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도시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방안 연구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학 번 : 50913120

성 명 : 이 용 희

1. 서 언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1∼2인 가구와 인구 고령화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소형주택개발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고시원, 고시텔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형성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최근 증가하는 1∼2인 가구 서민의 주거안정 및 새로운 유형의 소형 주택 공급을 목표로 새로운 형태의 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3가지 유형(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을 2009년 4월 21일 주택법 시행령에 신설하였다.

소형주택의 경우 20가구 이상으로 지을 경우 주택법에 따라 엄격한 사업승인절차와 건설기준이 적용돼 왔다. 따라서 주택업체들은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19가구 이하 단지로 분할하거나 연접 개발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 독신자, 홀몸노인, 학생 등의 주택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이 필요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이 신설되었고 규모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으로 건설토록 하였다.

대구시의 경우 새로운 주택정책의 변화를 겨냥한 도시형생활주택, 중소형 위주의 주택 공급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택업계는 수익성이 높지만 수요가 적은 중대형 아파트보다 수익성은 낮지만 수요가 늘고 있는 중소형 공급 위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관련 건축설계를 개발 중이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보급으로 지역의 획일화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건설로 새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보급이 대구시의 침체된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고 1∼2인 가구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건전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개발 수단으로서의 주택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