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제 목 :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과 정부                부처별 실천전략

2010. 12

과 목 명 : 행정학방법론

담당교수 : 조 덕 호

학    과 : 행정학과

이    름 : 나 병 선

차   례

Ⅰ.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

Ⅱ. 인적자원개발의 문제점과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중요성. 개발의 필요성

1.한국 인적자원개발의 문제점

2.정부 주요 부처간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중요성

Ⅲ.정부 주요 부처간 인적자원 개발 관련 주요 정책

1. 부처간 영역

2. 세부 추진 정책과제

3. 부처별 실천 전략

Ⅰ.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

지식정보화 및 세계화에 대응하는 국가간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은 급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지식의 창출과 국가사회에 유용한 정보의 지속적인 구축 및 활용은 앞으로의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21세기의 특징은 지식정보화와 세계화 및 디지털경제로 요약된다. 새 경제성장이론에서는 지식을 창조하며 혁신을 산출하는 무형자산(인적자원)이 경제성장의 동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Ⅱ. 인적자원개발의 문제점과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중요성

1.한국 인적자원개발의 문제점

가. OECD 국가의 지식산업 GDP 평균 기여율은 50%이상임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20.5%에 불과한 형편이며 인력 개발의 편중성과 인력수급의 불균형은 유휴인력의 발생 및 인력활용의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다.

나. 정부 부처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 프로그램에 대한 중복 투자로 인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고, 창의적 인적자원개발을 유도․지원하는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의 부재 한 형편일뿐아니라 균형적 인적자원개발 의지의 미비가 인적자원개발의 불균형의 주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어떤 부분은 인적자원개발의 의지가 크지만 취약 계층, 특히 실업자․노인․장애자 등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의 관심이 저조한 형편이다.

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수요의 변화

-여성․고령근로자․외국인 노동자 등의 부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원 구조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다

라. 사회적 자본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저조한 관심이 문제이다.

2.정부 주요 부처간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중요성

지식정보화 및 세계화 시대 급속하게 대두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미비한 정책은 새로운 개선방안을 요구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산업이 GDP에 기여하는 비율을 높이고 인력의 비효율성을 막고, 모든 산업부분에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일으키게 하는데 정부주요 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다.

Ⅲ.정부 주요 부처간 인적자원 개발 관련 주요 정책

부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담당 영역
노동부	직업교육과 훈련, 자격 연계
과학기술부	기초과학 기술연구 지원
문화관광부	도서관 정책
문화관광부‧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보호‧육성 -청소년 체육 엘리트 육성 -어문정책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 수립․추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 및 인력 양성
보건복지부	유아 교육․보육
재정경제부	인력개발정책 종합․수립
과학기술부, 산업 자원 부, 정보통신부	산업기술발전 및 우수 산업연구인력 양성
노동부,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에 대한 생산적 사회 복지 -장애인 교육훈련․고용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행정정보화 추진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멀티미디어 컨텐츠 및 게임산업 육성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디자인 산업의 지원
법무부, 노동부	수용자(소년원 등) 및 출소자 직업훈련 개선

1.부처간 영역

2.세부 추진 정책과제

가. 미래 유명산업 이끌 핵심 인재 양성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의 150여개 일류 상품 및 기술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핵심인력을 5년간 1만명을 신규로 양성하고 국내 대학원 실험실 육성으로 핵심 기술개발 및 연구인력 양성(150개, 1,000명 : 산자부), Super IT Engineer 육성(총 6,200명 : 정통부), 다학제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KAIST 등에서 석, 박사 3,650명 : 과기부), 제 2단계 BK21사업을 통한 응용과학분야 연구인력 양성(교육부)을 추진하고 있다.

나. 제2 단계 두뇌한국(Post-BK21: 06~12)사업으로 연간 2만명의 연구개발 인력 양성.

전국단위 우수대학원 육성사업,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사업, 고급 전문서비스 분야 인력양성사업 분야에 금년도 2,900억원을 비롯하여 2012년까지 총 2조 3백 억원을 대학원수준의 인력양성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며, 금년 3월에 사업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한다. 법학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령 제, 개정을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여 08년까지 법학 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을 추진(교육부, 법무부 등)하고, 의, 치의학은 2010년까지 의, 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추진(교육부, 복지부 등)하며, 경영의 경우 해외 MBA에 의존하고 있는 경영전문인력의 국내 양성 체제 확립으로 경영, 기술 융합화(Convergence)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국내 및 해외기업에 공급하며, 2010년까지 국제수준의 평가인증 경영전문대학원을 10개정도 육성(교육부 등)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 등은 KAIST 내 금융전문대학원(재경부), 문화산업대학원(문화부), 육성․지원 및 물류전문대학원(건교부) 등 정부 부처의ㅡ 소관 분야 전문 인력양성 지원으로 다양한 지식 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한다.

라. 산학협력 일상화로 인력의 양적 ․ 질적 불일치 해소

대학특성화를 통해 대학경쟁력을 제고한다. 대학구조개혁 시 특성화분야로 자원을 재배분하고 특성화지표를 개발․적용하여 대학 특성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06. 2월에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에 “대학특성화지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부처별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협의 ․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특성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에 R&D, 및 HRD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국가과확기술위원회가 HRD-R&D 중첩사업을 공동 평가하여 성과 우수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 산학협력단을 산학협력의 구심체로 활용한다. 금년도에 대학 산학협력단이 주식회사 형태인 기술지주회사, 대학기업을 설립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권역별 거점대학 산학협력단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Connect Korea)을 교육부, 산자부 공동으로 추진한다. 산학협력단 세금 감면을 위한 법령 개정 및 대학의 연구비 등의 중앙관리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마. 저출산 ․ 고령화, 국제화 등 환경변화에 맞춘 학제 개편

06년 상반기에 학제개편 공론화 기구를 설치하여 다양한 관련 주체들을 참여시켜 충분한 토의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2007년까지 학제개편 추진 공합계획을 수립하고, 제2차 기본계획 기간(06~10)동안 학제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바. 인적자원 투자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적 양극화 극복

지낸해에 처음으로 도입한 정보보증방식의 장기 학자금 대출제도를 정착 ․ 발전시킨다. 성인학습자 등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수혜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금리 보전 등 안정적 운영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을 현행 대도시 중심에서중소도시로 확대하여 도시 빈곤지역의 교육 ․ 문화 ․ 복지간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의 교육복지 지원 프로그램간 네트워크화를 통해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자원봉사 활동 등을 교육복지투자사업과 연계하여 학교의 지역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바. 여성 ․ 중고령층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도 제고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설치확대, 여대생 진로교육 강화 및 과학 기술분야, 학계 등 전문 직업분야로의 여성 진출을 확대한다. 여성인적자원개발 인프라를 확충한다. 2010년까지 만5세아 10명 중 8명은 무상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한편, 현재 62.5%에 머무는 유치원 종일반을 2010년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2006년부터 남녀고용 평등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를 도입 ․ 시행하여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남녀근로자 현황, 고용평등 시행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실적 평가에 따라 고용평등 우수기업에게 행 ․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여성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가칭)여성경제활동촉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업주부, 여성가장, 고령여성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업성취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사. 민간의 인적자원개발 투자 확대

능력중심의 인재 채용과 재직 중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 향상에 힘쓰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에게 Best HRD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한다. 중소기업은 인적자원개발 컨설팅 지원으로 ‘Clean 사업장’ 확산과 HRD를 연계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005년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여 LG화학, 한국전력 등 10개 기업을 인증하였으며, 금년도부터는 인증 대상을 중앙부처, 지자체, 대학 등 공공부문으로 확대하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직자 및 대학 교직원의 능력 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Best HRD 인증은 우선 2010년까지 500개 기관을 인증할 계획이나, 장기적으로 영국 IIP(Investors In People) 수준인 전체 기업의 1/3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 군 및 공공분야 인적자원 개발 ․ 활용

군 복무와 학습의 병행 시스템을 구축하여 06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영 내에 ‘사이버지식정보방’을 설치하고(사병 10명당 PC 1대), 군 e-러닝 포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년도 상반기에는 고등교육법,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학습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국방부) 이를 통해 군 복무 중 학점취득 및 학력보완 기회를 부여하여 e-러닝을 통해 재학 중인 대학, 사이버대, 방송대 등으로부터 연간 6학점 이내까지 학점취득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군 특수분야 자격 신설 등 군 복무 중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여 헬기정비사, 총기관리사 등 군이 보유한 기술과 능력을 국가자격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인다.

2006년도에는 현재 부처 국장급까지 시행되고 있는 개방형직위제도를 각 부처 과장급으로 확대하고 공직적격성평가(PSAT) 확대 및 면접시험 강화 등 선발방법 선진화를 통해 우수 인재의 공직진입을 증대시킨다. 공무원 상시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연평균 100시간 내외의 교육 ․ 학습권을 부여하고 공무원 개인별로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상시 학습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켜갈 계획이다.

차.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촉진

금년도에 “지역인적자원 잠재력 지수(RHRD Index)”를 개발하여 지자체별로 잠재력 지수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지자체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참여를 촉진시킨다. 현재 13개 시도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앙정부 - 지자체간 협력체제 구축 및 지자체간 RHRD 연계를 강화한다.(RHRD :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지역인적자원개발)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학습공동체 구축 및 평생학습 축제 등을 개최하여 평생학습사회 기반을 구축한다. 도서관 ․ 복지관 ․ 보육시설 ․ 청소년교육시설 등 평생교육시설의 네트워킹을 통해 평생학습 one-stop 서비스 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3.부처별 실천 전략

가.  국제경쟁력 있는 핵심 인재 양성

(1). 미래 유망산업을 이끌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해

나노기술 전문인력 양성(과기), 다학제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과기), 목적지향적 기초연구 진흥(집단연구 지원 강화)(과기), 이공계인력 양성․활용 조정체계 구축(공동 : 과기 등), 고부가가치산업 인력특별양성과정(공동 : 교육 등) 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 추진(교육), 학연 클러스터에 HRD-R&D 투자 확대(교육), 지방 연구중심대학 육성 지원 사업(교육), 기초학문 육성(교육) , 성장동력산업 중간기술인력 양성(노동) , 보건의료(BT)분야 R&D 전문인력 양성(복지)을 추진한다.

(2). 지식 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문인력 개발(과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공동 : 교육 등),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교육), 경영전문대학원 체제 육성(교육) , 관광분야 전문인력 양성(문화), 문화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문화),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문화), 스포츠분야 전문인력 양성(문화),  저작권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문화), 의료인력 양성 및 질적 수준 제고(복지), 청년무역인력 양성 사업(산자)을 추진하낟.

(3). 대학교육의 산업현장 적합성 제고

이공계 교육과정 개선(교육), 대학 특성화 추진(교육), 수도권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교육),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공동 : 교육,해외인턴십 지원(교육)

커넥트 코리아(Connect Korea) 사업(공동 : 교육 등, O 공학교육 지원(산자)

을 실시한다.

(4).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의 국제화

의사소통 중심의 초․중등학교 영어교육 강화(교육), 해외유학생 유치 확대(Study Korea)(교육),  APEC 미래교육 프로젝트 추진(교육), 재외동포교육 강화(교육), 국외 인적자원 DB시스템 구축(교육), 국제이해교육 강화(교육), e-러닝 세계화 프로젝트 추진(교육),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 및 활용의 국제화(문화), 의료인력 해외 취업 활성화(복지)를 도모한다.

나. 전 국민의 평생학습 능력 향상

(1). 인적자원개발 최적화를 위한 교육체제 개편

학제 개편(교육), 국가 진로교육 지원체제 구축(공동 : 교육 등)

(2). 국민의 기본 핵심능력 함양

교육과정 개정 방식 개선(교육),  교과서 제도 개선(교육), 교원양성체제 개편(교육),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교육),  기초학력 책임지도제(교육), 학교 및 학업성취도 평가(교육), 공영형 혁신학교 설립(교육), 방과후 학교 운영 확대(교육), 방과후 생활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청소년위), 직업교육․훈련․평생학습 체제의 혁신을 추진한다.

(3). 지역 인적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교육), 지자체 중심의 학습공동체 활성화(교육), 지역인적자원개발 활성화(교육),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 조성(노동), 농촌지역개발 인력양성(농림), 지역혁신인력 양성사업(산자),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역산업인력 양성사업(산자), 군․공직분야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추진하다.

다. 사회통합 및 교육․문화 복지 증진

(1). 여성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여성인적자원의 육성․지원(과기), 여학생의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강화(교육),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진출 촉진 및 역량 강화(교육), 여교수 임용목표제 실시(교육), 유아-여성, 중고령자 보육 협력망 지원(교육),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정책(노동), 여성친화적 단시간 일자리 모형 개발(노동), 재직여성근로자의 전문성 제고(노동) ,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 지원(여가), 지역 여성인적자원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여가)한다.

(2). 청년층 및 중고령층 인적자원개발 촉진을 위해

농업후계인력 육성(농림), 노인요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복지),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체계적 관리(복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복지),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복지), 장애인 직업재활 강화(복지),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산자)을 실시한다.

(3). 고용지원서비스 및 고용관행 혁신을 위해

고용지원서비스 및 고용관행 혁신(노동),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노동),  양성평등한 고용환경의 구축(노동)하고

(4). 사회적 신뢰․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인성․창의성 교육 강화(교육),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포럼(Global HRD Forum) 창설(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능력 개발(복지),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 활성화(복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청소년의 참여․인권 증진(청소년위),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행자), 청소년 등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환경), e-환경교육 추진(환경)한다.

라.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확충

(1). 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공동 : 교육 등), 술 인력정보시스템(과기)

관광분야 인적자원 수급 분석(문화), 보건의료인력 균형 수급(복지),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조사(산자), IT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 및 안정화(정통),

(2). 지식과 권리의 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학교도서관 활성화(교육), 학술정보 종합 관리․유통체제 구축(교육),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서비스 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제도화(문화), S/W지적재산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정통), 지적재산권보호제도 재정립(특허),  인적자원의 평가․인증체제 구축한다.

(3).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총괄․조정 기반을 조성키 위해

NHRD-Net 운영을 통한 HRD 정책 추진 활성화(교육), 인적자원정책 협력망 운영․지원(교육), 인적자원개발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교육), 인적자원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교육),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활성화(공동 : 산자 등)를 도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