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자정부 유비쿼터스 컴퓨팅 공간 환경 구축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과

20542961

이  창 현

Ⅰ.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사회 여러 분야에 구조적인 변화와 시민들의 요구는 다양화되고 복잡화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영역 전반에서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몇 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이는 유비쿼터스, 전자 정부의 설립 등이 그 예 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위치와 시간에 관계없이, 시민에게 개별 소원과 취향을 반영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 그 품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정보사회를 지적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들은 공공 서비스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고  이에 유비쿼터스 정부 설립은 필수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을 위한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설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이것이 핵심이 되고 기본적으로 유비쿼터스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해 지리 정보 시스템, 디지털 장치, 통신 기술의 융합에 초점을 맞춘다. 서로 통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설립해야한다. 그러나 체계적인 방법이 거의 없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에 있어서 이러한 기술이 어떻게 지리 환경의 지역에 건설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가 무엇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공공 부문에 적용하는 연구를 동시에 하고 있다. 또한, 전자 정부의 발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공 서비스 제공, 작업 환경의 개선, 정부 조직 구조의 변화와 같이 논의 될 수 있다. 또한, 전자 정부의 발전은 교통, 주택 등과 같은 서비스를 기반으로, 지방 정부의 공공 서비스의 핵심 구성 요소에 따라 공공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작업 환경의 개선, 정부 조직 구조를 변화 시킬 수 있다. 이제 지리 정보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디지털 기기, 통신, 유비쿼터스 기술을 중점으로 좀 더 구체적인 유비쿼터스 구축을 위한 지방 정부의 사이버 공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 전자 정부, 유비쿼터스 정부에 대해.

1. 전자 정부(Electronic Government: EG)

1) 전자 정부의 개념

Electronic Government의 개념은 정부의 정보 자원이 시민, 사업, 정부 스스로를 위해 더욱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정보 기술 기반 정부로 정의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EG는 정부가 향상된 관리 효율성, 모든 관리의 투명성을 갖춘 통신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이에 시민은 온라인상으로 공공 서비스를 직접 접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더 쉽게 말하자면 정보 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행정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투명성을 증대시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온라인으로 공공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G는 정보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조직, 활동, 목적을 변화시킨다.

2) 전자 정부의 발전

전자 정부 발전모델은 크게 4개의 주요 경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보 기술을 사용한 공공 서비스의 개선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s)을 사용한 정부 업무의 혁신에 대한 것이다.

세 번째는 정부구조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한 것이다. ICTs는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통신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적용되는데 Heek는 전자 정부의 발전단계를 최초로 증명            하고 이는 정부내부 업무의 자동화를 불러 올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 기술은 실            제로 전자 상거래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네 번째는 ICTs를 사용한 정부업무에 대한 시민참여이다.

2. 유비쿼터스 정부(UG)

1)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개념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개념은 Mark Weiser에 의해 정의 되었다. 그는 이를 누구든지 어디에서나 언제라도 컴퓨터에 접속 가능한 컴퓨팅 환경으로 정의했다. 그는 일상생활의 차량, 도구, 가전제품, 의류 등 상상 가능한 모든 것들에 상호네트워크를 통해 통신이 가능하다고 주장 하였다. 최근까지도 대부분의 기술은 컴퓨터 중심적이며, 인간과 소통할 때는 컴퓨터 자체의 언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인간 중심적이고 장소나 시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할 것이다.

3) 유비쿼터스 정부(Ubiquitous Government: UG)

UG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실 정부 행정서비스에 적용시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세스로서, 이는 전자정부의 발전 단계이지만, 사회가상 공간의 진정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센서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전자정부와 구분될 수 있다. 즉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기반으로 시민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가상세계와 현실을 연결한 네트워크 기반 정부라고 칭할 수 있다. 집에서 가상공간을 이용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각종 가전기기를 어디에 있든 자신이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 또 화상 회의를 통해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진단 받는 등의 일도 가능한 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역시 가능해 진다.

Ⅲ. 유비쿼터스 지방 정부(ULG)의 발전 방향과 그 분석

1. 유비쿼터스 지방 정부(ULG) 구축을 위한 예비 조건

유비쿼터스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장치로나, 누구에게나, 어떤 환경에서도, 시민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1)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먼저, 유비쿼터스 도시 공간과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가 설립되어야 한다. 이는 물리적인 공간과 전자적 공간 간의 융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경계에 있는 지리 정보 시스템과 연계되어 지역통계정보시스템과 통합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지리적 위치나 종류에 따른 코드를 통계자료의 데이터 영역에 참조하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로 해당 위치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 낼 수 있다. 이로 정부정책 결정자에겐 최선의 정책이행이 가능해진다. 이 디지털 지구는 서로 융합되어야 하고, 지능적이며, 혁신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시스템은 시민 및 소비자 지향의 서비스 시스템으로 변해야만 한다. 공공 서비스의 제공 시스템은 유비쿼터스 정부 계획으로 재조직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또한 원스톱, 논스톱 서비스 시스템으로 통합 되어져야 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은 시민들에게 무선과 비디오 서비스 네트워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공공 서비스의 통합을 통하여 맞춤 통합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로, 시민 참여가 확산되어야 하고 그들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사용하는데 친숙해 져야한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통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2) 디지털 컨버젼스

데이터와 텍스트는 정보 발행의 초기 단계에 있어 주요한 정보의 프리젠테이션 도구이다. 그러나 오디오와 비디오 정보는 ICTs의 발전으로 인터넷에서 점차 유용해진다. 게다가, 이러한 세 가지 정보 프리젠테이션 도구는 더 나은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로 통합될 수 있다. 컴퓨터, 폰, 가정기기 같은 디지털 기계는 또한 서로 융합되어 질수 있다. 심지어 모바일 폰은 전화기의 기능뿐만 아니라 카메라, 인터넷, 화상채팅, 심지어 TV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유선, 무선, 방송, 가정과 사무실, 인터넷 네트워크 같은 여러 다른 네트워크들이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통합되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로 발전될 것이다 게다가, 장치 융합은 사업과 서비스 융합으로 발전 하였다.

3) 서비스의 통합

디지털 융합과 국제적 융합 환경의 환경을 고려하여, 통합 서비스와 의사소통이 단기간에 설립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정부에는 디지털 통합 환경에 맞는 공공 서비스 수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정부로 변화해야만 한다. 요약하자면, 디지털 융합은 점진적으로 확장될 것이고 분리된 공공 서비스는 통합된 서비스로 변화할 것이다.

2. 지방 정부의 유비쿼터스 도시 사례의 분석

지방 정부들 사이의 경쟁력은 지방 자치와 정보 사회의 도입 이후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도시의 연료 에너지의 소비로 인한 환경 악화와 주택과 교통 등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 극적으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도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해지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정치 체제의 민주화의 다양성은 새로운 공공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만들었다. 따라서 지방 정부는 새로운 공공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Ⅳ. 유비쿼터스 지방 정부 설립을 위한 정책 방향

유비쿼터스 공공 서비스는 시민을 위한 삶의 질의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보 기술, 특히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정보 기술 적용, 공공사업의 실행, 공공 서비스와 같은 몇몇의 측면에서의 통합을 발생시켰다.

1. 정보 기술과 그 적용

EG는 정부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작은 정부를 달성하였고 이것은 초고속 통신 네트워크와 인터넷기반의 기술을 기반으로 정보 통신 기술을 도입했다. 반면 UG는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 센서와 태그 등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에 의해 설립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정보 제공을 위해 시민의 정보를 입력하고 무선이나 모바일에 상관없이 위치정보, 공공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또 도시시설, 도로, 신호램프 및 기타시설을 원격제어 관리 역시 가능하다. 한 가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EG와 비교하여 볼 때, UG는 반드시 시민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제공 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2. 디지털 기기와 기본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UG의 주된 컴퓨터 환경은 네트워크, 기기, 비즈니스 조직의 통합이다. 정부는 주문 상태나 위치 이동에 상관없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무선 네트워크, TV방송 네트워크, 인터넷 등 모든 컴퓨터 네트워크 통합을 강조한다.

3. 공공 서비스의 융합

유비쿼터스 서비스는 증가하는 노인문제, 직장여성의 증가, 다른 사회적인 이슈와 같은 문제를 처리할 새로운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물질이나 물건에 삽입된 네트워크 연결 센서와 전자 태그는 신호등과 지능적 교통 시스템을 정부에 의해 관리하기 쉽게 한다. 그러므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하의 정부 서비스 정책은 방법, 장치, 서비스 공급의 콘텐츠 관점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한 공공 서비스의 통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유비쿼터스 서비스 환경 구축으로 인한 정부와 소비자의 연결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된다. 이 과정은 정부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적용 가능하다.

4. 디지털 융합을 위한 법과 시스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은 장치, 네트워크, 콘텐츠의 디지털 통합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시민의 복지를 위한 유비쿼터스 정부 설립을 위해 그에 맞는 법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융합법의 관점에서, 여러 선진국은 디지털 융합을 위한 합법적인 시스템을 세웠다. 그 예로 말레이시아, 미국, 이탈리아는 통합된 법을 만들어 시행 중이며 영국과 프랑스는 통신망과 서비스 법을 만들었다. 한국에서의 전자 정부 법은 1995년에 세워졌다. 이 법은 도전적인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위한 정부의 구조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변화를 규정했다. 이것은 또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 사업의 정보 기술 구조(ITA)를 언급한다. 그러므로 지방 정부는 정책과 관련된 제안과 같이 유비쿼터스 지방 정부를 위한 지리 공간 환경과 ITA를 설립해야만 한다.

Ⅴ. 결론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정보의 차이가 사회의 구조를 바꿀 것이다. 이는 아래와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모든 디지털 기기, 물질, 인간은 다섯 가지의 어떤 상황에 연결된다. 이는 어디서나, 모든 네트워크에서, 어떤 장치에서, 모든 서비스에서 서로 연결 되어 있고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실제 생활과 물건에 삽입되어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으며 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사용자나 시민에게 실생활에서 이용 가능한 평온한 맞춤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실 물질에 적용되어 보이지 않는다. 또 사용자에게 실생활에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디지털 장치와 네트워크를 기초로 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설립해야 하고 시민과의 접촉으로 보다 나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또 디지털 장치, 네트워크, 기본 데이터베이스의 측면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설립해야만 한다.  셋째로, 그녀는 또한 실시간 기반 유목민적 환경으로 시민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ULG를 설계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정부는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수립하고 확장해야 한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을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유비쿼터스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함에 있어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