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K2 이전 문제

학과: 행정학과

학번 : 20307562

이름 : 이화주

1. 대구 동구 K2 비행장의 문제점

K2비행장은 그동안 대구 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다. 우선 오랫동안 지역발전의 큰 장애물이었다. 이곳 비행장은 단순히 차지하는 면적만도 대략 6.6[eqn: km ^{ 2}]로, 여의도 면적(2.95[eqn: km ^{ 2}])의 두 배를 넘는다. 도심에 이러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니, 지역발전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그것도 국가 동맥인 경부고속철도와 경부고속도로 인근의 대구 관문을 틀어막고 있다.

지역발전도 문제지만, 주민들이 받는 직접적인 피해도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는 문제다. 개발제한구역과 건축물 고도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이 지역은 비행장만 없었다면, 팔공산과 금호강을 낀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최고의 주거지역이 되었을 텐데, 비행장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대구지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전투기 소음에 따른 주민과 학생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심지어 전투기 소음으로 학생들이 정서 장애를 호소하고,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다, 주민들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받아온 것이다.

정부는 대구시민이나 이곳 주민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럴 명분이나 실익도 없다, 주민저항이 거세지고, 배상이 늘어나면 정부에도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이다. 비행장을 이전하는 것만이 대구발전을 기약하고, 주민 고통을 해소하는 길이다.

2. 주민피해

1)전국 최악의 소음피해

2006년 환경부가 전국 공항주변의 항공기 소음 실태를 파악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K2 기지가 있는 대구공항 주변의 소음도는 87웨클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공항 주변 지역 가운데 항공법에서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eqn: BULLET]고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75웨클을 넘는 곳도 6군데나 됐다.

이처럼 대구국제공항 주변의 소음도가 다른 도시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민간공항과 군용비행장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전투기를 포함한 군용기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전투기의 소음은 주민 생활불편과 악화라는 필연적 결과를 낳았다.

집 안에서 창문을 다 닫고 있어도 전투기가 비행을 하면 텔레비전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이고, 전화 오는 것조차 알지 못할 정도이다.

2)제한받는 재산권[eqn: BULLET]침해당한 학습권

K2라는 군사기지 때문에 대구공항 주변은 각종 규제를 받는다. 군사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은 동구 도평, 동촌, 방촌 등 5곳 50.91[eqn: km ^{ 2}]다. 이는 동구 전체 개발제한 구역 98.41[eqn: km ^{ 2}]의 50% 정도에 해당한다.

전투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건출물의 높이도 제한 됐다. 공산지역과 안심지역을 제외한 동구 전역 62.3[eqn: km ^{ 2}]가 1972년 군용항공기법에 근거, 건축물 고도제한에 묶인 이래 지금까지 고수되고 있다.

이 같은 개발 및 건축물 고도제한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대구공항 인근에 있는 학교들은 학습권을 침해받은 지 오래다. 동구 지저동 해서초등은 몇 년째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호소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동구 및 북구지역 18개 각 학교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심각한 소음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다.

3. 제안 대책

1)더 이상 군 소음 특별법 제정을 늦춰서는 안 된다.

군 소음 관련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간 항공기와 일반 소음은 법적 규제 대항이지만 군 소음은 전혀 관련법이 없어 형평성 차원의 문제도 심각하다.

2)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지역에 발생하는 소음을 상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해야 한다. 군 소음 현황과 실태 파악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동소음측정마이 설치가 불가피하다.

3)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조사 실시

주민이 겪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 실태조사가 정부차원에서 단 한차례도 실시 된 바 없다.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소음 피해 당사자들이 침해 받고 있는 핵심 쟁점과 문제점에 대한 실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4)민[eqn: BULLET]관[eqn: BULLET]군 공동 군 소음 피해 대책기구 구성

이제 민[eqn: BULLET]관[eqn: BULLET]군이 힘을 합쳐 지혜롭게 소음 피해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의 사용 주체인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 구성을 준비하여 각 부처와 주민들의 역할과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5)군 소음 발생원을 줄이는 저감 대책 마련 시급

군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음 발생원에 대한 저감 대책 방안이 중요하다. 국방부는 선진국의 소음 저감 기술과 방안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이를 시행할 의지를 가져야한다.

6)군 소음 기준과 평가 방법의 설정

국내에는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기준과 평가 방법이 없다. 이는 객관적인 소음 피해 측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30년 전 부터 군 소음 기준과 측정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 왔다. 군 소음에 대한 투명하고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가 연구를 실시해야한다.

7)동남권 신공항 입지가 변수

현재 대구와 경북을 비롯해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지역 5개 광역자치단체는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에 대해 거론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물밑에선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에 따라 K2 공군기지 이전 문제가 좀 더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대구 등 영남권 주요 도시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신공항이 들어설 경우 대구 발전의 명분이 구체화되면서 K2공군기지의 이전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함께 K2 공군기지 이전이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선 후보들을 압박하고, 대구시 전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부산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하얄리아 미군부대 이전도 부산 시민의 힘으로 이뤄졌다. ‘하얄리아부대가 부산시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시민운동이 전개됐다. 부산지역의 시민단체는 정치권을 압박했고, 부산시의회도 하얄리아부대 이전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K2공군기지 이전을 위해 대구의 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4. 해결책(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공군부대의 이전이다.)

공군부대 이전문제는 방대한 규모의 적정부지 확보, 막대한 예산, 장기간의 건설소요 등의 문제도 있거니와 무엇보다 국가안보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이 있다.

때문에 소음피해 주민들과 해당 자치단체들은 전투기 소음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K2 전투기 소음피해 대책본부 관계자는 “공군부대 이전이 제일 좋은 해결책이지만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만큼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법 제정과 함께 적절한 피해보상이 따라야 할 것”이라 하였다.

대책본부는 또 항공기 점검시 발생하는 소음감소를 위해 실내 엔진 점검장 운영, 비행장 주변 저고도 전술임무 제한, 공군본부차원의 군 소음관련에 대한 지속적 소음방지책 수림 등을 요구하고 있다.

5. 결론

K2이전 타당성과 동남권 신공항 입지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 대구 동구와 북구 주민들의 이전촉구 서명운동도 강화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와 관련해서는 경남도와 부산시 당국의 지역 유치움직임이 활발하다.

대구[eqn: BULLET]경북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은 글로벌시대를 맞아 지역 산업 발전 등 여러모로 매우 중요하다. 경북도는 물론 대구시도 관심을 더욱 높여야 할 문제이다.

대구와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5개 광역시[eqn: BULLET]도 1천300만 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현재 국토해양부가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현재 경남 밀양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는 가덕도를 주장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미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희망하며 자체적으로 신공항 후보지 조사연구를 시행하여 밀양 하남이 최적지라고 발표한 바 있다.

대구 최대의 숙원인 K2이전을 위해 이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발주된 만큼 지역사회 책임자들은 물론 시민사회도 함께 힘을 모아야 마땅하다.

K2로 인한 소음[eqn: BULLET]학습권 피해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그러나 K2공군기지 이전은 국가안보와 관계돼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K2측 관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문제를 풀어야 한다. K2이전과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만큼 국방부와 국토해양부는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