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주차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속:사회학과

학번: 20220827

이름: 최양정

과목: 도시행정론(야)

대한민국 행정상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울릉도

일본과의 지리적 격전지로 인해서 군사적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거점

하지만 지방 재정 자립도는 전국 최악의 행정구역인 울릉군은 독도를 방패삼아서 자신들의 행정적인 노력보다는 국가에서 내려주는 정책과 독도로 인해서 내려지는 특별 교부세를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돈으로 생각하고 생색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 이번에 알아 보려고 하는 울릉군의 주차문제는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문제파악

울릉군의 인구는 대략 만명이 조금 더 넘는다. 거기서 실제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수는 7000명 안팍이다. 즉 차량을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성인이 7000명 정도가 된다.

현재 추정되고 있는 울릉도차량의 대수는 4500대 정도가 된다. 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의 반이상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결과는 아이러니 하게도 전국에서 가장 작은 인구수를 가진 행정군이 전국에서 인구대비 가장 많은 차량을 가진지역으로 선정되는 현상을 만들고 있다.

이 좁은 땅에 차량을 많이 있다.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바로 주차 문제이다. 정말 울릉도는 주차하기 전쟁이다.

울릉도의 행정분류는 울릉읍(도동, 저동, 사동), 서면, 북면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반적으로 차량 대수가 나누어져 있다면 그 혼잡함은 덜 하겠지만 여객선이 들어오는 도동지역과 인구밀집도 가장 높은 저동에서 주차하기란 정말 서울에서 출근시간에 지하철을 타는 것과 비슷한 현상을 보여준다.

목표설정

울릉도에 특성상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분지인 나리분지를 제외하고는 100미터를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거의 없다. 그러기에 그 지역에 맞는 주차관리 시설을 채용해야지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예정 및 예측분석

울릉도에서 인구비율 대비 가장 많은 차량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바로 공무원집단이다.

공무원수는 350명가량이지만 그들 중에 차량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그 차량은 하루종일 도동에 있는 울릉군청 및 다른 기타기관에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울릉군에 있는 공영주차장 또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관공서 주의는 항상 주차공간 미흡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한다.

대안 설정

울릉군청(관공서)와 공영주차장 주차 문제

울릉군청이 위치한 곳은 일방통행밖에 되지 않는 곳이다. 즉 양방향 소통이 되지 않고 일차선이 골목길에 위치해 있기에 주민들이 군청을 접근했다가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위를 힘들게 돌아다니는 것을 볼수 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제기 되었다. 왜 울릉군청 앞의 주차장에 공무원들의 차가 많은가? 주민들의 위한 장소이지 않는가?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업무상으로 항시 주차를 할 수밖에 없고 만약 그런경우가 아닐시 주차를 하는 직원이 있으면 야간근무등으로 주의를 준다고 하지만 눈가리고 아웅이다.

행정상으로 주차위반에 대한 감시감독은 울릉군 자체에서 처리를 한다. 즉 다른 곳에 임시주차를 해서 딱지를 끊는것도 울릉군에서 계약직으로 뽑는 어린 학생들이 관리를 하고 그걸 끊어 오더라도 자체내에서 그냥 찢어 버리고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실직적인 통제가 되지 않는다. 울릉군청앞은 약 10가량을 주차할 수 있는 협소한 공간이다.

얼마나 급한 일이길래 항상 그 곳에 주차를 하여서 움직여야 하는 것인가

도동의 행정청들의 거리는 걸어서 10분이면 어디든지 다 움직일 수 있는 거리이다.

그리고 그 위쪽의 공영주차장은 울릉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오전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할 때까지 주차를 시켜놓는 공간이다. 즉 일반 주민들은 그 쪽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 넓은 공간은 퇴근이후가 되면 텅텅비어버린다. 한달 월주차로 끊어 버리기 때문에 그 자리는 남이 들어 갈 수도 없다.

그리고 저녁시간이 되어버리면 도동은 길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린다.

모두가 불법주차가 되어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불법주차라고 신고하지도 않고 불법주차가 되어 있다고 주차위반 단속도 하지 않는다.

바꿔야 한다. 울릉도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일반인 입찰을 통해서 개인이 운영하게 되고 그 운영방식은 그 개인이 정한다. 말만 공영주차장이 개인소유의 사유주차장으로 변모하게 된다. 하루에도 일을 통해서 차가 왕래가 일어 날 수가 있다. 그럼 그 공간은 비어 있게 된다. 그럼 그 빈자리를 사용하면 된다. 즉 시간제로 차량 주차공간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외부에서는 그렇게 운용을 한다. 이것이 이윤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 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정도로 꼼꼼하지는 않다. 울릉군에서 차량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시간은 배가 들어오는 시기인 1시이다. 이 때가 유일하게 울릉군청소속계약직직원들이 차량단속을 하는 시간이다. 다들 꽉 차있는 주차장 때문에 이러저리 힘들게 주차해놓은 차량들에게 단속딱지를 부과한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주차해놓은 차량은 업무상 차량이기에 아무런 제재가 없다. 제재를 받더라도 고지서 나오기도 전에 내부에서 삭제가 된다. 하지만 주차장 안에는 빈자리가 꽤 있다. 그 자리에만 들어가도 차량의 번잡함이 줄어들게 된다.

업무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 이 시간은 어느 지역이라도 활성화되어 있는 시간이고 차량의 왕래또한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그렇다면 울릉군의회에서 조례로 공영주차장의 사용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는 시간제로 지정자리 없이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주차장에 자리를 얻으려 가보면 주인들은 하나같이 빈자리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보면 빈자리가 많다. 즉 차는 없어도 땅주인은 있다는 말이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땅이 부족한 울릉도에서 그 작은 땅마저도 주인이 있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한다.

1시간 주차를 하고 1000원을 불규칙적으로 받는거보다는 한자리 내주고 주차 하던지 말던지 5만원을 받으면 주차관리하시는 쪽에서는 자리 대수는 꼭 5만원이라는 공식이 생기고 그것이 관리가 더 쉽기 때문에 시간제로 잘 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기는 한다.

하지만 여기는 울릉도이고 그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다. 개인 사설주차장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심한 곳은 6개월치 주차요금을 받는곳도 있다. 하지만 그 주차장에 들어갈려고 해도 줄을 서야 하고 잘 보여야 하고 이게 도데체 무슨 일인가.

하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나몰라라 한다. 자신들이 입찰봐서 넘어갔기 때문에 자신들하고는 이제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한 방법을 몇가지 제시해 보겠다

1. 1호차(응급대기차량)을 제외한 공무원 차량 주차시 벌금 부과(세부적 규제는 다시검토)

2. 오전9시-오후6시까지 지정차량주차가 아닌 시간당 주차요금 부과

3. 주차단속시스템의 투명화 및 주민들의 주차단속 참여(옴부즈만형식의 외부통제검토)

타당석분석

주차장의 간결화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접근 방법이 수월해짐

시간별로 주차할시 빈공간의 생겨나므로 유동성으로 인해서 죽어있는 주차공간이 사라짐

공무원 내부적으로 실시되었던 차량통제에서 주민이 참여하면서 투명성 확보와

주민과 공무원간의 신뢰성 회복이 가능함

평가

물론 너무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느낌이 들지만 솔직히 울릉군4000대의 차량이 있어도 항상 번잡한 곳에서만 주차에 대한 불편함을 느낀다. 여객선 터미널, 관공서 이 두군대를 제외하고는 정말 주차하기 불편한곳은 없다. 그 중심에 공무원집단들이 중심에 있고 그들이 울릉군의 주인이 아닌 울릉군의 주민들의 위한 행정집행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움직인다면 울릉군 공무원들과 주민들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 서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좁은 땅에서 더 넓은 마음으로 살아 갈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