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 친환경 경영수익사업

사법학과 20505814 이지형

Ⅰ. 서론

1) 도시계획수립의 기본개념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위생, 상하수도, 공원녹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계획의 목적

도시의 건설, 정비, 계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외에도 도시와 취락지의 물리적인 발달, 즉, 도시의 기능과 구조를 경제적, 사회적인 요구에 맞게, 특히 수요 공급원칙에 조화하여 형성하고 유도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3) 도시계획의 역할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제도적인 성격을 갖는 도시계획의 효과는 ① 행정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배제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발전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② 목적과 수단을 합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을 거침으로 정책과 행정의 타당성을 높이고, ③ 한정된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정하여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4) 여건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하여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정책의 평가에도 활용된다.

Ⅱ. 태백시 경영수익사업의 계획수립

1. 문제파악 (problem diagnosis)

지방자치제의 성장과 더불어 경영수익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지방의 재정은 비록 열악하지만 독특한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경영수익사업이다.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 지방재정 체제 하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이야말로 지방의 자주성을 잃지 않으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정책 대안 중 하나이다.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자원의 개발·상품화 등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면서 지역 내 부존자원의 효율적 활용 목적으로 도입된 경영수익사업은 지자제 이후 사업규모 증가와 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다. 과거에는 토지개발이용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눈썰매장, 해수욕장, 공원묘지, 자연휴양림, 민속박물관, 김치공장, 전원주택, 머드팩상품화, 쓰레기봉투광고 등 매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신의 지역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개모집하기도 한다. 아이디어 공모는 토지의 효율적 개발과 이용, 관광유원지 개발과 운영, 지역 부존자원 활용,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농축산업 소득증대 방안 등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도 지역의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경영수익사업은 지역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2. 목표설정 (Goal articulation)

이러한 지방자치제의 성장과 함께 발달해오고 있으며 그 지방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고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지방의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도울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영수익사업들이 있다. 경영수익사업이란 실무행정 용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내무부(현 행정자치부)의 정의에 따르면 “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②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③ 민간경제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④ 지역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재정적 측면에서는 세외수입의 한 분야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재정 체제 하에서는 경영수익사업 이야말로 지방의 자주성을 잃지 않으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정책 대안 중 하나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같은 현실적 필요 외에도 ‘경영적 행정’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구현하는 노력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이 중에서 강원도 태백시의 경영수익사업의 가능성에 대해 주목해보고자 한다.

3. 예정 및 예측분석 (Prediction and projection)

우선 태백시의 다른 경영수익사업들을 살펴보면 태백시 민박촌, 태백산 눈썰매장, 태백체험공원 등이 있다. 이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이용객의 관심도를 살펴보면 “이번 겨울에 태백시를 찾은 관광객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태백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태백산도립공원을 찾은 입장객은 59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3만3,000명에 비해 5.3%가 줄었다. 또 같은 기간 태백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 중인 태백산민박촌 이용객도 지난해 4만400여명에서 올해는 3만9,300여명으로 2.7% 감소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태백산 눈썰매장은 지난 2006∼2007 시즌에는 4만5,700여명이 찾았으나, 2007∼2008 시즌에는 3만3,100여명으로 무려 27.6%의 이용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과거 탄광촌의 생활문화를 테마로 130억원을 들여 개장한 태백체험공원의 월평균 입장객은 지난해 1,118명에서 올해는 1,090명으로 2.5%가 줄어들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보충해 줄 만한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지만, 민박촌이나 눈썰매장 등의 관광객의 방문과 이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들에 있어서는 매년 그 수요가 불균등하여 이용의 산출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4. 대안설정 (Alternative plan)

이처럼 태백시의 여러 경영수익사업에 있어 이용객의 관심이 아직까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태백시의 또다른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서 행하는 태백시 풍력발전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친환경 ․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함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구애되지 않고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지역경제와 특성화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중에 태백시의 독특한 발상으로서 미래인류의 희망일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태백시 매봉산 풍력발전에 대하여 주목해보고자 한다.

태백풍력발전단지는 국내 풍력발전산업의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을 육성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며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주도하고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도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 이행과 의무공급제도 시행을 대비해 신재생에너지를 빠른 시일에 확보하기 위해 경제성이 높은 풍력발전을 일찌감치 선택해 추진해 왔는데, 특히 태백풍력발전단지를 풍력 국산화 공동사업과 연계해 시행함으로써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유지보수의 신속성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하였다. 무엇보다 국내 풍력산업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조성에 기여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토록한 점이 특징적이다. 국내 풍력발전설비 단지는 총 30곳(건립 예정지 포함)으로 이 중에 수입산 터빈이 설치된 것은 14곳이다. 예정지까지 합치면 약 61%에 이르는 수치인데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다. 이런 현실은 국산 풍력발전기의 개발과 보급, 성장 등 자립을 위한 인프라가 전무했기 때문이며 국산 풍력발전 사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태백풍력발전단지는 국산 풍력발전기 개발, 보급, 해외 진출을 총망라하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태백시는 태백풍력발전단지를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10월에 가볼만한 여행지의 한곳이 되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해 생태관광지로 육성해보이겠다는 포부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타당성분석 (Feasibility analysis)

태백시의 풍력발전단지조성은 기후변화 적극 대응하며 녹색성장의 전초기지로서 자리매김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강원도가 신재생에너지 메카로서 부상하고 풍력 · 수력 · 태양광발전 주도하고 거기에 교육활동을 활발히 한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으며 배우고 싶은 경영수익사업으로서의 위치를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수익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경제적 타당성’과 ‘정치적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수익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에서 적정하더라도 주민정서와 정치적 타당성에서 부적정하다면 그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으로서 부적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운영 중인 경영수익사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거시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칠 파급효과와 그에 대한 관계를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분석 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으로서 지방재정의 확충과 행정서비스의 경제적인 운영을 들 수 있는데 지방재정의 확충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주민욕구에 따른 세출요인의 증가는 불가피하나 지방경제의 기본여건 미흡 등으로 지방재정수입 확보가 어려우므로 지역 내의 자원을 창의적인 노력과 경영자적 자세로 적극 개발하여 지방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함과 주민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며, 행정서비스의 경제적인 운영은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존립에 필요한 서비스는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되어야 하므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자치단체 재원확보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6. 평가 (Evaluation)

친환경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석유수요 급증으로 인한 초고유가의 지속, 자원소비국의 자원확보경쟁,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본격화 등 에너지와 관련된 현안은 세계질서의 중심의제가 되고 있다. 강원도는 1996년부터 1600억원을 들여 대관령풍력단지를 건설해 왔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2005년에는 신재생에너지개발혁신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했다. 지난 해 국내 신재생에너지총생산량(석유 125만t에 해당)의 24.5%를 생산했다. 이는 도내 총에너지소비량의 7.4%로 전국 평균(2.36%)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에너지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이때에 태백시의 천연자연을 이용한 에너지를 얻는 방법으로서의 태백시 풍력발전단지의 조성은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감사합니다, 조덕호 교수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