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통문제의 해결방안

도시행정론

행정학과 20706846

정다운

Ⅰ. 문제파악

부산시에서는 교통문제 해소를 위하여 관련계획들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따른 많은 정책들을 집행하면서 부산시 가용재원의 상당부분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의지속적인 건설, 지하철의 단계적 개통 등 교통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에도 불구하고 언론, 부산시, 그리고 각종 연구보고서 등에 나타난 시민들의 반응을 볼 때 여전히 교통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평균 6.65% 정도의 증가율로 100만대에 육박하는 자동차에 비해 도로율은 19.03%로 시내 전역의 도로에서 소통난이 심화되었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버스, 택시 승객, 낮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차량대수에 비해 부족한 주차장, 열악한 보행환경 등 많은 교통문제들로 인하여 시민들은 교통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부산시 교통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민, 전문가 등 이용자들에 대한 다면적인 의견청취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관습적인 정책수립, 의사결정권자의 개인적인 성향, 지역 편향적인 민원 등에 의해서 관련정책이 좌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Ⅱ. 목표설정

부산시는 최근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에서 2020년도의 도시목표를 국가 남부권 중추도시, 동북아 문화·과학 중심도시, 세계자유무역 거점도시로 교통부문의 목표는 동북아의 무역중심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대중교통 플랜수집 및 집행, 부산교통 공사의 출범, 신공항 건설 추진 등의 대형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목표나 교통부분 목표, 대형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통정책의 검토를 통한 정책변화와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아래에서는 부산시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부산시 교통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들을 점검하여 이에 따른 대안을 탐색하여 대안을 설정한 뒤 평가 및 최종안 선택을 해 보고자 한다.

Ⅲ. 예정 및 예측 분석

이러한 교통문제는 과거부터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오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버스, 택시 승객, 낮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차량대수에 비해 부족한 주차장, 열악한 보행환경 등 많은 교통문제들의 해결을 비롯하여 새로운 주목을 받고있는 녹색교통 확보를 목표로 한 녹색교통수단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한다.

Ⅳ. 대안 설정

(1) 승용차 10부제 운동의 활성화 및 대중교통 이용의 날 활성화

승용차 10부제 운동의 활성화 및 대중교통 이용의 날 활성화는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에너지 낭비, 교통혼잡 등의 문제점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도를 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도시 대기오염의 원인인 차량배기가스를 줄이며 도시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참여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가용승용차 10부제 운행을 전개하게 되었다. 참여방법은 시민 스스로 10부제 참여스티커를 차량의 앞뒤에 부착 후 차량 끝번호와 같은 날에 승용차운행을 중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2000년 4월부터 매월 첫째주 월요일을 대중교통이용의 날로 지정하여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과 도심교통수요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그 동안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10부제와 대중교통이용의 날에 무관심하였으나 점차 주민들의 인식전환으로 조금씩 제도의 정착을 보이고 있다.

(2) 주차장 확충

① 민영주차장 설치 촉진

자치구의 공영주차장 설치예산 부족 상태에서 민간자본 도입에 의한 민영주차장 활성화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현행 민영주차장의 지원대책을 100대 이상 주차전용건축물 융자알선,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주차빌딩 건립시 높이제한 완화, 대지면적 최대한도 규정완화, 부대 사업겸용 허용, 미관지구내 주차전용빌딩 건립허용,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주차요금제도를 자율화하여 주차장 사업자가 자율책정하여 신고 토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등 민영주차장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가 개선되고 있으며, 나대지 지주를 파악하여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원대책과 주차장 사업의 안전성과 수익성이 게재된 홍보물을 널리 배포하여 민간 주차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② 공영주차장 개발

무단주차가 상시 행하여지는 지역을 파악 공영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개발하여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③ 주거지 전용주차제 설치

구급차량, 소방 청소차량의 통행에 제한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거지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차장이 없는 인근 주민들에게 합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등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실시해야 한다.

(3) 불법 주·정차단속의 첨단화

불법 주·정차의 근본적인 행위 근절을 통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도로기능회복이 필요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교통유발수요 억제의 강구가 필요하다. 이는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자치구별 상습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연차별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4) 인간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정비

대도시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의 활성화에 있어 필수요건이 되고있는 보행환경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데 부산시는 2000년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조례제정을 계기로 사업을 추진하여 전반적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교통사고 발생, 특히 어린이교통사고가 대폭 감소되었다. 이에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중요도가 높으므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노력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5) 자전거 도시 조성

부산시의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율과 자전거 보급률 확대, 자전거도로 확충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정비가 필수적이라고 보여진다. 지금까지 자전거 주차대가 지하철 역세권과 아파트 단지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버스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에 다소 미흡하여 주차대 설치지역을 다양화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부산시는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율을 확대하고 자전거 보급률, 자전거 도로를 확충시켜야 한다. 따라서 자전거의 이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자전거 주차시설도 크게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므로 자전거 교통수요가 많은 교통시설인 지하철역에 자전거 주차대를 추가 설치하여 환승을 유도하고 자전거 주차수요가 100대 이상인 대규모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 운영해 부대시설인 공기주입기, 자전거 정비 및 수리 시설을 두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든지 자유롭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자전거 제도도 도입된다. 무인 자전거 대여시스템을 구축해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의 역할을 증대시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Ⅴ. 타당성 분석

독일, 일본 대도시들 역시 인구의 과대밀집과 사용 가능 공간의 부족, 좁은 도로 , 교통의 혼잡 등 부산과 유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으나 이러한 방안을 사용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다.

Ⅵ. 평가 및 최종안 선택

만약 우리가 시설 부족으로 인한 혼잡이 문제라고 보면 근원적 해결책은 시설의 확충일 것이다. 따라서 부산의 교통 문제는 도시와 교통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시작되어 적절한 교통계획과 장기목표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산을 궁극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각 교통수단의 특징과 도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력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초하여 교통시스템을 최적 상태로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통합된 기능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자동차와 대중교통간 또는 대중교통수단 간에 적절한 재원의 배분으로 균형 혹은 통합교통시스템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통정책의 중심을 기계가 아닌 인간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도시를 사람 중심의 환경으로 바꿔 가야하며 그 요체는 보행자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셋째, 교통계획과 도시계획의 통합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도시공간을 교통과 조화롭게 형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명확한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점진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비로소 부산에 어울리는, 세계의 모범이 되는 선진교통시스템 체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