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15주 재택수업-

행정학과

20107555

이영석

Ⅰ.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종합수정계획의 비교

국토종합계획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인 국초라는 거대한 자원을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요청되는 가치관과 국가운영전략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국토개발과 계획은 1960년대 이후부터 비롯되었으며, 국토종합계획은 70년대부터 수립되어 국가발전에 필요한 각종 사회간접시설의 건설, 국토 정주여건의 개선 등에 공헌하였다. 현재는 기존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을 수정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을 운영 중에 있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거점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수도권 집중억제와 권역 개발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 복지향상을 목표로 서해안 신산업지대 육성 및 분산형 국토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불균형, 환경훼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한반도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자 계획의 추진방식과 경제․사회 공간융합을 통한 「21세기 통합국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Ⅱ. 도시기본계획 계획수립절차

1. 시장과 군수가 기초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

2.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하고 승인을 신청하면 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에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면 다시 시장과 군수가 주민에게 통보.

Ⅲ. 도시관리 계획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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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지사가 결정권자인 경우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관리계획도서 및 계획 설명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2.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권자인 경우

→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 관리계획도서 및 계획 설명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함.

Ⅳ. 202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1. 슬로건

「세계로 열린 매력 있는 문화·기술도시」

2. 발전목표

「경쟁력을 갖춘 개방형 국제도시」,「생활 속의 문화예술도시」

「‘21세기 미래형 과학기술도시」,「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함께 나누는 복지도시」

3. 2020년 대구도시공간구조

2도심(중부·동대구), 4부도심(칠곡, 안심, 달서, 성서), 1신도시(현풍)

4. 발전 전략

①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및 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 육성 및 지원

② 문화산업 클러스트 조성

③ 한방 바이오산업 육성

④ 전통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⑤ 대도시형 서비스산업 육성

⑥ 도심 내 쇼핑·녹지축을 설정

⑦ 문화거리 조성, 도심 내 전문상업의 특성화

⑧ 재래시장의 활성화

⑨ 동대구 역세권 개발

⑩ 현풍 지역을 친환경적인 신도시로 개발

⑪ 솔라 시티 사업 (총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0%)

⑫ 낙동강·금호강 개발정비사업

⑬ 고급인력 정주 공간 조성

⑭ 의료특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