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정주환경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대구도시공사 택지개발지구 중심으로

학 번 : 50913078

성 명 :  이 일 동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정부는 1988년 9월 주택건설 200만호를 위한 ‘택지공급계획’을 발표하여 92년까지 5년간 5,762만평을 개발하여 택지조성용 부지로 공급코자한 이래로 2008년까지 대구지역에는 총28개 지구 18,844천㎡의 택지개발지구를 개발․공급하였고 향후 8지구 10,253천㎡를 개발․공급할 예정으로 2008년 기준으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유형별 보급률을 살펴보면 1999년 이후 단독주택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공동주택의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택유형별 비율변화는 생활의 편리성, 재산적 가치, 주택공급의 용이성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택공급의 양적 성장만을 추구한 결과이다. 이러한 주택보급의 양적 성장은 주택경기의 하락과 맞물려 2006년 이후 미분양 아파트가 점차 증가하여 현재 대구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11,000호 정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향후 분양시장 악화로 인해 점차 증가될 전망이다. 이러한 아파트 분양 경기 하락은 지방의 주택보급률이 일정수준에 이르렀고, 주택의 재산적 가치가 크게 떨어진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주택 경기의 변화는 향후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 대구시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지는 용적률 및 층수 제한 등에 의해 계획되어졌으나, 소유주의 경제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단독주택 건립으로 인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제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건축물로써 단독주택이 건축되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재의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의 열악한 정주환경은 향후 진행될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의 건립, 임대․분양에 있어서 미분양 발생, 재산적 가치 상실, 정주환경 악화의 악순환을 되풀이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까지 조성된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에 지어진 건축물의 형태적 특성과 정주환경시설과의 개연성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의 쾌적한 정주환경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의 건축물에 대한 형태적 특성 분석 및 정주환경과의 개연성 분석을 위하여 대구도시공사에서 조성한 택지개발지구 중 최근 4개 지구를 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은 용산지구, 장기지구, 동․서변지구, 죽곡지구의 단독주택지 중 민간인 소유주에게 분양 후 신축된 건축물로 하였으며, 조사 대상에 대한 당초 택지개발지구 사업 계획 관련 자료 및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타지구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단독주택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된 문제점들과 택지개발지구에 설치되거나 지구 주변에 위치한 8개 종류(공공행정, 교육, 문화, 금융․유통, 의료, 사회복지, 위락, 정보․통신)의 정주환경시설물과의 개연성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