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수립과정을 따라 살펴본 대구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속 : 영어교육과

학번 : 20542961

성명 : 이 창 현

계획수립과정이란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사실적으로 계획안을 작성하고, 정책집행의 전략이나, 운영의 수단을 찾아내는 작업과정을 계획수립의 과정이라고 한다. 계획과정은 계획의 목표와 정의에 따라 다양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공통된 사항은 계획 활동은 반드시 작업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며, 목표와 수단의 연쇄를 통하여 계획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 대구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문제파악

1) 그릇된 도시계획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대구시가 탁상 또는 도상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짜고, 종합적 안목 없이 도시계획을 추진하다 보니 곳곳에서 부작용을 낳았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월드컵경기장과 대구미술관의 입지 문제이다. 대규모 체육시설이나 문화공연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 경우 대중교통과 연계해 입지를 유도해야 하나 월드컵경기장 등은 그렇지 못했다. 이들 시설은 지하철 2호선의 역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 잡아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찾기에 불편하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시 버스를 타고 월드컵경기장으로 가야해 지하철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월드컵 성공개최를 목적으로만 무분별하게 건설한 게 잘못이다. 경기 후에도 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확장하던지 지하철 2호선과 더 가깝게 했어야 하는데 큰 비용을 들여서 만든 경기장이 자가용 있는 사람들의 휴식터가 된 것이 안타깝다.

2)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도 '졸속'.

대구시가 최근 내놓은 '2020년을 향한 대구도시기본계획(안)'도 앞서와 같은 오류를 범할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면 현재 대구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을 담아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다. 침체된 대구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등을 염두에 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계획을 짜야 하는 데도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번에도 지도 위에서 기존 요소를 모으거나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동대구지역을 국제도시로서의 중추관리기능 수행을 위한 신도심으로 만들겠다는 시의 도시기본구상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도심이라고 하면 행정, 상업 등에서 도시의 중추관리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데 동대구지역은 그 같은 역할을 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동대구지역이 신도심이 되려면 행정 업무를 다루는 각 기관이나 백화점과 같은 고급상업시설 등이 들어서야 하나 지금도 교통이 복잡한 데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도심으로 성장하기에 한계를 안고 있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무턱댄 신도심 개발보단 지하철 1, 2호선이 만나는 등 접근성이 좋고 문화, 역사 등에서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기존 도심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 경우 벌써 1970년대 후반부터 '(Behind Sprawl)' 정책을 채택, 도시 확산보다는 도심 개발에 중점을 두고 큰 성과를 거둔 상황에서 대구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교수도 대구의 도심이 쇠퇴한 이유를 도시기본계획에서 찾았다. "대구가 3대 도시라지만 도심을 보면 인천이나 대전과 달리 랜드 마크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도심을 그대로 둔 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미개발지 개발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특히 성곽도시였던 대구의 도심은 접근성은 물론 역사성을 갖고 있는 데도 시는 도심 재 갱신을 등한히 하는 바람에 도심 쇠퇴와 공동화란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김 국장은 "신도심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동대구지역은 동대구역 부근만 아닌 범어네거리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이어서 신도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갖고 있는 기존 도심 개발을 위해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도심 리모델링 계획을 포함시켰다"고 얘기했다.

3) ‘브레이크 없는’ 대구도시계획위원회

도시 계획위원회는 대구시에서 활동 중인 위원회 80여곳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위원회로 손꼽힌다.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제한 구역 해제는 물론이고 건축물 고도제한 해제 등은 도시계획위원회를 반드시 통과해야한다. 또 터 3천평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도 도시 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40층∼50층 고층건물, 아파트 재건축 등이 대상이다. 최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는 수창 공원안 고층건물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건축이 불가능하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며 대학교수, 시의원, 대구시 국장급 간부직원 등 위원 25명으로 구성돼있다. 대구시 도시계획위원 25명 가운데 ㄱ씨는 15년 동안 재임해왔고, 또 다른 김씨도 7년 이상 활동하고 있다. 위원 10명은 재임기간이 5년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의회 건설 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우(68·수성구) 의원은 28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위원들을 너무 자주 바꿔도 문제가 있지만 일부 도시계획위원이 장기 재임하면서 나타나는 병폐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장기간 활동해온 일부 위원들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위에 지나친 권한이 집중돼 있지만 견제장치가 없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대구시의원들은 “도시 계획위원회가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의원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대구시의회 최문찬(53·달서구) 의원은 “장기적인 도시발전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고층 건물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바람에 일조권, 조망권, 난개발 등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도시계획위의 권한이 막강하지만 책임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뜻에서 도시계획위원을 공모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조례를 12월중으로 발의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도 “최근 아시아 복지재단 터 고도제한 해제 등 도시계획을 둘러싼 시비가 적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는게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조 처장은 “장기간 재임해온 도시계획위원을 빨리 교체하고 도시계획위에 문화, 관광 분야의 전문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재임해온 일부 도시계획위원들을 내년 6월 임기   만료 때 교체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 목표설정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 개발 연구원의 육성이 시급하고 도시, 교통정책 역량의 강화 역시 필요하다. 그리고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핵심적인 정책과제의 도출과 집행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예측 및 분석

요즘같이 빠른 도시화가 진행되고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인이 증가하면서 도시계획의 효율성이 더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지금의 상존하는 대구시 내에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효율성 업는 도시계획으로 인해 재정적,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대신 위 문제점들을 바람직하게 해결한다면 대구시의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인간 복지 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

4. 대안설정

1)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의 육성과 도시. 교통정책 역량의 강화

현 공무원의 전문화 수준이나 도시계획위원회 중심의 기존 운영체계로서는 도시계획 및 도시 정책계획의 입안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연구원을 육성할 수 있는 강력한 재정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경제적 수단의 추구이다. 바람직한 도시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다. 기존의 형식적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재정비, 교통 정비 기본 계획 등은 금액만 투자된 무용지물이다.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서 도시계획분야, 교통계획분야 각각에서 관리자급 연구 인력의 확보가 우선적인 과제이다. 관리자의 자질로서는 첫째, 행정관리의 지도력이 있어야 하고 둘째, 기술적인 수준에서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전문계획가이어야 하며, 셋째, 정치인들에게 새로운 사상을 주입할 수 있는 독창력과 넷째, 시민들의 교육자로서 자질이 요구된다. 물론 모든 요건을 완비하기는 힘들지만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의 전문가와 행정가로서 탁월한 능력이 요구된다.

(대학과 연구원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연구역량을 높여야 한다. 대구시의 도시문제에 대한 연구지원이 그동안 미약하였고 연구가 정체한 수준이다. 빠른 시일내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충분한 인력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대구권의 기존 연구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핵심적인 정책과제의 도출과 집행계획의 수립

대구시의 향후 핵심적 과제는 지하철계획과 기성시가지의 정비 사업이다.

정책의 결정은 계획의 결과인 장밋빛 환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풍토가 요청된다. 지하철 1호선 계획 때 동대구역-안심구간이 기존 철도에서 전철이 도입되었다면 경제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겠는가? 대구지하철의 3,4,5,6호선의 경제성이 평가되고 대안적 대중 교통수단의 정책수립이 대구의 공간구성에서 가장 핵심적 요소이고 여타 공간정책의 기준이 된다. 대구교외에 공급되는 신축아파트의 놓은 선호도에 비해 구시가징서 인구의 탈출성향이 높다. 1987년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심 인접의 노후주거지에서 무차별적으로 시행되면서 여타의 시가지정비수법은 포기되고 있다. 1989년에서 1999년까지 착수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역의 크기가 245.7ha에 달하고 공공기반시설의 투자비용은 2390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도심인접의 이러한 광활한 지역이 저소득층 주거지로만 정비된다면 향후 대구에서 도심부의 주거지 이미지는 슬럼지구로 남을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5. 타당성 분석

지금까지 대구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해결되어야할 문제점들과 대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도시계획은 공공 이익의 추구라는 목적에 근거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자를 결정하는 공공행위이다. 도시계획의 제도적인 공공성에 비해 도시계획의 운용에는 공공성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

대구시는 향후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위의 권한을 축소하고 일반시민의 참여 기회인 공청회에 대한 권한을 좀 더 높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 혁신도시로 동구가 선정되었다. 다른 도시계획보다 훨씬 큰 프로젝트인 만큼 실패로 끝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6. 평가

대구시에 산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한 예산 지원을 확보하고 다른 민간 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과 지역민을 위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러 모든 것들이 충분히 인정 받을만 하다. 거의 완전히 다 진행된 사업도 있고, 계획 중인 사업들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민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사이트

http://blog.daum.net/dgsimin/8506469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