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수립과정>

행정학과

20707269

이지영

□계획수립과정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사실적으로 계획안을 작성하고, 정책집행의 전략이나, 운영의 수단을 찾아내는 작업과정을 계획수립의 과정이라고 한다. 계획과정은 계획의 목표와 정의에 따라 다양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공통된 사항은 계획 활동은 반듯이 작업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며, 목표와 수단의 연쇄를 통하여 계획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1. 문제파악 (problem diagnosis): 현실적인 불만사항 혹은 희망사항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문제의 진단은 언제나 계획당사자의 욕구에 따라 목표, 규범, 사상, 가치기준 등에 크게 의존한다.

2. 목표설정 (Goal articulation): 목표는 일반적으로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상태에서 실현가능한 목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목표의 설정은 각 이해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무결한 계획을 세우기는 매우 어렵다.

3. 예정 및 예측분석 (Prediction and projection): 계획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고 현재는 항상 자료나 지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미래의 상태, 필요성, 그리고 목적달성을 위한 제약요건을 고려하지 않고는 합리적인 대안 도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수집, 분석기술, 정보처리 등이 매우 중요하며, 계량적인 분석과 질적인 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4. 대안설정 (Alternative plan): 위의 예측기법을 통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제약요건 하에서 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설정하는 과정이다. 대안을 설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5. 타당성분석 (Feasibility analysis): 타당성은 이미 마련된 대안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며, 이와 같은 대안들이 과연 합리적인가를 판단한다. 대안을 실현할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며, 제원조달의 가능성, 기술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가를 파악해야 한다.

6. 평가 (Evaluation): 주어진 목표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인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계획인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7. 최종안의 선택

8. 집행

여덟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 계획수립과정으로 우리지역의 발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결해야 발전이 될 수 있을지를 계획수립과정을 통해서 알아 볼 것이다.

1단계 문제파악

수성구 지역에 살고 있는 나는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 회관까지 연결된 범어천으로 버스를 타고 다니며 자주 지나치는데 물이 고여있어 악취를 내뿜을 뿐 아니라 보기에도 흉측한 외관상 모습하며, 무너질듯한 다리가 위태로워 보였다. 몇 년째 악취만 뿜고 수수방관하는 지역의 시민들의 태도와 수성구청의 안일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 내천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그냥 내버려 둔 상태에서 출□퇴근 시간에 많은 교통혼잡을 발생시켰다.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면, 지하차도를 만들어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이다.

<범어천 문제의 부분공간>

2단계 목표설정

범어천의 공간을 서울의 청계천과 같이 대구의 청계천으로 만들어 많은 생태□문화□역사가 어우러 지는 녹색 생활공간으로 조성한다. 이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그 곳을 지나칠때 마다 악취와 불필요한 공간으로 낙인찍혔던 범어천은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물장구 치며 많은 시민들이 수성못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운동을 하던 시민들도 생태공간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대구시는 우선 범어천 바닥의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오염된 퇴적물들을 걷어내고 가장자리에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하고 물고기들의 쉼터로 할 것이고, 징검다리를 놓아 시민들의 산책로와 생태를 탐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포토존도 만들어 많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수 십년 동안 쌓은 퇴적물로 인해 콘크리트벽이 허물어지고 벗겨져 외관상으로 좋지않다. 그래서 콘크리트벽을 허물고 생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제방을 만들어 각종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게 꾸미고 조명등 여러 가지 휴식 및 볼거리를 제공할 것 이다.

3단계 예정 및 예측분석

대구시는 2011년 세계육상권대회 개최 이전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범어천구간을 복원한 뒤 2단계로 복개 구간을 뜯어내 대구의 ‘청계천’으로 조성 할 것이다. 범어천 수량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 신천 수질개선사업으로 신천 유지수로 사용되던 지산하수처리장 하수처리수 2만5천t을 범어천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마른 하천인 범어천에 하루 2만5천t의 물을 흘리게 되면 수질을 2등급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하천바닥을 새로 짓고 물을 흘려 보내게 된다면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수질개선 방식은 그동안 검토되었던 금호강 하상여과수 이용 방안 대신 금호강 물을 직접 정수해 하루 10만t씩 신천상류에 방류하게 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손과 발을 담그고 물장구를 치며 물고기들도 헤엄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신천 □ 범어천 수질개선 및 복원 계획>      <대구 범어천 생태하천 조성계획>

4단계 대안설정

대안설정으로 위의 많은 대안들이 나왔는데 신천의 유지수로 사용되던 물을 범어천으로 흘려보내게 된다면, 신천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의 여유량이 많이 남아 있을까 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지산하수종말처리장은 수성못 주변에 있어 수성못의 빗물이 모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많은 저장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범어천의 문제로 심한 악취와 고여있는 물로 인해서 2011년 세계육상권선수대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많은 관광객들의 외관상으로 좋지않을 것 이다. 그래서 위의 신천하수를 범어천으로 흘려 보내게 되어 수질개선을 도움을 주게 하고,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위의 대안을 받아 들일 것 이다.

5단계 타당성 분석

대구를 가로지르는 지역의 소하천이 생태하천으로 개발될 경우 여름철 고온으로 유명한 대구의 도심을 흐르는 생태하천은 도시의 기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더운 도시 대구의 이미지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범어천의 생태 복원 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과 민자유치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 3호선 건설에 맞춰 시공업체에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복원을 추진하는 방안,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 무산에 따라 이를 승인받은 주상복합시설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방안 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범어천이 대구의 청계천으로 각광받게 되면 그의 효과로 복개구간의 인근 식당의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등 제대로 된 도로역할을 하지 못했고 많은 외관상으로 좋지않은 시선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생태하천으로 개발하려는 사업을 추진하던 서울의 청계천도 시민들에게 휴식과 볼거리제공을 하고 집중호우 때 발생하는 빗물이 일시에 복개하천으로 흘러들어 범람피해를 줄일수 있게 된다.

6단계 평가

범어천의 개발을 하게 되면 인근주변의 주민들의 출입로로 이용되고 있어서 콘크리트를 뜯게 되면 많은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게 된다. 대구시는 “하천 복개가 이뤄지면서 도로화 됐고 엄청난 주민반발과 예산부담 때문에 복개구간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구상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하지만 범어천의 국비지원은 생각보다 초라한 상황이다. 아산시도 온천천 복원에 국비를 지원해 범어천 보다 좁지만 6배가량이나 많은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현장확인하고 전문가 평가등 사업성을 검토해 국비 지원액을 정했다고 하여 대구시는 준비없는 행정으로 국비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스스로 차 버렸다고 하였다. 하지만 민자유치와 국비의 도움으로 범어천의 생태수질환경을 개선할 수있는 여건이 충분하고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범어천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7단계 최종안 집행

대구시의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보조를 맞춰 어천 상류 수계정비에 나서고 수성구청은 범어천의 상류 수계인 대덕지의 용수확보를 위해 확장공사를 한 데 이어 홍수조절기능 정비공사에 들어간다. 집중강우에 유속을 조절해 홍수를 막고 평상시에도 물 확보가 가능해 범어천의 유수확보 및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세계육상권선수대회를 통해 대구시를 알리게 되는 좋은 계기를 범어천으로 망치지 말고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범어천 개선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