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적정 국방비에 관한 연구

1. 연구 목적 및 방법

국방부가  지난 3월 6일에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은 정보화된 첨단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미래전장에 적합한 군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국방개혁의 핵심과제들은 국방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지작사 창설은 지난 2012년 국방개혁안 발표 당시 2015년말로 예정돼 있었지만 전작권 전환 재연기 등을 이유로 미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214조 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평균 7.2% 수준의 국방비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2005년 이래로 국방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예산이 배정된 적의 거의 없었고, 이는 개혁의 후퇴로 이어졌다. 따라서 국방개혁이 성공하려면 충분한 예산확보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반면에 우리의 주변 안보환경은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비는 물론이고 주변국의 군사대국화와 영토분쟁 등 안보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국내적으로는 국민 복지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 증대와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안전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증가 등이 예상되어서 충분한 국방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안보상황과 국내외적 요인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국방비를 판단하는 것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필수 불가결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방비의 적정 규모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적정 국방예산 결정에 관한 이론 등을 검토함으로써 현 국방예산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둘째, 한국적 안보상황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국방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국방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기 위한 소요 국방예산의 확보와 이를 운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중점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자주국방 실현을 재정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자주국방을 위한 적정규모의 국방예산을 현재까지 통용되는 세 가지 변수(위협요인, 동맹관계 요인, 국가경제 요인)에 의해 그 규모를 판단한 다음, 이를 중·장기 국방정책에 투영시켜 소요 재원을 구체화하여 산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