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ific Asia :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the Developmental State

행정학과 3학년

21107761

조은아

- 아시아는 세계 지역 경제의 상호작용을 도모하며 최근 많은 국가와 경제, 글로벌 금융, 세계화의 영향에 대해 활발한 논쟁을 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의 지위가 국제적으로 상승했으며 국가 경제력이 강력해졌음을 의미한다. 즉,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는 발전하고 있다.

▪ 경제 : 최근 높은 호황의 붕괴로 세계 경제는 혼란이 있었고, 혼란은 경제의 악화를 야기 했다. 세계 경제의 악화는 삶의 질, 환경 등에 악영향을 끼쳐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경제 개발에만 우선순위를 조종하고 선도하여 수행하고 있다. 경제와 세계화는 긴밀한 연관성이 존재하며 유럽의 재정위기, 중국과 미국의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어 경제 성장률은 2010년을 피크로 점차 하락할 것 이다. 리먼쇼크 영향을 벗어나기 시작한 이후 미국 중심의 경제 성장은 세계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이로 인해 균형 잡힌 성장을 할 것이라 추측한다.

▪ 무역 : 세계 무역은 EU에서 제도적으로 협력되었으나, 무역 관계의 정의, 제도적 네트워크, 최근에는 FTA로 인해 세계 무역이 제한적이게 되었다. 이에 미국 및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는 경제협력의 촉진, 개방무역의 허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노력으로 무역 9대국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의 연간 무역은 1조 달러를 달성하며, 다른 국가와 다르게 한국은 유일하게 식민지 피 지배국에서 독립한 국가로 무역 1조 달러를 이루었다. 국의 수출 증가율은 세계1위이며 97년 IMF이후 무역 흑자를 이루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와 선박이 주력 수출품으로 60년대 초반 철광석, 한천, 오징어를 수출하던 한국은 현재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했다.

→현재 세계는 ‘21세기 도시’ 라는 새로운 수도권 창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빠른 변화와 다양한 글로벌 시대에 맞게 역동적, 전략적, 유연적으로 세계 여러 국가가 상호작용 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시드니에서 본사 및 금융의 중심지, 관광센터의 지원, 계획 및 관리의 개발아래 국내 및 국제적인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시드니는 글로벌 도시로써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 새롭게 도로, 철도, 항공 등을 만들고 토지의 지속적 개발, 문화시설의 편리 등을 중심으로 계획하여 실천하고 있다. 시드니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도 있으나 시드니는 ‘Green game’이라는 슬로건으로 환경문제도 신경 쓰고 있다. 즉, 시드니는 경제적 성장, 경쟁력, 환경의 질 사이에 상호 교환적이고 보완적인 연결고리가 만들어져 있어 경제세계화, 문화세계화, 환경세계화의 중심이 되었다.

- Miracle to Crisis

최근 자본의 대규모 유입과 도시의 무분별한 수출 성장 전략으로 세계는 경제적 재산의 극단적인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세계는 현대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높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산업 구조 조정, 경제 성장 비즈니스, 정치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 하고 있다. 또한, 경제와 노동 사이를 지리적·경제 정책이라 부르며 이는 경제적 역할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서 점진적이며 국제적으로 성장 할 것 이라 본다. 지리·경제 정책의 대표적인 나라는 일본으로 일본은 ASEAN 회원국 중 가장 주목 받는 공업국이다. 경쟁적인 산업을 버리고 신흥 경제국으로서 도쿄를 중심으로 호스트를 연계하며 세계와 상호네트워크를 운영한다. 그러나 1997년 경제의 기적은 경제위기로 탈바꿈 되었다. 세계는 자본걱정에 신음하기 시작했으며 무분별한 사회 개발로 인해 도시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이 야기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주요 통화 절하와 IMF로 이어진 정치적 위기로 인해 국가 권력 구조와 기득권이 충돌되었으며, 이러한 영향이 동아시아로 확산되었다. 경제적 위기의 가장 큰 이유는 세계 국가 엘리트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는 하수인 자본주의의 결과로 경쟁 독점 기업의 문제이다. 하수인 자본주의의 규정은 현재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세계 경제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고 그릇된 판단이 대다수 이다. 하수인 자본주의는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야기하며 경제, 정치, 사회에 비효율적인 간섭에 영향을 끼칠 것 이다.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대안이 나오는데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세계 각 국의 독특한 자본주의 양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으로 향후 정책을 생각해 나가야 한다. 많은 학자들은 아시아는 금융 시스템을 중심으로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서양의 자본주의를 모델로 금융의 글로벌 시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위기는 인종차별, 범죄 율의 증가 등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 했으며 이에 세계화의 영향으로 정치적 목적뿐 아니라 국민, 세게 국가의 영향, 세계 도시의 역할을 상호 보완하여 성장하여야 한다.

- Implications of 'catch up'

경제의 기적은 세계 경제를 개발하는데 매우 중요한 임무이며 세계 경제는 각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다. 세계화는 1980년부터 경제의 강화로 인해 증가되고 있으며 경제 성장의 표준은 극대화 되어가고 있고 경쟁력의 보장은 많은 이익의 희생을 나타낸다. 그러나 경제의 기적으로 인해 세계는 점점 오염되어가고 있으며 현재 환경문제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도시의 생활안정, 도시의 질, 부유한 혜택 등의 높은 삶의 질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문제뿐 아니라 환경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경제위기는 환경의 고려사항을 이루었고 한국은 환경과 관련된 시민단체(NGO), 환경시장 후보의 출마 등 환경 문제에 우선순위를 부합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 예상한다. 사회 및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국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로 대두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은 경제의 변화와 공간의 편광은 새로운 패턴인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며 심각한 환경 악화, 비순종적인 시장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불만을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Developmental state

민족국가는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역할로서 처음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은 1937년 본격적인 군사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경제 및 무역국가로 현재 발전하고 있다. 국가는 산업 자원의 집중, 질서 있는 경제 성장,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경제에 개입하며, 이는 국제 경쟁을 보호하고 국가의 경제를 강화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경제의 기적으로 인해 국가와 민간부문은 강력한 협력과 정치인, 국가관료, 시민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창조되었다. 이를 정책네트워크라 부르며 국가-시민-사회의 연결뿐 아니라 관리, 통제해주는데 이는 곧 민간자본에 활용되기도 한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는 정책 네트워크를 강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는 느슨하게 정책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정책네트워크 보다 독자적인 국가 기능을 사용하는데 이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데올리기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국가-시민-사회가 동등하게 작용되지 않는다. 동아시아는 정책네트워크가 강하게 작용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국가-시민-사회가 동등한 관계로써 조합주의의 정렬을 따르며 싱가포르는 초국적 국가로써 자본을 지원하여 사용, 대만은 IP국영 기업, 홍콩은 건축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하고 있다. 국가의 발전은 산업화의 맥락에서 개발되었으며 세계 경제에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세계화는 더욱 촉진되고 있으며 세계의 각 국가는 이에 대응되는 능력개발이 중요하며 제일 먼저, 국가의 강력한 국내 사업이 서로 연합하고 제휴하여 기본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 세계화 자체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며 상당한 변수가 생겨 거대한 악영향을 야기 한다고 주장되며 국민의 국가의 주인인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세계화의 긍정적 영향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 City hierarchies and networks.

세계 도시 상태의 연구에는 일반적으로 아시아 도시로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시드니를 언급한다. 이는 글로벌 경제에서 아시아의 네트워크가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계층 구조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항공을 이용하는 승객이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공항 시스템으로 국가의 개입 정도, 계층구조의 변화 등을 알 수 있으며 현재 홍콩이 가장 높고 싱가포르, 일본, 한국의 순으로 아시아의 도시 상태가 매겨지고 있다. 세계경제는 상호의존적으로 국가-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 될 때 가장 강력하게 작용되며 주요세력인 정부와 다국적기업의 적극적인 활동은 상호관련으로 연관되기도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세계 각 국의 위치 개발과 현재의 글로벌한 상황에서 자본의 거대한 수출, 거대한 제조, 생산, 집산지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과도한 역할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 및 조절명령 하여 안정적이게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사용된다. 현재 방콕, 자카르타. 상해는 글로벌 산업 센터를 개발함으로써 농업은 대체적으로 감소되고 국가의 중심부가 아닌 외곽지역으로 산업단지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엔도르핀아 국경도시’라 하며 국가중심으로 운영되었던 다양한 산업들을 효율적, 능률적으로 분담하여 세계 경제의 협력을 도모한다.

- Cities

세계화는 경제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으며 세계화로 인해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세계화는 세계 각 국의 사회적-문화적-정치적-경제적으로 상호작용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아시아를 예로 한국-싱가포르-일본-중국의 특정도시는 무역 및 상거래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는 중심에 있다. 그러나 몇몇의 대도시는 편광으로 인해 세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여 지며 동남아시아는 동북아시아에 비해 세계화에 방치되고 뒤떨어져 있어 세계화의 균형이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된다. 아시아는 유교적 이념과 전통을 기반으로 세계화에 맞게 발전되어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화에서 다원주의 가치와 민주주의적 성장, 상위 층과 중산층에 개인권리를 부여 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방식은 매력적이지 않고 서양의 방식을 모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여러 규범과 관행 및 제도는 독자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세계는 경제의 기적이라 불리며 거대한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에 세게 많은 도시들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각 도시의 정부들도 많은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도시에 따라 직접적으로 글로벌 경제 세력에 협력을 하고 글로벌 지향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랜드마크 건물 생성이 이러한 예이다. 미국, 말레이시아.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10개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수송 연결 도시 등 새로운 형태에 대한 도시의 계획이 발전되어 가고 있다. 모든 국가는 인프라의 개발을 활발하게 하여 세계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일본, 홍콩 등의 디즈니랜드 건설, 베이징 올림픽 개최지선정, 상해 유니버설스튜디오, 2010세계 엑스포 등 경쟁을 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형성하고 있다. 문화적인 도시의 발전뿐 아니라 중국 상해 푸동은 경제 특구로, 필리핀은 자유무역항으로 태국은 푸켓 관광, 신주과학단지를 중심으로 자유로우며 규제 없이 다양한 형태로 도시가 발전되고 있다. 현재 가장 주목 받는 ‘Cyberjaya project’는 쿠알라룸푸르의 대규모 조정을 목적으로 새로운 도시 센터의 선두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새로운 국제공항과 디지털 도시의 복합체 생성을 통해 중국과 함께 세계에서 아시아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Local pressures

국가의 발전은 강력한 리더십의 수용으로 이루어지며 때때로 독자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과도한 엘리트들의 참여는 국가 파괴라는 부정적인 면을 대두시키고 중앙 집중 식 접근과 관료의 과한 지배는 국가를 압박한다. 이에 한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시민단체와 시민 사회를 활발하게 운영하여 국가 압력을 감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여러 도시들은 교통문제, 변위도시의 등장, 인권문제, 환경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급증하고 있으며 현재는 급증이 아닌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반화되고 있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문제 해결도 시급하며, 이를 위해 역량을 강화 시켜 세계는 함께 해결해야 한다. 국가의 세계화, 글로벌화, 경제-금융-문화의 발전을 위해 상호발전을 통해 하향식 방식을 추구하여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도시화가 되어 가는 것은 살기 좋으며 환경적으로 지속되기 보다는 기술과 경제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많아지고 있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책은 국민의 요구와 관련되어야 하며 국민과 피드백 작용을 이루어 시행되어야 한다. 균형의 유지는 도시를 변화 시킬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가 및 도시의 정책을 장기적, 미래형성적으로 보고 변화를 위한 방법을 부정적인 영향 보다 긍정적인 면에 의존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