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자정부유비쿼터스 공간환경구축에 관한 연구

20407433 정용희

Ⅰ. 서론

정보 통신 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발달은 몇몇 사회적인 지역의 구조적인 변화를 알리고, 이것은 공공 봉사에 대한 시민수요의 다양화 등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가져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의 정보와 같은 몇 개의 선택사항을 검색하여 더욱더 널리 퍼지고 있는 유비쿼터스와 컴퓨팅 환경에 새로운 경향을 모색해야 한다. 유비쿼터스 시스템은 장소와 관계없이 온라인 공공사업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개개인의 소망과 기호를 번영하여 공공사업의 질의 시간을 측정하고 개선되어야 한다.

Ⅱ. 전자 정부와 유비쿼터스 정부의 개발과정

1. 전자정부

유비쿼터스 환경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바탕으로 발전하여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의 환경을 바꿀 것이다. 우선, 유비쿼터스의 발전은 정부와 시민, 또는 생산자와 고객 간의 쌍방향 의사소통 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위치와 시간에 관계없이 온라인 공공 봉사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 부분의 질을 향상시킨다. 다시 말해 개인에 맞춤한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지방 유비쿼터스 정부의 건설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융합은 통합되고 맞춰진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어야한다. 그러나 이 기술이 아주 급속하게 그리고 동시로 개발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는지, 유비쿼터스 기술이 공공구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u도시 공개토론과 국제적인 정보사회기관(NIA)에서 유비쿼터스에 대해 이론적인 연구결과를 많은 학자들이 발표했다. 그러나 그들은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에만 관심을 집중했고 정부를 위한 지리 공간적(geospatial) 유비쿼터스 공공봉사의 기본적인 기반을 간과하였다는데서 볼 수 있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지방자치의 발달을 위해 자리 정보 시스템, 디지털 장치 및 통신 기술의 통합에 대해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유비쿼터스 정부

전자정부 발달 과정의 재검토와 유비쿼터스 정부에 대해 정의한다. 전자정부의 개념과 발달에 대해 논의한 후,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개념과 유비쿼터스 정부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다. 전자정부의 발달은 보통의 다른 사회발달처럼 논리가 일관된 과정들을 따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보기술은 매우 급속도로 바뀌고 개발되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에서 전자정부의 발달 모형은 4가지의 주된 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정부는 물리적 공간과 전자 공간이 연결된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는 무선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광대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비쿼터스 패러다임은 컴퓨터의 활용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며, 사람 중심의 컴퓨터, 기술과 사회, 경제와의 융합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유비쿼터스 정부는 네트워크의 융합, 디지털 기기의 융합, 공공의 서비스의 융합이다. 삶과, 가정과, 사무와, 기동력의 전 부분에서 유비쿼터스 정부가 연관된다.

Ⅲ. 유비쿼터스 지방정부와 분석의 발달방향

유비쿼터스 지방 정부 (ULG) 및 그것의 분석의 발달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유비쿼터스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을 기초로 지어진 서비스이다. 어느 누구에게나, 및 무엇이든지,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많은 지방 자치는 ULG를 건축하는 노력을 만든다. 지어진 공공 봉사를 제공하고 노동 환경의 효율성을 개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반은 지방 자치 기초에서 다음과 같이 건설되어야 한다. 첫 번째로 유비쿼터스 도시 공간 및 디지털 방식으로 지구는 설치되어야 한다. 그것은 육체 공간과 전자 것 사이 통합에 의해 설치될 수 있다. 지방 자치의 관리 경계에 지리 정보 시스템은 건설되고 국부적으로 통계 정보 시스템과 통합되어야 한다. 둘째로, 각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 시스템은 숫자 4같이 시민 또는 소비자 동쪽으로 향하게 한 서비스 체계로 변형되어야 한다. 공공 봉사의 지급 체계는 편재하는 정부 계획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예비적인 조건의 상황은 도시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지방 정부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확인 필수 표준을 건의하는 어려움 있다.

Ⅳ. 유비쿼터스 지방정부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지방전자정부 유비쿼터스 공간 환경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은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정보 기술과 응용이다. 고속통신 네트워크 및 인터넷 근거한 정보 기술에 의해 정부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작은 정부를 달성한다. 또한 무선 통신망과 센서를 통해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고 이것을 물자에 장치하여 도시 기능을 원격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디지털 장치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융합이다. 중앙과 지방은 무선 통신망을 통해 새로운 광대역을 구성하고 디지털 장치를 통합하여 이를 통해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지리적인 정보와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및 통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공공 봉사의 융합이다. 유비쿼터스를 통해 기존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사회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광대역 네트워크를 통해 물자의 수송체계를 보다 편리하게 만든다. 넷째, 디지털 융합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다. 시민 복지를 위한 유비쿼터스 정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융합에 의한 법적 장치와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디지털 융합 한 법률 시스템을 진행했다.

Ⅴ. 결론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유비쿼터스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야한다.

첫째, 지방정부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설정 시 디지털 디바이스, 네트워크, 그리고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수렴해야 한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지방자치단체(ULG)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 정부는 시민을 위해 더 나은 접속환경을 설치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셋째, 타임베이스와 환경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개발하고 확장하여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어떤 네트워크에서든지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누구든 언제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한다. 유비쿼터스로 개발된 개별서비스는 각각의 환경,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매우 다양한 개별 환경 설정을 고려한다. 그로인해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서비스의 시장메커니즘이 구현된다. 반대로 시장메커니즘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유비쿼터스로 인해 거대한 공공사업혁신이 가능해 진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세금징수와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발전방향을 보자면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에게 유비쿼터스를 서비스함으로써 궁극적 well-being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급속하게 발전하고 지금 이 순간도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지방자치단체(ULG)의 발전 방향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 이 연구는 유비쿼터스 지방자치단체(ULG)의 성공적인 설립을 위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