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차난의 해결』

학과: 행정학과

학번:20607233

이름: 이 지 은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대구지역의 등록차량 대수는 87만여대인데 비해 주차면은 65여면에 불과하다. 75%의 주차장 확보율이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시의 주차면 확보율은 100%가 넘는다.

이처럼 증가하는 자동차에 비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부족으로 주차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요즘 기름값이 다시 치솟자 역세권 아파트 주차장과 주택가 골목에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골목길 주차난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이웃 간 주차다툼이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 문제제기

1. 거주자우선주차제-외지차 문제로 잡음

대구지역 일부 구청은 2003년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구청(1천735면)은 동인1·2·4가동, 동인3가동, 삼덕2·3가동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운영하고 있다. 남구청(대명2·8동)과 북구청(관음동)도 각각 286면, 423면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주차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는 구청측은 외지인 차를 견인해달라는 민원이 매일 4∼5건씩 들어온다고 밝혔다. 구청 측은 인력부족으로 관리가 힘들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물통, 폐타이어 등으로 주차를 막아놓은 주민도 많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2. 내 집 주차장갖기-신청가구 적어 '失效'

대구시가 2002년부터 시행한 '내 집 주차장갖기 사업'도 효과가 없기는 마찬가지. 담장을 허물어 차량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내 집 주차장갖기 사업은 시행 5년째에도 신청건수는 고작 287건(461면)에 그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신청건수가 되레 줄고 있다.

대구시 교통관리과 담당자는 "가구당 최대 15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지만 주민들의 신청이 적다"며 "사생활 침해와 방범불안을 이유로 시민들이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3. 공영주차장 건설-부지확보 어려워 난항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효과도 미미하다. 부지확보가 어려운데다 민영 주차장(점유율 80%)이 많기 때문이다. 대구에는 현재 4천374개소(11만5천566면)의 공영주차장이 확보돼 있다. 공영과 민영주차장을 합친 대구의 주차공간은 70만2천676면. 대구시의 차량등록대수가 87만5천여대인 점을 감안하면 역부족이다. 상당수의 차량이 골목길을 파고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목표설정

전문가들은 골목길 주차난 해결의 대 안으로 그린파킹(Green Parking)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그린파킹사업은 골목길 또는 동 단위로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조경공사를 하면서 주차장을 함께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담장허물기사업과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통합한 개념으로 주차난과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동시에 노린 것. 대구 남구와 중구가 그린파킹사업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확대로 지역주민들의 주차불편해소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 예정 및 예측분석

대구에도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담을 허물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Green Parking) 두 곳이 처음으로 조성된다.

그린파킹 사업은 도로가 좁아 주차 및 통행이 어려운 지역의 주택이나 연립주택의 담을 허물고 그 자리에 주차장과 정원을 만드는 것으로 주차장과 보행자 통행로를 확보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골목길 주차 문제와 주차난에 따른 이웃 간 갈등, 화재발생 때 통행 문제 등이 한꺼번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안설정

◆그린파킹 신청은=관심 있는 주민은 각 자치구의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나 동사무소에 신청한 뒤 자치구 관계자와 구체적인 공사 등을 상의하면 된다.

그린파킹제 실시

-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20~30호 규모의 골목단위 선정

- 거주지 우선 주차를 통한 주차문화 개선

◆공영주차장 확충

- 청소년수련관, 월곡, 서촌, 월광수변공원, 상원 공영주차장

- 주차수요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연간 3개소(주차면 2O면 이상)

총 20개소 건설

■ 타당성 분석

그린파킹은 주차 한 면을 만드는데 평균 3천만원이 소요되는 공영주차장과 비교해 훨씬 경제적이고 보행자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장점까지 갖고 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그러나 담 허물기 사업과 중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담 허물기 사업에 포함시켜 시행할 방침이다.

담을 허물어 주차장 1면이 생기는 경우 550만원 한도 내에서, 2면이 생기면 750만원 내에서 공사비를 전액 지원한다. 담을 허물고 주차장과 정원을 만드는 공사는 각 구에서 선정한 대행업체에서 맡아 하고 있다.

대구시 교통관리과 담당자는 "그린파킹사업이 실효를 거두려면 시민 공동체 의식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처럼 골목길에 화단을 조성해 일단 차를 복잡한 이면도로에서 내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그린파킹사업 성공 사례지를 견학시켜 침체된 단독주택지가 주거환경개선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 있고, 시야가 트여 방범효과도 있다는 점을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대구시와 기초단체가 역할분담을 통해 사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평가 및 집행

그린파킹 사업이란 담장을 헐어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보다 널찍한 생활도로를 만드는 것이다.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곳의 경우 담장을 없애자 주차난이 완화된 건 물론 통행도 한결 편안해졌다고 한다. 걱정과 달리 범죄도 줄었다는 발표다.

담은 소통과 왕래를 막고 그 결과 침입과 붕괴의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벽돌과 시멘트 담만 그러하랴 마음속의 담도 마찬가지다. '담-나와 당신을 위한 이야기'(글로리아 J.에반즈)의 주인공처럼 우리 모두 어쩌면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속에 높고 두터운 담을 쌓는지 모른다.

그러나 담 안에 갇히면 외롭고, 외로우면 불안하고, 불안하면 두렵고, 두려우면 누구를 향한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맹목적 증오에 휩싸이기 십상이다. 두려움과 증오에서 벗어나자면 먼저 마음속의 담부터 허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소통은 불가능하고 소통하지 못하면 행복도 발전도 없다.

주차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와 시행착오를 거쳐 좋은 결실로 나타난다. 또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차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