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최종 PDF파일 요약

이 PDF파일에는 우리나라 전체의 도시행정을 파악할 수 있으며, 도시행정이 무엇인지, 도시행정의 필요성, 기능 등을 교수님이 강의하신 내용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도시행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파일이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가정해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정책, 수단 등을 통해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이기도 하며,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도시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도시계획은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들에 대한 반성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완해 또는 해소시키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국토 전체는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그 아래 각 도시는 도시계획에 의해 관리, 운영된다.   도시계획제도는 3가지가 있는데,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이다. 이 중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지만,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계획이라는 차이가 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차이점은 기본계획은 큰 틀을 포괄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방향이다.

이러한 계획과정을 지난 시간 과제로 제시한 GIS를 통해 우리가 컴퓨터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잘되어 있는 것이 Google Earth이다.

광역도시계획은 서울, 경기, 인천처럼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연계 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시설, 공간구조 구상, 기능 분담, 녹지관리체계, 방재, 교통 및 물류유통 체계, 경관계획, 문화여가 공간이나 환경 보존 등의 발전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며 이 중 광역시설은 대구의 상하수도 시설을 구미로 옮기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 문제와 같은 것을 말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시가 그냥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도시는 도 내 시·군 간 광역도시 계획의 수립절차와 같이 기초조사 및 입안, 공청회를 거쳐 의견청취, 승인신청을 통해 관계기관의 협의, 심의, 계획 승인의 과정을 거치면서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하며, 도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5년마다 보완, 수정을 통해 20년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또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효율적인 도시 관리의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우리가 행정의 모든 것을 아직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 토대는 알아야 하며, 그 과정들의 기본 틀 정도는 알아두어야 한다. 이를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어느 정도 기본 틀을 알 수 있다고 보며, 도시기본계획은 지역적 특성, 경제적 특성,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며 구체적인 사항을 계획한다. 이 계획은 예를 들어 미관을 보면 ‘주변 환경과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교육 및 지원체계 구성’과 같이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계획으로 볼 수 있다.

도시 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 행위 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 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이나, 도시 개발 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용도지역)하거나 이를 다시 강화 또는 완화 적용(용도지구·구역)하여,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다. 여기서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보완,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지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부분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에 있어 특정대지에 하나만 지정되는 용도지역과 달리 용도지구는 2개 이상의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으로 나누어지며,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보존지구, 취락지구 등으로 나뉘고, 용도구역은 개발제한 구역, 도시자연공연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나뉜다.

기반시설은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리적 시설로서 도시전체의 발전 및 여타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게 된다.

도시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는 자연적 여건이나, 인문·사회 환경 분석 등 시장과 군수를 통해 기초조사를 하고 도시 관리계획도서나,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영향 검토서를 통해 시장과 군수가 계획을 작성하여, 일간신문이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를 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과 더불어 시·군 의회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여 결정 신청을 한다. 이때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결정신청의 절차는 없다. 이 과정을 거쳐 사전 환경성을 검토하고 교통 영향분석과 개선 대책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 시·도 도시계획 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그것을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고 고시를 한 후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된다.

도시계획 중 유일하게 도시 관리계획은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이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안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대상 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기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은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재산권의 제한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파일은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 계획 수법을 확대 적용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있다고 한다. 그러나 난개발은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도시계획제도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한편 경제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지금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한다.

이처럼 우리는 그냥 보이는 도시들이 여러 과정을 거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아래에서 지금의 도시가 만들어졌고. 그에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문제점은 좀 더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사회가 발전함으로써 그에 따라 도시도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전하게 되면서 요구는 점차 증대할 것이고, 그와 더불어 문제점도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소화시키고, 요구는 최대로 들어줄 수 있는 도시행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석 및 과제 점검표 (2010년 2학기)

과목명 : 도시행정론

담당교수 : 조덕호 교수님

학과 : 문헌정보학과

학번 : 20821815

이름 : 이은경

주	출석	지각	결석	과제	비고
1주차(9/2)			●
2주차(9/6,9)		●(9/9)	●
3주차(9/13,16)	●
4주차(9/20,23)	추석연휴				추석
5주차(9/27,30)	●				9월30일 휴강
6주차(10/4,7)	●				10월7일 휴강
7주차(10/11,14)	●
8주차(10/18,21)	●
9주차(10/25,28)	●				10월25일 중간고사
10주차(11/1,4)	●
11주차(11/8,11)	●	●(11/11)			11월11일 취업박람회
12주차(11/15,18)	●			●	과제 제출
13주차(11/22,25)	●
14주차(11/29,12/2)	●				12월2일 휴강
15주차(12/6)	●			● ●	도시계획 최종 요약 &GIS요약
16주차(12/13)	기말고사				시험
계	12	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