거리주택의 개념과 정책적 장려 방안

학번: 51013100

성명: 최영수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사회는 급속한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대가족 거주형태에서 아파트 위주의 핵가족 거주형태로 주거 양상이 바뀌었다. 부모세대와 분가한 자녀세대가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현상이 되었다. 그러나 신혼부부의 출산, 육아 등에 본가와 처가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노부모에게도 자녀, 손자와의 교류가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세대와 결혼을 통해 분가한 새 세대가 따로 거주하는 것은 근무지가 다른 것과 같은 외부적 요인 외에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기 때문이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면서도 정서적, 생활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 근래 한국사회의 주요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 현상도 육아의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부모세대와 결혼한 자녀세대가 근거리에 거주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주택정책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기본 가정

본 연구는 부모세대와 결혼한 자녀세대가 근거리에 거주하는 것이 출산, 육아, 가족교류, 정서적 유대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정한다.

Ⅱ. 2세대 근거리주택의 개념

1. 2세대 근거리 주택

본 논문에서 근거리 주택이란 부모세대와 결혼한 자녀세대가 일상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주택 상호간을 지칭한다. 일상적인 교류를 위해서 4km이내의 주택을 근거리 주택으로 정한다.

2. 부모세대의 정의

부부의 친가와 처가 부모세대 각각을 부모세대로 정의한다.

3. 자녀세대의 정의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구성한 세대를 자녀세대로 정의한다.

Ⅲ. 2세대 근거리 주택의 정책적 장려 방안

1.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근거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 감면

2. 근거리 주택을 새로 구입할 경우

3. 근거리 주택을 임차할 경우

임차료 보조

4. 2세대가 1주택에 거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