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출석표

행정학과  20607330

교시	날짜	출석	지각	결석	과제
1주차	09.02	○
2주차	09.09	○
3주차	09.16	○
4주차	09.23	○			재택수업 과제 제출함
5주차	09.30	○
6주차	10.07	○
7주차	10.14	○
8주차	10.21	중간고사
9주차	10.28	○			재택수업 과제 제출함
10주차	11.04	○
11주차	11.11	○
12주차	11.18	○
13주차	11.25	○
14주차	12.02	○
15주차	12.09	○			영어번역
16주차	12.16	기말고사
	합계	총15회(결석 없음)			3개

조 현 정

2주차

1주 도시행정과 도시의개념

제 1장 도시행정

-실제로 주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차도, 신호등등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정부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다.

1.정치적인 시각

도시를 인구의 고밀도와 대규모라는 요소에 중점을 두고 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식적인 통제 메카니즘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2.경제적 시각

도시는 경제활동의 주체들 상호간에 활동으로 공간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에 의해서 도시가 생성, 규모의 경제와 직접의 경제로 경제활동패턴이 결정

3.사회적인 시각

도시는 사회, 경제, 정치적 기능이 축약된 용기

하나의 유기체, 상호 정보교환의 장소

4. 행정적인 시각

인구규모, 비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비율, 물리적인 특성 등으로 분류

5. 기능적인 시각

도시는 지리적인 공간에 초점을 둔 폐쇄적인 시각에 두지만 도시는 인구의 이동 및 유동성에 중점을 두고 상호 의존적인 기능을 수행

제2장 도시의 개념

1.도시의 정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활하는 곳

1.1 인구 및 시설에 의한 정의

멈포드-「정주 인구의 다대성」

각국의 도시인구의 기준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① 2차 혹은 3차 산업에 종사자의 상대적 비중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비농업부문 종사자 60% 이상). ② 도시적 시설 혹은 물리적 조건을 감안하여 지표로 삼는 경우 (중세의 경우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외에도 고대에는 중심부에서는 치는 북소리가 들이는 범위, 혹은 중세의 사원의 종소리가 들리는 범위, 혹은 물의 공급범위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된다).

1.2 행정상의 정의

영국

-1835년 municipal corporation act에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도시가 정식으로 인정된 것이며 舊市라 할 수 있다.

-1882년 새로이 인정된 도시이며, 전통과 격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행정상의 권능은 상위 단체의 지배를 받는 borough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municipal borough가 있다.

미국

-행정상 대체로 state에 의해 인정되나 그 규모나 권한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일본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인구는 5만이상, 중심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구역 내에 전체호수의 6할이상이 있어야 하고, 상공업 기타 도시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가 6할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5만이상의 도시적 형태를 갖춘 곳, 읍은 인구 2만이상의 도시적 형태를 갖춘 곳으로 규정

1.3 문화적 사회적 정의

멈포드-도시를 시민이 평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고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고 규정

M. Weber-그 주민의 대부분이 비 농업적이고 상업 혹은 공업적인 영리수입에 의해 생활하고 정주하는 곳이다 라고 규정

1.4 기능에 의한 정의

도시는 모든 정보의 중심지

R. Meier-communication theory에 바탕을 두면서 도시는 모든 정보의 집합지라고 규정

손정목-도시는 정신에너지의 발현장소로서 정보기능의 집중지라고 규정하고 정보센타의 기능으로서 무한한 생명력과 지속력을 지닌다 라고 규정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3주차

1.5 최근 유동화 현상

도시란? 일정한 영역을 갖는 공간상에 많은 사람이 모여 경제활동을 하는 시를 이루면서 영위되는 인간의 고유 생활방식인 동시에 이렇게 형성된 지역자체

①일정한 지역에 인구가 대량으로 집중

②기능이 분화, 행정적으로 다소의 차이, 행정기관이 집중, 자치성을 가짐

③인구의 이질성, 익명성, 이동성이 높다.(정보사회의 익명성 문제) -도시에서는 이웃에 누가 사는지 알지 못함.

④산업화, 취업종사자중 2, 3차 산업의 종사자의 비중이 높고, 정보의 집중과 집적이 크다.

*형태상 집중, 기능상 집적

- F. Ratzel은 도시의 일반적인 특징

1) 일정한 형태의 직업 활동

2) 일정한 규모이상의 인구가 집중

3) 주거지가 집단적

2. 도시의 구성요소

도시의 3가지 구성요소-Citizen, Activity, Land and Facility

3. 도시의 본질

1)집단성-도시는 커다란 인구의 집단이며 규모는 다양, 경제 및 사회활동이 가능

2)결절성-지역구조상의 핵이 되는 지역, 접근성이 높은 교통의 요지에 더욱 효과적으로 생            효과적으로 생성, 세력권 영향권

3)도시는 용광로(melting pot) 역할

4.도시의 경관적인 특성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각 도시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인 특성에 따라 고유의 경관을 창출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요소: 기존의 건물, 가로망, 토지이용, 지적 등은 역사적인 과정을 거처 형성된 것으로 화석경관 (Fossil Landscape)으로 인식

5. 도시화의 특징

-인구의 도시화, 도시성의 심화, 가도시화 현상

1) 도시의 거대화와 연담화: 대도시권을 형성하는 경향, 공동화 현상

2) 주거지역의 교회화

3) 신공업도시의 급성장 (창원, 인산)

4) 소도시의 정체(밀양, 영천, 영주)

6. 도시의 성장과정

6.1 도시의 성장과정

도시는 시대의 종합 예술체로 인간이 창조하고 유산으로 남긴 유형무형의 문화재와 기술축척 등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

-고대도시 장엄함이나 위용을 과시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주목적

4주차

7.도시의 문제

-도시문제의 의의: 도시는 많은 인구가 집단적으로 거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도시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고 복합적으로 접근

-도시문제의 종류

불평등과 빈곤, 정치 행정상의 문제, 도시경제 문제, 토지 및 주택 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2장 도시내부의 지역구조

I. 도시내부의 지역구조

1. 지역구조의 개념

-복수의 부분지역들이 모여서 각각의 역할을 다하여 큰 전체지역을 구성하여 또 다른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경우

-기능적으로 서로 연계되어 하나의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때

-부분지역은 등질지역과 결절지역

2. 도시내부의 지역구조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택지역, 업무지역 등이 모여서 하나의 도시 영역을 구성

-도시의 지역구조와 도시의 공간구조

*지역구조: 도시내부를 구성하는 요소의 배열상태 또는 배열양식   을 의미하는 동시에 각 요소와 전체와의 관계를 의미

*공간구조: 배열 및 공간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요소자체의 패턴, 거리, 형태 등과 같은 기하학적인 특징까지를 포함

-지역구조는 경험적이고 현실적이며 이는 주로 초기단계의 지리학자들에 의해 주장

-공간구조는 도시의 지역구조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연구뿐만 아니라 이들 요소간의 공간적인 관계, 인과관계 및 기능적인  관계에 중점

II. 도시의 지역분화와 지역구조

1. 기능적 지역분화

-경제적인 공간조직을 형성하는 원초적인 단위는 개개의 경제입지

-최소규모의 경제지역으로 성격

-각기 다른 장소에 다양한 성격의 경제입지가 형성되며, 이와 같이 장소에 따라 각종의 경제입지가 형성되는 과정은 어떤 지 역의 토지이용이 그보다 작은 지역으로 분화되는 과정으로 인식

-Regional differentiation: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 공간적인 문화를 의미

:도시의 지역분화는 각종 도시시설이 지표상에 나타나는 Locational differentiation의 과정

2. 도시기능의 집중과 분산

-경제입지가 집적하여 다수의 집합체를 형성

-예를 들면 식당가, 금융가 등

-특정한 경제입지의 경우는 다른 종류의 경제입지사이에 고립되어 형성되는 고립입지를 발견

3.등질지역. 결절지역

-등질지역: 특정한 지표에 근거하여 등질적인 지표의 범위를 의미

-결절지역: 초점이 되는 결절점을 가지고 있고 그 주변지역과는 기능적으로 연결된 지역

5주차

4. 도시의 지역분화와 지역구조

- 소비입지의 집합체

- 논리는 기반산업의 생산입지가 형성→생산입지의 형성으로 인구집중, 소비입지의 형성→비기반산업의 입지가 형성→기반산업 관련산업의 입지를 유발, 집적이 이익이 각종산업의 입지를 촉진→인구의 집중과 소비입지의 형성, 비기반산업의 입지를 유발

*도시는 살아있는 생명체

-도시내부의 지역구조이론-

1) Burgess의 동심원이론

⑴중심업무지구 (CBD)

⑵점이지대: 중심업무지구를 둘러싸고 있으며, 이곳은 중심지에 있던 업무시설이나 경공업이 들어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지역

예)대구시내 백화점 근처에 있는 곳은 번잡하고 더러움

⑶노동자 주택지대: 공장에 출퇴근하는 노동자 혹은 이민2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⑷중, 고급 주택지역:  중류이상의 단독주택 혹은 아파트가 형성, 교통여건이 양호하거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위성도시 혹은 부도심이 형성

2)내측은 외측 지역으로 침입함으로써 지역을 확대하는 경향

3)도시성장의 확대과정은 침입과 점이과정 뿐만 아니라 Concentration과 Decentralization

4)도시의 확대는 개인과 집단을 거주지별, 직업별로 분화, 재배치

5)도시의 성장은 Mobility를 확대

7)동심원이론의 비판

⑴불규칙한 형태

⑵중공업은 수상 혹은 철도교통을 따라 입지

⑶경공업은 도시의 전역에 입지

⑷저급지역은 공업지역과 교통지역의 인접지역에 위치

⑸핵가족이 사는 고급주택, 2세대가족이 사는 중급주택은 도시 내의 어느 지역이나 입지

-J.A. Quinn: 공간적인 직선거리대신에 생태적인 시간 혹은 비용거리의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를 분석

2. H. Hyot의 선형이론

-주거지역의 지역구조가 부채꼴모양의 선형구조 (Sector structure)로 파악

1) 분석지표: Residential land uses만을 분석지표 도시지역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주거지역을 이용하여 지대로 다시 재 구분하여 고 지대지역, 중 지대지역, 저 지대지역으로 구분

3)지대지역의 분포요인

4)도시성장의 형태와 토지이용의 변화

⑴단독주택지에서 아파트로 저밀도에서 고밀도의 수직적인 변화

⑵기존 주택지내의 공지에 주택이 들어서는 경우

⑶새로 정리된 도시주변부에 주택이 건설되는 수평적인 확대

도심주변에 업무지역이 생기는 이유

⑴도시주변부의 인구급증과 도심의 인구 및 구매력의 감퇴

⑵CBD의 교통혼잡 혹은 접근교통의 불편

⑶도심에 필적할 만한 소핑센타의 발전

5)주거지역의 이동패턴: 도심에서 점차 외곽으로 이동

6)선형이론의 재음미: 미국의 도시와 다른 국가의 도시와의 비교

⑴자동차 문화

⑵토지의 사유제

⑶통화 및 경제의 안정

-W. Firey: 선형이론이나 동심원이론은 도시를 하나의 도식화된 표현으로 보고 있으나 입지과정에 있어서 문화적인 요소도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장

3. 다핵심이론

1). 이론의 배경

C. D. Harris와 E.L. Ulman: 도시의 본질이란 논문에서 중심핵에 모든 도시기능이 집중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도시내부에는 중심핵을 지양하여 도시기능을 분리시키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

분리요인-핵심부가 고지대, 도시활동의 중심은 시외교통과 토지공간의 이용형편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 각기 다른 도시활동은 분산되며 유사한 기능은 한 곳에 집중되는 점이 유리하다는 점 등의 요인

2) 다핵심 이론

⑴중심업무지구는 도시내부의 교통기관이 모이는 지점에 입지

⑵도매업무지구와 경공업지구는 도시내부 가운데 시외교통의 초점이 되는 철도 연변같은 곳에 입지하며, 중심업무지구에 인접

⑶중공업지구는 도시주변부 근처에 입지

⑷일반적으로 고급주택지는 입지가 양호한 공해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입지

⑸소핵심은 문화센터, 공원, 근린시설 또는 작은 공업중심지에 입지

⑹교외지역은 주택지역이건 공업지역이건 미국의 대부분의 도시지역에 나타남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다양하고 전문화

⑴ 문적인 편익을 필요

⑵ 유사한 도시활동은 집적함으로써 이익이 발생

⑶ 불이익이 발생

⑷ 입지가 가장 유리한 지점에 높은 지대를 부담할 수 없으므로 입지가 불가능

3)다핵심이론의 비판

⑴도시 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토지이용은 주택지 공지 가로 등 3가지이므로 이들에 따라 도시가 결정

⑵ 다핵심이론은 동심원, 선형이론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1층의 토지이용만을 문제삼고 있   으며, 지하 혹은 지상 2층이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⑶각 이론들은 토지이용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즉 Stock(정체된)개념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도시를 Flow개념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음

6주차

4. 다차원이론

□J. W. Simmons-도시의 내부구조가 3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이론을 제기

□다수의 독립된 차원이 존재 (끊임없이 변화 발전)

□도시내부의 통계조사단위지구별 사회적 변수에 관한 인자분석의 결과로서 증명

□다수의 차원은 인자분석법의 원리에 따라 상호 독립적이고, 이에 따른 공간패턴은 다양

⑴사회계층: 인구의 경제수준, 교육수준, 직업수준이 해당

⑵도시화: 가족구성, 세대의 유형, 부녀자의 노동력 등을 반영

⑶거주지의 인종별 분류: 인종 혹은 민족별로 분포

□사회계층, 도시화, 인종별 분리의 3인자는 인자분석법에 의해서 3차원과 이들의 공간적 패턴이 서로 다른 차원을 나타냄

□동심원, 선형, 다핵이론은 모두 경관적인 의미에서 도시를 설명하고 있지만 도시를 하나의 동태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

Ⅳ.도시성장과 구조에 관한 이론들

1) 이론은 도시가 구조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나타내려면, 동적인 측면을 가져야 한다.

-변화과정을 나타냄

2) 이론은 경험적인 증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증명되어야 한다.

3) 이론은 내적 논리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4) 이론은 현상을 대변해야만 한다.

□도시 성장에 관한 6가지 이론

1) A communications theory approach to urban growth

-Meier는 인간이 그들의 동료와 의사전달을 유지하도록 하는 상호활동의 측면에서 도시를 개념화

2) A framework emphasizing human interaction

-M. Weber도 인간의 상호활동을 도시구조와 성장의 기본개념으로 파악

-"Place Community" (공간으로의 도시)와 Non-place community (공간위의 일반 활동)

3) A conceptual system focusing on urban form

-Lynch and Rodwin은 도시를 인간 활동의 수용을 위한 선택된 공간과 인간과 상품의 흐름을 다루기 위한 "Flow system"으로 보고 있음

4) Accessibility concepts and urban structure

-Gutterberg는 접근성 개념을 이용

-도시가 접근이 얼마나 용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짐

5) Economic models of spatial structure

-가장 대표적인 경제 모델

-Wingo는 경제이론에서 시장 메커니즘의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최소 경비의 원리에 따라 공간적인 배치가 이루어짐

V. Residential structure of the city

1) 주거형태에 따라: 단독주택, ground-level common-wall apartment complexes, 연립주택 (아파트), 고층아파트

2) 소유형태에 따라: 소유, 임대 혹은 Lease

3) 위치에 따라: 도시내부지역, Unincorporated urban fringe, suburban 지역 예)진량지역

□주거의 입지는 주택의 위치, 점유형태, 소득수준, 주택형태, 가장의 나이, 인종, 결혼상태 등에 따라 달라짐

□미국의 경우 자가소유의 가능성은: 정상적인 가정, 보다 나이 많은 집단, 농촌지역, 가구원이 많은 가족, 백인가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가 소유율: 소득? ???가, 정부의 mortgage program, 세율, 대도시의 교외화에 영향을 미침. Inflation, 실업, 건설비용, 세금, 노인, 혹은 소수인종을 위한 정책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1. Zonation of residential areas of the city

도시의 성장과 관련하여 주거지역의 입지는:

1) 도시발전의 초기단계는 빈약한 교통시설때문에 거의 모든 거주자 들이 도심에 동심원적으로 입지하게 되며 교통의 발전에 따라 주거지역이 변화

2) 도시성장의 특성: 외부 유입자에 의해 발전

3) 교통의 발전에 따라 인구의 decentralization→working Place의 decentralization

→Homeownership Increase→mortgage system의 변화

2. The process of succession of residential areas

주거 지역은 변화 (성격, 구조, 일, 인종, 소득)에 동적이고 지배를 받는다.

주거 지역의 여과 과정: 여기저기 거르기

Succession and replacement is conitued from one residential zone to another as means become available, as needs mount for living space, and desires change.

3. The inner residential zone

□주거지역으로의 이동은 1)외국으로부터의 이민자 2)농촌지역으로부터의 유입자로 구성

□CBD에 대한 인구의 유입력과 유출력

-유입력

1) 값이 싼 주택 2) 같은 문화집단과의 연계 3) 직장의 근접성 4) 대중교통의 근접성 5) 개인적인 보호와 안전

-유출력

1) 증가된 유입 2) 개선된 사회이동 3) 향상된 직업수준 4) 주거공간의 욕구증대 5) 사회적인 갈등 (흑백갈등, 코리아 타운, 흑인 폭동 등) 6) 고용기회의 decentralization

4. 다른 주거지역으로의 주거이동의 이유

1) 새로운 가구의 형성 2)새로운 직장 3) 가족규모의 변화 4). 소득규모의 변화 5) 더 나은 집을 위한 욕망

5. Urban population density (도시의 인구 밀도

GD= P/GA

ND=P/RA (residential area)

6. Urban population density model

dx=d0e-bx

dx= the population density (d) at distance (x) from the city center

d0= the central density as extrapolated

b= the density gradient

7주차

3.계획의 개념

계획은 선택의 순서를 통해 적합한 미래 활동 결정을 위한 과정으로 정의되고, 과정으로 정의된다.

-선택의 3단계

1.끝과 표준의 선택

2.일반적인 원근법을 가진 대안의 하나로 동정, 그리고 원한 대안의 선택

3.활동의 가이드는 끝을 결정

→각각의 선택은 판단이 요구된다. 판단은 계획을 침투한다.

환경 주위 계획

1.개인은 특혜가 있고 그것에 따라 행동한다.

2.배우는 그들의 특혜에서 변화하고, 개인적인 특혜의 집단은 사회적인 특혜에 동일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3.상품은 생성하고, 노동을 포함하여 서비스는 주어진 수준에서 놓이는 수확 체감 강제에 실행한 주제이다.

4.자원은 부족하고 그 결과로 산출은 한정된다.

5.계획은 일반적으로 유출에서 서로 관계를 가진 부분으로 전형적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어떤 활동이든지 그런 체계에 추가적인 반향을 추가하는 결과가 있다.

6. 사람은 불완전 지식으로 운영한다.

계획의 목적

1.효율성, 공평 및 합리적인 활동

부족의 세계에서 자원을 보전하는 필요가 있고 또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할당하기 위하여 폐기물 감소시키거나 자원의 고용에서 가장 중대한 반환을 일으키기의 수단으로 보인다.

합리성은 (1) 참조로 결정의 순리를 증가로써 때때로 생각한다. 계획의 업무가 의사 결정자, 클라이언트와 공중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2) 계획이 위태로워진 모든 끝에 참고로 평가된 모든 대안의 베스트의 동정을 요구한다는 것을 문제 체계의 가득 차있는 지식을 포함해서 의미한다. 이렇게 최선으로 선정된 대안은 능률적인 소송 과정을 함축한다.

2. 시장 원조 또는 보충

사는 사람은 가장 싸게 사고 판매자는 가장 비싸게 파는 것

8주차

6. 계획 특성

1)결과의 공적

계획의 우리의 정의는 선호하고 주문한 끝에 잠긴 목적이 있는 과정의 개념을 통합한다. 그런 끝은 국가뿐만 아니라 변화의 방향 또는 비율일지도 모른다. 수단은 그들의 자신의 위함을 위해 제시되지 않으며 계기로 이들을 달성한다.

2)선택의 끝없는 실천

계획은 가치를 실행하는 행동, 설치된 방법, 및 선정된 대안이다. 계획의 우리의 정의는 그것의 독특한 지적행위로 선택의 끝없는 실천을 강조한다.

3)미래에 오리엔테이션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의 각각은 미래에 관하여 정보를 위한 현재에 있는 필요를 함축한다.

4)행동

계획은 결과를 가지고 오기 위해 채택된다. 원하는 것을 위해 사슬 지도인 목표와 수단의 단계이다.

5)종합성

계획은 체계의 분대를 관련시키는 것을 봉사한다. 의사 결정자가 선택 계획 중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계획자는 계획안의 파생효과를 완전히 선발해야한다.

7.계획과정

그것은 가치 대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동일함 및 시행을 의미한다. 그들은 계획을 구성하는 필요하고 충분한 단계이다.

가치형성

가치-가치는 특혜의, 표준, 또는 끝 - 특히 목표의 도덕적인 계산서, 또는 계산서로 표현될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X는 Y 해야 한다.

사실-사실은 정의와 관계를 포함하는 기술적인 계산서이다. x는 Y이다 사실 계산서의 1개의 독특한 모양이다

가치와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음과 같이

1)사실 계산서는 변함없이 계획자의 가치를 반영한다.

2)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은 사실의 우리의 이해에 의해 얻어진 가치에 달려 있다.

3)우리는 가치에 관하여 사실 단언을 만들어서 좋다.

Means identification

계획 과정의 다음 단계에서는, 결과는 방법으로 개조된다. 결정적인 질문은 일반적인 목적에서 특정한 프로그램에 진행하는 방법, 우리는 방법의 계층구조가 끝에서 논리적으로 추론된다는 것을 압박한다.

Effectuation

시행에서는, 계획 공정에 있는 제 3 의 단계의 처음 단계에서 채택된 목표의 달성으로, 계획자 가이드 이전에 방법을 선정했다. 시행은 프로그램의 행정과 통제에 염려한다.

9주차

제 2절 계획의 분류

1. 계획의 주제와 기능상의 분류

1)사회계획: 정치, 경제, 문화 등을 포함하는 사회과학 전 분야를 총괄적으로 뜻한다.

2)공간계획: 인간의 활동패턴과 기능공간과의 조화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

2.계획수립과정

1)문제파악-현실적인 불만사항 혹은 희망사항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2)목표설정-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상태에서 실현가능한 목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

3)예정 및 예측분석 4)대안설정 5)타당성분석 6)평가 7) 최종안의 선택 8)집행

-이 과정은 계속해서 반복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계획

도시행정을 정책학적 시점에서...

정부가 하는 모든 행위가 행정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치를 수행(문제 해결, 정책 집행)

문제 해결은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정책은 법을 기준으로 집행

도시행정-도시정부가 도시의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특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정부가 하는 일

도시화-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화되는 현상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공론화 여론화 시켜서 정책의제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 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 가능

10주차

정보시대와 사회발전방향

1. 사회패러다임

제 1혁명->제 2혁명->제 3혁명

2. 정보의 특성

하나의 정보로 추가 생산이 필요없음.

-정보의 누적 효과성

-정보의 비이전성

-정보의 무변질성

3. 정보사회 구조의 변화

조직: 수직적인 구조->수평적인 구조: 수평의 영역 무한 확대

4. 정보사회의 궁극적인 방향

-공간: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ESRI

국립지리원 입체가상현실

가상현실의 구현

구글어스

콩나물

창조도시의 발전 방향

창조도시란-창의성을 매개로 다양성, 순환성, 즉흥성, 독자성을 지닌 도시

-개성과 독창성이 정보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핵심이 되며, 도시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창조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함

-창조성 지수: 창조적 계급의 비율, 혁신지수, 하이테크지수, 다양성 지수

창조도시의 발전방향

-창조도시와 국가경쟁력

상상력을 세일즈 한다.

인공섬을 만들어서 판다. 인공섬 팜 아일랜드

창조도시 대구

1. 대구의 핵심 도시

-지역내 총샌산이 대구는 9.6→6.4→2.9→2.6→2.8로 젤 낮음, 그다음이 전남

1. 대구의 핵심 도시

2. 대구에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에너지가 쏟아지는 도시 대구

-풍부한 인력을 활용한 국내최초의 공단재개발과 미래선도산업의 육성

-창조산업

-21세기형 창조산업의 육성으로 창조도시 건설

3.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1단계-대구 이미지 개선

-더러운 대구-_-;;

-금호나들목 주변 및 금호강변 정리(태양에너지를 이용

-EXCO와 동대구역사 개발

-검단 및 염색공단 등 지방공단 이전계획

-신재성 에너지 관련 국가공단조성계획

-공원조성사업

-단계별 국가공단 입지계획

결론

-대구의 풍부한 잠재력을 활용한 발전

-미래선도산업육성과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과 연계

-구도심지의 활성화와 대구시 공간구조 개편

-공단재개발과 도시재개발의 연계

-공원과 공원이 융합된 새로운 도시개념의 정립

-21세기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

11주차

Ⅲ. 계획의 유형

1)적용계층에 따라:

-policy planning: 계획수립의 기본방향과 목적 등을 제시한 policy guidelines를 포함

-operational planning: 각 부문별 운영계획 혹은 실천을 위한 사업계획을 포함

2)계획 대상에 따른 분류

-물리적 계획: 토지이용, 주택, 공원 등의 공간상의 facilities-oriented planning

-경제계획: 국민소득을 증진하고 생활복지를 향상시키는 총량 경제성장을 의미

-사회계획: 인력, 교육, 인구 범죄예방 등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계획

3)지역적인 수준으로

-국토계획: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

-지역계획: 특수한 목적으로 선정된 지역의 자연, 사회 경제적인 조건 속에서 계획되는 도 혹은 주계획 혹은 권역별계획 등이 이에 해당

4)계획기간에 따라

-장기계획: 10-20년 계획

-중기계획: 2-5년 계획

-단기계획: 1년 내외의 짧은 기간의 계획

IV. 도시계획의 특징

1. 도시계획의 강제성

-18세기의 자유방임주의는 도시의 변화를 비계획적인 철학하의 시장메카니즘인 invisible hand에 의해 anti-planning의 측면에 의해 계획적인 변화를 반대

2. 도시계획의 복리성

-도시계획이라 함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

3. Budgeting

-현재의 예산의 제약조건하에서 계획이 고려되고 반영

제 2절 도시계획의 이론

1. 종합적 합리모형

-합리모형에는 5가지의 단계로 구분: 산업사회에서는 이 단계는 불가능

2. 부분적 점진주의

1) Lindblom의 반종합성이론

실제의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을 찾기란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1) 인간이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어서 제한

(2) 정책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수집이 어려움

(3) 사회적 분석비용이 막대

(4) 가치와 목표를 평가할 만족할 만한 기준이 없음

2) 이론적 근거

Lindblom의 이와 같은 주장의 이론적인 근거는

(1) 점증적인 방법을 선택

(2) 긴요한 부분부터 보완

(3) 문제를 계속적으로 접근

(4) 목표를 탐색적(exploratory)인 방법

(5)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몇 개의 실천 가능한 대안만을 고려

(6) 정책결정과정이 구심점이 분산되어 상호 단절

3)평가

계획은 사회의 윤리성, 가치관, 계획제도 및 효용성에 따라 끊임없이 발달

3. 선별적 합리주의

-A. Etzioni같은 학자는 위의 두 가지 계획을 합친 형태

4. 선택이론

1)가치판단을 결정하고 그것은 선택하는 과정

2)선택된 가치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대안을 찾아내어 가장 좋은 대안을 선정하는 3)최종적으로 선택된 대안을 실천하는 과정

5. 옹호이론

1)주민의 권익옹호: 각 이익집단의 대변자적 계획

6. 교환거래이론

1)Friedmann의 계획이론

-developing planning: 공단을 건설하는 기획

-adoptive planning: 거기에 따른 문제들

-비상대응적 계획이론: 비상시에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계획

-Allocative planning: 제한된 자원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적용, 재무행정

-innovative planning: 제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

2) 교환거래이론의 전개

-복합적 요소로 형성된 도시사회를 계획하는 것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계획가의 생각과 주민들의 실천행동 양자가 결합하는 과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들 양자가 서로 이해하면서 배우는 관계

3) 교환거래이론의 배경

-현대사회의 인간의 가치관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독립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합체계에서는 상호대화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

-계획전문가와 각자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주민들과의 지적이 유대가 형성되어 상호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

7. 체계적 종합이론

-종합성과 체계이론

a. 도시의 변화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 의존되어 있고 이를 상호 조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정책결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b. 도시종합정책은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대응책을 기능한다.

c.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8. 협력적 도시계획 모형

-정부주도형 계획-국가계획 -상호 대등형 계획

-시민주도형 계획(일본이 마쭈쭈구리 계획) -통합형 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