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일자리 창출

과목명 행정정보 체계론

학 과 행정학과

학 번 20607259

성 명  이 진 욱

담당교수 조 덕 호 교수님

목  차

1. 서론

2. 본론

(1) 청년실업의 특징

1) 높은 청년 실업률

2) 비경제 활동 인구로의 전락

(2)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

1) 차별 없이 일하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

2) 누구나 일할 수 있게, 일한만큼 대우받게

3. 결론

서론

대학진학률은 79%에 달하는 반면 청년 고용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확대로 인해 정규직은 줄어드는데 대기업 선호 현상은 여전하다. OECD회원국 가운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이를 위한 지출은 최저 수준이다. 해가 지날수록 청년실업의 사회적인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발을 딛는 순간부터 실업상태에 빠지는 것은 심각한 장기적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 문제가 심각해 미래의 주력인 청년들에게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청년 실업의 특징을 이해하고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청년실업의 특징

1. 높은 청년 실업률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실업률은 중장년층에 비해 상당히 높다.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좋지 못한 것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공통된 현상이다. OECD 국가에서 청년실업률은 대체로 전체실업률의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자리 자체가 없기보다는 직장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실업이 청년층의 경우 중장년층보다 크기 때문이다.

2.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전락

청년실업의 장기화는 구직 단념자를 증가시키고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을 높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적자본가치의 하락을 야기 시켜 잠재적으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제공한다. 따라서 한번 실업을 경험한 청년층은 좋지 않은 사회적 시각으로 취업에 소극적이 되어 결국 다시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결국 취업을 포기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게 된다.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

1. 차별 없이 일하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인접한 다양한 기관에서 고용과 관련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누구든지 손쉽게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며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여력이 있는 사회서비스 부문을 활성화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통해 기업의 일자리창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평생교육·직업훈련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통해 원하는 누구나 쉽게 직업훈련을 받고 양극화의 벽을 뛰어넘어 좋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미래 근로자가 일하는 직장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다. 근로자의 능력개발, 참여, 성과보상이 중심이 되어 인적자원의 역량이 최고수준에서 발휘되는 고성과 작업조직이 구축되어야 하며 열린 경영과 높은 숙련도가 맞물려 세계수준의 노사관계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조직화 지원 등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작업장 내 안전·건강·환경문제를 통합 개선·지원하고,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도 제거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양성친화적 근로 개발·지원, 가정 친화적 경영문화 정착, 자녀 양육비용의 사회화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이다.

2. 누구나 일할 수 있게, 일한만큼 대우받게

기본적 근로생활은 국가로부터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실업이나 산업재해의 고통을 조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최저임금제도나 근로소득보전세제 등을 통해 일하는 사람은 생계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며, 퇴직연금제를 확대·정착시켜 은퇴 후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에 더해 일과 관련한 불합리한 차별은 해소되고 일한만큼 공정하게 대우받는 여건을 마련을 하고 연령차별금지 및 정년제 개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 비정규직 차별시정 기제 구축, 여성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을 통해 여건을 조성하고, 미래 예견되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출현에 대응해서도 기존의 근로기준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고 적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갈등이 효율적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와 노동위원회 등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 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차원의 중층적 노사대화 채널이 갖춰짐으로써 사회통합의 계기가 마련하며 그밖에도 경제개방, 남북협력 시대에 따른 노동문제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결론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평생교육·직업 훈련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 누구나 쉽게 직업훈련을 받고 양극화의 벽을 뛰어넘어 좋은 일자리로 이동, 열린 경영과 높은 숙련도를 통해 노사관계 경쟁력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작업장 내 안전·건강·환경문제를 통합 개선·지원 및 국가의 지원을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제도나 근로소득보전세제 등을 통해 일하는 사람은 생계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며, 퇴직연금제를 확대·정착시켜 은퇴 후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일한만큼 공정하게 대우받는 여건 즉 연령차별금지 및 정년제 개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 비정규직 차별시정 기제 구축, 여성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기존의 근로기준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고 적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행복한 미래는, 현실에 대한 낙관이 아닌 냉철한 판단에서 시작된다. 청년 실업의 가장 큰 이유의 하나인 대기업 선호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누구나 일한 만큼 차별 없이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누구나 행복한 노동시장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