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및 과제점검표

학과 : 행정학과

학번 : 20907247

이름 : 이승찬

주	출석	지각	결석	과제	비고
1주차-1(9월6일)	●
1주차-2(9월10일)	●
2주차(9월13일)	●
3주차(9월20일)	●
4주차(9월27일)	●
5주차(10월4일)	●
6주차(10월11일)	●
7주차(10월18일)	●
8주차(10월25일)	중간고사
9주차(11월1일)	●
10주차(11월8일)	●
11주차(11월15일)	●
12주차(11월22일)	●
13주차(11월29일)	●			●
14주차(12월6일)	●			●	종강
15주차(12월13일)	휴강
16주차(12월 20일)	기말고사
(12월 26일)
계	14			2

당일: 출석

해당주: 지각

그 이외 주: 결석

1주차 - 1 강의요약

공부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20대가 지나갈수록 기억력은 감퇴하기 때문에 창의력이 필요하다. 그냥 무작정 암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공부란 두뇌를 용광로에 집어 넣어 끝임 없이 연마하는 과정이다. 잘 제련된 철은 나중에 여러 모로 활용가치가 있듯이 잘 훈련된 두뇌는 사회생활에 큰 보탬이 된다. 동물도 공부를 하지만 인간은 단순한 동물의 공부를 넘어서 자기 발전을 위해 공부를 한다. 당장 현실만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는 동물와 같은 공부 즉 한계가 있는 공부 이지만 인간이 하는 공부는 그런 동물만의 공부가 아닌 미래와 발전을 위한 공부이다. 그냥 공부가 아닌 자기만의 창조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 의미있는 공부를 해야 한다. 단순히 학점 잘 받고 그 목적만을 이루기 위한 공부가 아닌 공부가 되야한다. 공부를 협소하게 하지 말고 다양하게 거시적으로 해라. 걸어 다니는 일꾼이 되라. 책에 있는 내용을 e북으로 만드는 것도 창업이다. 융합의시대 에서는 통합적으로 바꿔야 한다. 모든수단을 통해서 몰입을 해야 만 한다. 집중력이 중요하다. 모든 창조는 사람이 하고 모든 기억은 컴퓨터가 한다. 기억은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은 집중력과 창조력을 키워야 한다. 공부는 동시 다발적으로 해야한다. 어정쩡하게 하나씩 하면 죽도 밥도 안된다.

2주차 - 1 강의요약

홈키퍼라는 프로그램으로 일반 학생들의 컴퓨터를 통제 할 수 있다. 일반 학생 컴퓨터는 pc키퍼 클라이언트이다. 교수님 컴퓨터는 pc키퍼 서버이다.  머리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공부해야 한다.  교수님은 팀장이고 학생들은 팀원이다. 이 팀원들이 하는 일은 도시행정론 수업을 어떻게 잘 같이 이끌어가냐 이다. 컨탠츠를 알고 컨탠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 사회에서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알고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공부하는 시스템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삼중 화면으로 체험하고 머리속에서 들어간 뒤 손가락으로 나와야 한다. 이런 이미지를 보고 스스로 손가락으로 쓰면서 표현해야 한다. 수동적인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인 태도로 바꿔야 한다 왜냐하면 공부란 스스로 끈임없이 연마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성공이 학과의 발전이고 거시적으로는 국가의 발전이다. 단순히 열심히 하는게 아니라 생각의 틀을 바꿔 창의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도시행정은 도시라는 지리적 장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공공활동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며 도시행정으 연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개념과 도시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요구된다. 실제 공간에서는 결국 한계가 있으며 가상공간에서는 마음껏 자유로울수 있다. 행정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화와 지역화의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각도시는 국제 경쟁력ㅇ을 갖추어야 존립이 가능한 국제경쟁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설정이다. 도시가 빠르게 바꾸기 때문에 어떻게 도시가 바뀔지 알 수가 없다. 개개인 학생은 가상공간에서의 택스트를 읽을줄 아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영어는 단순히 공부하는게 아니라 생활이 되도록 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인터넷 스마트폰 등 우리나라의 우수함이 있지만 이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세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시각이 너무좁다 시야를 넓고 거시적관점으로 보아라 꿈과 열정을 가지고 행동해라 그리고 치열하게 그냥 단순한 공부가 아닌 우리가 스스로 창조하는 공부를 해라.

2주차 - 2 강의요약

저번 시간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고 오늘 강의 할것은 경제에 대한 것이다. 대구라는 것이 도시인데 농촌하고 차이점은 무엇인가? 도시는 많은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이루엇다. 규모의경제는 규모가 클수록 단위 생산량이 낮아지는게 규모의 경제이다. 규모가 큰 가게가 들어설수록 낮은 가치의 규모의 가게가 죽어버리게 된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소비자는 몰려오게 된다. 그 소비자들이 모이게 되면 다른 시설들이 많아야 한다. 규모도 커지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다른 시설들이 끌어모아지게 되고 도시가 탄생된다.  도시에서 필요한 시설인 본전이 나오는 시설인 금융시설 백화점이 들어서야 된다. 그 다음 상업시설 농업시설들이 들어서야된다. 모이면 모일수록 더 큰효과가 난다. 그게 어글로레이션이라고 한다. 생산측면에서 보면 생산도시 소비 측면에서 보면 소비도시이다. 농경사회는 대규모 도시가 되지않는다 산업사회에서는 대규모 도시가 생성된다. 도시 행정은 도시 지도를 보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구상 할줄 알아야된다. 대구가 광역시중 젤 못 산다. 울산이 대구보다 GIP가 3배를 넘는다. 대구만의 독자적 경제능력을 갖춰야 한다.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면 발전이 불가능하다. 학생들은 공부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죽간본 종이책)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 가상 공간에서 전자문서는 어디는지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볼 수 있다. 정보화시대로 바뀌만큼 우리도 발 맞춰 따라가야 한다.  화면에 나오는 문서작업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공무원 공부를 단순히 글로 쓰는 공부가 아닌 문서작업을 할줄 아는 공무원 시험도 있고 그런 공부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할  필요 없이 사고 능력만 있으면 이런 정보화사회에서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다. 도시 자체는 현실에 있는 공간 임은 틀림 없다. 가상공간에서 도시를 운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리얼 공간에서 직장이 요즘 가상공간 직장으로 바뀌고 있다. 리얼 공간은 눈에 보이고 가상공간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 도시는 사람과 같은 생명체와 같다. 성장하고 쇠퇴하는 점이 인간과 비슷하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으로는 300년후면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다. 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도시들은 축소기에 들어섰다. 인구가 2만이상을 도시라고 한다. 하향은 일반적으로 도시라고 보지 않지만 도시화로 볼때 도시로 간주한다.

기능적인 시각

도시는 지리적인 공간에 초점을 둔 폐쇄적인 시각에 중점을 두지만 도시는 기본적으로 인구의 이동 및 유동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상호 의존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능에 따라 대도시 지역 표준대도시 통계지역 도시화지역 표준통합 통계지역로 구분할 수 있다.  매트로 폴탄 시티란 말은 원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구광역시랑 대구시가 같지만 외국에서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에게 혼돈을 준다. 우리 학교를 우리만의 학교가 아닌 대구대 삼거리로 옮겨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도 살고 도시도 사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 도시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점차 지구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격에 도시로 재편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풍부한 상상력을 가져야 한다. 미국에서는 stay goverment 가 출발이다. 미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생기고 중앙정부가 생겼지만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생기고 지방정부가 생겼다.  미국에서 apart는 1층짜리 집이고 전세란 개념이없다. 교수님의 설명도 바뀔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보화시대에서는 언제나 정보의 지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3주차 강의요약

교수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창이 꺼져서 이전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한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상공간도 이제 현실이다 이제는 정보사회를 공부하여야 한다.

도시의 구성요소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시민 2)활동 3)토지와 시설로 나눌 수 있다.

그럼 가상공간은 어떻게 나눌 것이냐?

개방형 공무원은 가상공간에서 필요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가상현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의 본질

집단성: 도시는 커다란 인구의 집단이며 규모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2500명 이상 혹은 10000명 이상이다. 집단화됨으로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와 집적의 경제를 바탕으로 각종 경제 및 사회활동이 가능하다.

결절성: 지역구조상의 핵이 되는 지역으로 중심기능을 포함하는 특성으로 경제,사회,문화,정치 등의 중심 혹은 핵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면 교통망에 교차로 같은 특성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집단주거지 등은 인구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구의 집중과 함께 도시 내부 및 외부 지역주민의 관심의 초점이 되며 왕래가 빈번하고, 물자 서비스 등의 교환 장소이며 활동이 빈번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게 된다. 특히 결절성은 접근성이 높은 교통 요지에 더욱 효과적으로 생성된다.

결절 기능이 무엇이냐에 따라 상권 경제권 교통권 통근권 등의 결절 지역을 설정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세력권 영향권으로 불리운다. 비농업성 이외에도 익명성 이질성 이동의 용이성 등이 있다. 도시는 용광로 역할을 한다.

대학 다닐때 열심히 하여야 대학 졸업 후 인생이 핀다.

젊을때 공부를 열심히 하여라 어차피 공부로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1년만이라도 온힘을 다해 노력 하여라.  정보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시간을 투자 하여야 만 한다.

정보사회의 집단성과 결절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집단성과 결절성을 바탕으로 정보화 시대의 창조도시를 어떻게 구성 할 것인가? 수 많은 종류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 부모님들은 지금 당장 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창의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 돌파하여야 한다.

열심히 일하여서 남이 즐거운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배워놓고서 단순화된 작업이나 일은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버리는 일이다.

도시의 경관적인 특성

도시의 경관적인 특성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각 도시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인 특성에 따라 고유의 경관을 창출한다. 우리나라의 도시경관은 경제성 위주로 개발을 추구한 나머지 매우 무개성적으로 변해 버렸다. 도시는 촌락에 비해 인구집중으로 인해 건물의 밀도가 높아지고 도시 성장에 따라 주변부로 토지이용이 확대되며 농업에서 도시적인 측면으로 토지이용이 변화되며 도시의 토지는 접근성이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 경합의 정도에 따라 지가가 형성된다(균형이론). 따라서 높은 지가의 토지에는 토지의 집약적인 이용이 이루어지게 되고 도심의 토지이용의 고도화 혹은 고층화 되는 경향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 경관이 좌우되게 된다.

다른 유럽에 도시는 아름다운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으로 외관을 신경 쓸 여늘이 없었고 옛날 전쟁 때 문화재를 많이 손상됐다.

우리세대가 발전을 해야 국가가 발전하고 다른 세대들이 두루 발전하게 된다. 미래를 보아라 미래를 보아야 사람은 발전한다.

도시화의 특징

도시의 거대화와 연담화: 기존 도시의 거대화와 함께 주변도시와 서로 연계되어 대도시권을 형성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중심지역의 상주인구의 감소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대구광역권 수도권 부상광역권등이 연담도시화의 현상이며 미국의 Los Angeles Metropolitan Area와 뉴옥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주거지역의 교회화: 대구의 경우 시지 칠곡 범물 달서등

신공업도시의 급성장. 향후에는 정보도시의 탄생 예를 들면 경산지역이 연구도시로 성장이 가능하다 .

4주차 강의요약

지식은 과거에 지식을 통해서 알려하면 어렵다 세상은 계속 변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보화시대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지 못한다. 100번 듣는거 보다 본인이 스스로 한번 보는 것이 훨 씬 낫다.

도시의 성장과정

도시는 그 시대의 문화,제도,경제력과 과학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시대의 종합 예술체로 인간이 창조하고 유산으로 남긴 유형 무형의 문화재와 기술축척 등이 결과적으로 나타는 것이다.

고대도시는 신전이나 궁전을 중심으로 하여 장엄함이나 위용을 과시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주 목적이었다.  고대도시의 대표적 도시가 아테네이다. 파르테논신전을 공부해보자.

세계의 모든 권력을 미국이 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끼어들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우리세대는 편안하게 살고 있다.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정도 반열에 올라왔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 가야 한다.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해서 겁먹지 말고 개척해 나가야 된다.

옛날 경주가 인구는 70만에서 100만 사이로 추정되고 3층집으로 가득찼다는 설이 있다.

황룡사 9층 목탑 터를 보면 경주가 얼마나 컷는 줄 알수 있다. 이렇게 터를 알아야 도시행정론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  세계에서 산 자체가 문화유산이 된 것은 유일무일 하다.

1902년 용산이나 1903년 마포나루 사진을 보면 산업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다.

변화를 두려워 하지 말고 변화에 앞서 가라. 1900년대 초반 우리나라 여자들은 가리개를 쓰고 다녔다. 이렇게 정보의 변화 사회의 변화가 없었으면 1900년대 초반에서 크게 변할 수 있었을까?

정보사회를 통해서 세계화에 들어가야 된다. 사회는 열려있다 교수님이 그 길을 같이 걸어 가 주실 순 없지만 알려 줄 수 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 목이다.  옛날 청계천은 화재대처 시스템에 일종 이었다.

창조시대에서 암기만 하는 것은 정말 비 효율적이다. 창조시대에서 스스로 변화하고 창조해야 한다. 근대도시는 도시국가의 붕괴와 통일국가의 출현으로 상공업의 활동규모와 교역범위가 국제단위로 확대되었다. 현대도시는 산업혁명으로 생산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큰 도시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미래의 도시는 정보화의 영향으로 국제화와 세계화가 동시에 나타나게 될 것이며 현재의 도시공간구조를 유지할 지 여부는 아직 검증된 바 없다.

6.2 도시의 유형

6.2.2도시간의 연관성으로 본 분류

(1)연담도시: 몇 개의 도시가 서로 영향을 미칠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들 도시가 기능적으로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군으로 형성되는 경우이다.

(2)메갈로폴리스:미국의 동부지역의 해안도시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몇개의 거대도시를 포함하는 다핵적인 도시화를 지대이며 대도시권의 연접 중복된 지대로서 도시분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부와 농촌부로 경계가 불분명한 성운상의 구조를 가지며 기능적으로는 주로 상공업 정치 문화 등 복합기능으로 국민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화 지역이다.

(3)위성도시:Sir Ebwnezer Howard는 대도시 주변에 전원의 아늑함과 도시의 생산력을 갖춘 새로운 소도시를 건설하여 도시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것이 대도시를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였다.

6.2.3.구조의 기능의 측면에서 본 도시론

(1)전원 도시론

E.Howard가 주장한 전원도시론은 대도시 또는 자립도시의 계획방법으로 도시와 전원의 공간적인 기능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생산활동에 효율성을 높이고 그 도시의 생활환경을 전원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서 도시생활을 윤택하게 한다.

(2)경관도시론

도시가 발전한다는 것은 도시지역의 자원이용을 증진한다는 것이 주목적이며 이는 토지의 집약적 이용으로 고층건물의 밀집이 필연적이다. 이같은 토지자원의 집약적인 이용은 공급시설 즉 보조공간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으며 경제성 위주로 조성된 도시구조와 그 안에서 활동하는 도시인의 인간성 추구라는 본질과는 갈등을 야기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물은 깨끗한편이다 유럽의 라인강 탬즈강 등등 수질이 좋지 않다.

6.2.3.대도시론

Le Corbuser은 인간은 목적이 있어야 걸어가며 목적이 있는 길은 직선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즉 직선뿐이다 라고 주장하며 Uniwin의 도시구성의 비효율서을 반박하고 있다. 즉 곡선도로는 목적 없는 타락한 길이라고 주장하며 도시는 기계와 같다.

7 도시의 문제

7.1도시문제의 의의 :도시는 많은 인구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고 복합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7.2 도시문제의 종류

1)불평등과 빈곤:빈곤의 악순환

2)정치 행정상의 문제

3)도시경제 문제

4)토지 및 주택 문제

5)교통문제

6)환경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8. 미래의 도시는 미 모든 기능들이 상존하면서 보이는 도시(현재의 도시모습)와 보이지 않는 도시 (가상동시와 도시관리 관렵 웹사이트)가 동시에 있으며, 도시의 작동원리(교통,환경,경제,행정 등)의 상당부분이 정보기술에 의해 결정된다.

에너지경제가 중요하다.  에너지가 중요한 이때 에너지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이용하는냐가 중요하다.

태양에너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차 같은 경우 차 천장에 태양전지판을 달아 태양열을 이용한다.

미래에는 자연의 에너지를 받고 살아야 한다.

사고에 뒤쳐지면 언제나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사고를 키우고 사회문제의 인식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

5주차 강의요약

7 도시의 문제

7.1 도시문제의 의의

도시는 많은 인구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고 복합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옛날 난방시스템이 다 나무로 되어있었다.

7.2 도시문제의 종류

1) 불평등과 빈곤: 빈곤의 악순환

2)정치 행정상의 문제

3)도시경제 문제

4)토지 및 주택 문제

5)교통문제

6)환경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제 2장 도시내부의 지역구조

ㅣ 도시내부의 지역구조

1. 지역구조의 개념

지표면은 여러가지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주택은 기둥 벽 지붕 등의 각 부분이 다른 역할을 하지만 이들이 모여서 주택이라는 전체를 이루듯이 복수의 부분지역들이 모여서 각각의 역할을 다하여 큰 전체지역을 구성하여 또 다른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경우 이를 지역구조라고 한다.

지역구조는 단순한 자연적 사회적 역사적기능의 결합관계에 있는 통합체가 아니라 이들이 기능적으로 서로 연계되어 하나의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때 이를 지역구조라고 한다. 이와 같은 지역구조를 구성하는 부분지역은 등질지역과 결절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2.도시내부의 지역구조

도시내부는 각기 성격을 달리하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택지역 업무지역 등이 모여서 하나의 도시 영역을 구성한다. 즉 도시의 지역구조란 도시 영역을 구성하는 제 요소와 전체와의 관계를 말한다.

도시의 지역구조와 도시의 공간구조:

도시의 지역구조는 도시내부를 구성하는 요소의 배열상태 또는 배열양식을 의미하는 동시에 각 요소와 전체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도시의 공간구조는 도시의 공간구조는 요소의 배열 및 공간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요소자체의 패턴,거리 등과 관계가 있다.

ll 도시의 지역분화와 지역구조

1.기능적 지역분화

경제적인 공간조직을 형성하는 원초적인 단위는 개개의 경제입지이며 이것들이 최소규모의 경제지역으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들 다양한 경제입지의 배열은 도시의 원초적인 지역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일한 특성을 갖는 경제입지가 한 곳에 집적하여 보다 큰 상위의 경제구조를 형성하게 된다(예를 들면 개별 가게가 모여서 상업지역을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지역구조는 주로 경제적인 지역구조를 의미하여 경제적인 지역구조는 토지이용에 있어서 각기 다른 토지의 특성에 맞게 경제입지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역구조 형성의 출발점이다. 실제로 토지이용을 관찰할 때 각기 다른 장소에 다양한 성격의 경제입지가 형성되며, 이와 같이 장소에 따라 각종의 경제입지가 형성되는 과정은 어떤 지역의 토지이용이 그보다 작은 지역으로 분화되는 과정으로 인식될 수 있다.

Regional differentation 지역구조의 출발점이며 이는 공간상에서 나타나는 상업지역 주거지역등 공간적인 문화를 더 확장시킨다.

2. 도시기능의 집중과 분산

도시 내에서 특정한 지역에 동일한 기능을 가진 경제입지가 집적하여 다수의 집합체를 형성하는 경우 예를 들면 식당가 금융가 등의 예이며 또 다른 경우는 소매업과 특정한 경제입지의 경우는 다른 종류의 경제입지사이에 고립되어 형성되는 고립입지를 발견할 수 있다.

3.등질지역.결절지역

등질지역:특정한 지표에 근거하여 균질적이거나 등질적인 지표의 범위를 의미한다.

결절지역:내부구조의 의미에서는 등질적인 지표의 범위를 의미하지만 중심에 초점이 되는 결절점을 가지고 있고 그 주변지역과는 기능적으로 연결된 지역이다.

4. 도시의 지역분화와 지역구조

도시는 2,3차산업의 생산입지인 동시에 소비입지의 집합체이다. 이것은 반드시 일정한 규모의 공간을 차지하게 되며 이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등의 등질지역과 CBD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과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도시전체가 하나의 결절지역을 형성한다. 또한 이들 지역구조는 하위지역이 상위지역의 지배를 받는 지배, 복종의 계층구조가 형성되게 된다.

도시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은 개개의 도시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나 일반적인 논리는 기반산업(제조업,관광산업 혹은 외부자금의 유입)의 생산입지가 형성->생산입지의 형성으로 인구집중과 이에 따른 소비입지의 형성-> 소비입지의 형성으로 유발된 이른바 비기반산업의 입지가 형성

반도체 자동차 산업이 휘청해지면 나라가 휘청해진다.  옛날에는 성냥공장 타이어공장등이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이 되었다 미래의 토지는 어떻게 될것인가?

정보화사회에서는 남이 해줄 수 없고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헤쳐나가야 한다.

정보산업의 공간적인 입지와 사이버상의 입지 및 이들의 융합적인 입지는 실질적인 도시공간을 어떻게 팽창시킬 것인가?

이상의 아래의 정보시스템이 보편화되어 활용될 경우 도시의 지역구조와 공간구조는 어떻게 바뀔 것 인가? 거의 대부분의 직업은 back office에 존재한다.

이동공단의 구축 정유시설과 석유시추선 우주산업보조원

조선왕조에서 산업화를 늦추어 버렷기 때문에 그만큼 따라 갈려면 노력해야 한다. 생각과 폭을 넓혀가야 한다.

한국의 경제 사회 교육 등은 모든 사회 구조는 서울 및 수도권 회오리형 깔때기 구조

도시내부의 지역구조이론

1.Burgess의 동심원이론:1925년 the groweh of the city에서 미국 시카고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대도시의 성장은 도시의 외연적 확대를 수반하여 그 확대과정은

1)5지대로 형성된 동심원상의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1)중심업무지구(CBD)Central Business District

(2)점이지대:중심업무가

2) 각 지대를 내측과 외측으로 나눌 때 내측은 외측 지역으로 침입함으로써 지역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3)도시 성장의 확대과정은 침입과 점이과정 뿐만 아니라 Concentration과 Decentralization이다 이와 같이 도시의 일부지역이 Centralized or decentralized system 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4)도시의 변화는 사회조직 혹은 인간의 형태에 따라 변화될 수도 있다.

5)도시의 확대는 개인의 집단을 거주지별 직업별로 분화 재배치시킨다. 인종별,직업별 재배치(토지이용의 변화)

6)도시의 성장은 Mobuility를 확대시킨다.

7).동심원이론의 비판:M.R.Davie는 The pattern of urban growh 에서 다음과 같이 동심원이론을 비판하였다.

2.H Hyot의 선형이론

Hyot는 1939년 the structure and growh of residential neighborhoods in American cities에서 도시의 내부지역에서 주거지역의 지역구조가 부채꼴모양의 선형구조로 파악 될 수 있다는 이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1) 분석지표: 동심원이론은 주거 업무 토지이용의 패턴을 분석한 반면 이 이론은 Residential land uses만을 분석지표로 삼고 있다. 도시지역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주거지역을 이용하여 지대로 다시 재 구분하여 고 지대지역, 중 지대지역, 저 지대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자신만의 분야를 찾아라 그 분야를 찾고 발전하여라

6주차 강의요약

동심원이론의 비판:M.R.Davie는 The pattern of urban groweh 에서 다음과 같이 동심원이론을 비판하였다

가상수업에 나오는 내용만 보지말고 스스로 만들어 보아라

(1) 중심업무지구는 원형이 아닌 불규칙한 형태를 띠며

3)지대지역의 분표요인:

(1)인구의 변화

(2) 경기의 변동

4). 도시성장의 형태와 토지이용의 변화

(2) 기존 주택지내의 공지에 주택이 들어서는 경우

(3)새로 정리된 도시주변부에 주택이 건설되는 수평적인 확대

도심주변에 업무지역이 생기는 이유

(1) 도시주변부의 인구급증과 도심의 인구 및 구매력의 감퇴

(2) CBD의 교통혼잡 혹은 접근교통의 불편

(3).도심에 필적한 만한 소핑센타의 발전

5).주거지역의 이동패턴: 도심에서 점차 외곽으로 이동하게 된다.

6).선형이론의 재음미:미국의 도시와 다른 국가의 도시와의 비교

(1) 자동차 문화 (교외분산의 요인)

(2). 토지의 사유제 (중국 및 북한과 비교)

(3). 도심의 매력 (공간적 확산으로 도심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미국도심의 slum화)

수업내용을 무작정 외우지 말고 스스로 궁금해 하고 찾아보아라

현대 공부하는 이론들은 200년정도의 역사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30~40년 역사로 축소된다.

한자를 아는 것이 힘이 된다. 자존감을 키우고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라

영어도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수단이다.

자신을 발전시켜라 스스로를 발전하여 사회에 나가자

시키는 대로만 하지마라

3.다핵심이론

1)이론의 배경

동심원이론과 선형이론은 모두가 단핵 도시를 전제로 전개된 이론이지만 C.D.Harris와 E.L Ulman은 1945년 도시의 본질이란 논문에서 이들 두이론을 비판하면서 중심핵에 모든 도시기능이 집중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도시내부에는 중심핵을 지양하여 도시기능을 분리시키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리요인으로는

(1)핵심부가 고지대 이라는점

(2)도시활동의 중심은 시외교통과 토지공간의 이용형편에 따라 좌우된다는점

(3) 각기 다른 도시활동은 분산되며 유사한 기능은 한 곳에 집중되는점이 유리하다는 점 등의 요인 때문에 도시 내에는 수개의 핵이 형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다핵심이론

도시의 토지이요이 수 개의 핵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1) 중심업무지구는 도시내부의 교통기관이 모이는 지점에 입지한다.

(2) 도매업무지구와 경공업지구는 도시내부 가운데 시외교통의 초점이 되는 철도 연변같은 곳에 입지하며, 중심업무지구에 인접하여 있다.

(3) 중공업지구는 도시 주변부 근처에 입지한다. 도심근처보다는 교통서비스가 입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공해중공업은 도시변두리에 입지한다.

(4)일반적으로 고급주택지은 입지가 양호한 공해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입지한다.

(5)소핵심은 문화센타,공원,근린시설 또는 작은 공업중심지에 입지한다. 대학도 준중심지의 기능을 한다.

(6)교외지역은 주택지역이건 공업지역이건 미국의 대부분의 도시지역에 나타난다. 교통의 발달에 따라 통근이 가능하고 또는 위성도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들 핵심지는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나타나는 데 그 기능과 성격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는데 4가지 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난다.

(1) 어떤 도시활동은 전문적인 편익을 필요로 한다 예:소매업은 교통중심지, 항만시설은 바다가 등

(2) 어떤 유사한 도시활동은 집적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한다 예:금융기관,사무소

(3)어떤 도시활동은 집적하므로 불이익이 발생 예:소매업

(4) 어떤 도시활동은 입지가 가장 유리한 지점에 높은 지대를 부담할 수 없으므로 입지가 불가능하다. 예:도심의 창고업

3) 다핵심이론의 비판

E.M.Fisher와 R.M Fisher는 1954년 도시의 부동산 이라는 논문에서

(1)도시 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토지이용은 주택지 공지 가로 3가지이므로 이들에 따라 도시가 결정된다

4. 다차원이론

J.W.Simmons는 1965년 도시의 토지이용에 관한 기술적 모델 아라는 연구논문에서 도시의 내부구조가 3차원에서 파악될수 있다는 이론을 제기하고 있다.

도시내부의 사회적 패턴에는 다수의 독립된 차원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으 도시내부의 통계조사단위지구 별 사회적 변수에 관한 인자분석의 결과로서 증명되고 있으며 다수의 차원은 인자분석법의 원리에 따라 상호독립적이고 이에 따른 공간패턴은 다양하다.

(1)사회계층이다 인구의 경제수준,교육수준,직업수준이 이에 해당되며 이 인자는 일정한 축을 따라 변화하며 Hoyt의 예측처럼 High rent region low rent region등의 섹타를 이룬다.

(2)도시화이다. 가족구성 세대의 유형 부녀자의 노동력 등을 반영하여 도시주민의 생활양식에 관한 변수들로 Burgess의 통근자지대와 같이 노동자 아파트지대로부터 교외에 이르는 동심원을 이룬다.

(3)거주지의 인종별 분류이다. 인종 혹은 민족별로 분포한다.

7주차 강의요약

다차원이론에 대한 석수(일본학자)의 요약은 사회계층은 차원에서는 선형이론 도시화 차원에서는 동심원이론,인종별 분리의 차원에서는 다핵심이론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계층,도시화 인종별 분리의 3인자는 인자분석법에 의해서 3차원과 이들의 공간적 패턴이 서로 다른 차원을 나타내며

동심원 선형 다핵이론은 모두 경관적인 의미에서 도시를 설명하고 있지만 도시를 하나의 동태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5.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의 융합(새로이 대두될 이론)

도시성장과 구조에 관한 이론들

계획이론은 계획자체의 과정에 관한 이론(합리모형,대변자적 계획)과 이 과정의 주요 이슈에 관한 이론들 즉,도시,지역,국가 계획 같은 것들이 있다(국토계획,지역계획 등)

이론의 올바른 기준

이론의 정립은 단순이 진리에 대한 지식의 탐구뿐만 아니라 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론을 적용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실질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기본적으로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1)이론은 도시가 구조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나타내려면 동적인 측면을 가져야 한다.

2)이론은 경험적인 증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증명되어야 한다.

3)이론은 내적 논리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4)이론은 현상을 대변해야만 한다.

도시성장에 관한 6가지 이론들은

1.A. communications theory approach to urban growh

Meier는 인간이 그들의 동료와 의사전달을 유지하도록 하는 상호활동의 측면에서 도시를 개념화하였다. 도시의 발전단계에서 교통과 의사전달기술이 주요매체로 작용하고 있다(커뮤니케이션에 활용될 경우 가상도시의 출현이 가능하다.)

2.A.framework emphasizing human interraction

M.Weber도 인간의 상호활동을 도시구조와 성장의 기본개념을 파악하고 있는데 하나는 place Communtiy(공간으로의 도시)와 Non-place community(공간위의 일반활동)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다.

3.A.conceptual system focusung on urban form

Lynch and Rodwin은 도시를 인간활동의 수용을 위한 선택된 공간과 인간과 상품의 흐름을 다루기 위한 Flow system 으로 보고 있다.

4.Accessibility concepts and urban structure

Gutterberg는 접근성 개념을 이용하여 도시를 Transprotation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거리를 극복하기 위한 Community Effort로 보고있다.

5.Economic models of spatial structure

Wingo는 경제이론에서 시장 Mechanism의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최소 경비의 원리에 따라 공간적인 배치가 이루어진다.

Residential strucuture of the city

주거지역은 도시지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지역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40프로 내외이며 도시의 규모가 작을수록 주거지역의 비중은 커지게 된다. 주거지역은 각가의 주거형태,위치 특성에 따라 도시민에게 적절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1.주거형태에 따라:가)단독주택 나)ground-level common-wall apartment complexes 다),연립주택(아파트) 라) 고층아파트

2.소유형태에 따라:가)소유 나)임대 혹은 Lease

3.위치에 따라:가)도시내부지역 나). Unincorporated urban fringe 다). suburban 지역

도시지리학자들은 주거의 입지는 주택의 위치뿐만 아니라 점유형태,소득수준,주택형태,가장의 나이,인종,결혼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들은 시간에 따라 그들의 주거를 이동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주택의 양은 계속해서 변화하게 된다 또한 대체적으로 주거는 자가소유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그러나 모든 도시민이 이와 같은 목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자가소유의 가능성은:가)정상적인 가정 나) 보다 나이 많은 집단 다).농촌지역,라)가구원이 많은 가족 마)백인가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1.zonation of residential areas of the city

도시내의 거주자의 점유토지와 주거입지와 관련하여 분명한 4가지의 특징은 가)그들은 도시내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것은 아니며,나). 도시내의 밀도에 있어서도 공간적인 차이가 잇으며 다) 물리적,구조적 형태에서도 차이를 보이며, 라). 주택의 질에 있어서도 다르다.

도시의 성장과 관련하여 주거지역의 입지는

1)도시발전의 초기단계는 빈약한 교통시설때문에 거의 모든 거주자 들이 도심에 동심원적으로 입지하게 되며 교통의 발전에 따라 주거지역이 변화하게 된다.

2)도시성장의 특성은 외부 유입자에 의해 발전한다.

3)교통의 발전에 따라 인구의 decentralization->working place의 decentralization->Homeownership Increase->mortgage system의 변화로 나타난다.

2. The process of succession of residential areas

Residential areas are dynamic and subject to change (nature structure job race income).

3. The inner residential Zone

주거지역으로의 이동은 1).외국으로부터의 이민자 2).농촌지역으로부터의 유입자로 구성

urban population density model

도시인구밀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clark

stum clearance and urban renewal

8주차 강의요약

제 5강의: 계획의 정의

역사를 왜 배우는 가? 공부를 왜 하는 가?,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가? 잘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평생공부와 계획(계획안과 계획:Plan and Planning): 변화의 시대,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시대로 전환:

인생을 아무도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

그럼 왜 사람마다 인생이 차이가 나는가(동물의 삶은 매우 비슷한 데):

모두 계획을 세워세 살지만 어떻게 ing하느냐에 달려있다?

학문적으로 계획을 잘 공부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생활습관속으로 계획이 ing 되어야 한다.

요즘 학생들은 부모의 보호 없이는 살수가 없다.

남에게 이끌려가는 인생을 살지말고 자기가 개척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자기만의 분야를 꾸준히 연구해야 한다.

자기만의 창업이 있어야 한다.

제 4장 계획의 정의 (Nature of the planning theory)

제 1절. 계획이론의 배경 (Evaluation of planning theory)

-. 21C는 계획의 시대이며, 우리의 일상생활은 계획으로 출발하고 있으며,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미리 판단하고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일이 계획이다.

-. 사회의 발달은 산업 사회를 거쳐 후기산업사회 혹은 정보화사회로 발전되어가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정보사회가 보편화 될 것이다

Egovernment에서 유비쿼터스(ubiquitous) 정부 (http://www.ubiu.com: 언제나 어디서나 내재하는 혹은 가능한).- 스마트 시대로 전환(스스로 알아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현대사회는 다원적인 사회 (Pluralistic society)로 전계되는 과정에 있다. 다양한 이익집단에 의해 각각 효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협의 조정 타협하는 이사결정과정을 거처서 각 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미래사회의 전개방향은?

M. Weber의 산업사회의 구조적인 특징은

1). Mass Production

2). Mass Distribution

3). Mass Consumption

이와같은 것은 사람과 자원의 Mass Mobility를 통하여 가능하게 된다. 산업사회는 기본적으로 분업을 요구하고 규모의 경제와 집적의 경제에 의해서 발전하게 된다. 이와같은 분업은 협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계층간, 조직간의 정보와 의사의 교환 협의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이 계획활동이다.

자기의 위치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

정보화에 따른 계획paradigm의 변화(Public Administration과 Governance): Mass 시대는 사라지고 소수의 다품종의 개성있는 상품이 소비자의 수요에 맞게 생산 분배 소비되는 시대로 전환되며, 이와 같은 경우에 계획은 상호협력적 Governance로 전환되게 된다. 또한 정보의 무한 share와 spillover가 가능한 시대로 전환

계획개념의 논리적 배경

첫째, 계획이란 인간의 합리성의 추구에서 비롯되었다.

무엇이 합리적인가?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되며 경제적으로는 효율성의 제고를 의미한다.(고전주의 경제학, 신고전주의 경제학

둘째, 인간은 진리(truth)를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계획은 그 자체가 아무런 가치나 효용성(utility)을 갖지 못한다. 계획안을 마련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하며, 사회현상도 또한 이와 비슷하다).

넷째, 계획은 미지의 사실을 다루는 분야이다. 따라서 계획은 미지의 사실을 알려고 하는 노력의 과정(process)이다. 따라서 B. Harris는 계획이란 가능성을 예견하고 미리 의사결정을 하는 것(Planning is anticipatory decision making)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계획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동기(motivation)를 부여하고 내용 범위 기능 등은 계획을 집행하는 주체에 의해 결정된다.

2. 계획이론의 학문적인 배경

1).Normative Value theory: this is how it ought to be, 사회적인 규범 혹은 도덕 등에 바탕을 두고 있다.

2). 인식론 (Epistomology):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쌓아올린 지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인과론적인 기초에서 계획철학을 수립한다.

즉 정보의 투입 산출과정, 자료의 수집분석, 가공 등과 연계되어 있다.

3. 계획의 개념

Planning is a set of procedure, it is defined as a process for determining appropriate future action through a sequence of choices

Three levels of choices(왜 대학을 가야 하는 가?: 인생에서 준비과정은 필요한가? 대학을 갈 것인가? 바로 취업을 할 것인가? 수업을 포기하고 학원에 가서 취직시험 공부를 할 것인가?)

왜 이 모든 것을 통합할 수는 없는가? 있다면 왜 통합해서 하지 않는가?(습관의 변화: 개인, 사회, 국가)(정보사회는 그것이 가능한 길이 있다: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면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도시행정론 학습방법도 다음과 같이 통합하여 자기 고유의 idea를 창조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식, idea와 정보활용 기술력이 동반되어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

왜 대구대를 왔을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라

1). Selection of ends and criteria(Job best에서 각자의 goal을 제시)

2). Identification of a set of alternatives with these general perspectives, and the selection of a desired alternative

3). Guide of action to the determined ends

--> Each of these choices requires the exercises of judgement: judgement permeates planning

4. The environment surrounding planning

1). Individuals have preferences and behave in accordance with them

2). Actors vary in their preferences, and aggregation of individual preferences may not be same with a social preference (welfare issues; 휴강 및 주막을 주장하는 학생들)

3). Goods are produced, and services, including labor are performed subject to the constraint that diminishing returns set in a given level (정보사회에도 그렇가? 정보상품의 생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4). Resources are scarce and consequently outputs are limited (?)

5). Planning will typically consist of interrelated parts generally in flux. Any action has consequences that add additional reverberations to such a system

6). Man operates with imperfection knowledge. He also often illogical, or where his several values, at least at which he perceives them,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사회에 제대로 된 구성원이 되어라

9주차 강의요약

5. Purposes of planning

1). Efficiency, equity and rational action

In a world of scarcity there is a need to conserve resources and also to allocate them in an efficient way, planning is seen as a means of reducing waste or producing the greatest return from employment of resources.

Rationality is sometimes conceived as (1) referring to increasing the reasonableness of decisions. It means that the task of planning may be to provide information to decision-makers, and to clients and the public. (2) Involving full knowledge of the system in question, it means that planning requires identification of the best of all alternatives evaluated with references to all ends at stake. The alternative thus selected as optimal implies an efficient course of action.

2). Market aid or replacement(사회주의의 역할).

3). Change or widening of choice

Given scarcities, social and individual choices must be made about the manner in which resources are to be allocated: how, when, to whom, to what purpose, and in what combination. The pure democratic ethic posits that no one has the wisdom or ability to make decision for the society or for another individual; choice-making is left to the individual or to a majority of individual voters. (최근에는 자주 개인이 집단을 대표하는 경우가 있다.)

6. Planning Characteristics

1). The achievement of ends

Our definition of planning incorporates a concept of a purposive process keyed to prefered, ordered ends. such ends may be directions or rates of change, as well as terminal states. Means are not proposed for their own sake, but as instruments accomplish these.

2). Exercise of choice

Planning is a behavior which implements values formaulated, means established, and alternatives selected. Our definition of planning stresses exercise of choise as its characteristic intellectual act.

3). Orientation to the future

Each of the ultimate objectives of planning implies a need in the present for information about the future.

4). Action

Planning is employed to bring about results. It is a step in an ends-means chain leading to that which is desired.

5). Comprehensiveness

Planning serves to relate the components of a system. In order to allow decision-makers to choose rationally among alternative programs, the planner must detail fully the ramifications of proposals.

7. Planning process

It consists of value formation, means identification, and effectuation. They are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steps constituting planng.

1) Value formation:

가치형성과정과 가치에 대한 계획가의 책임은 가치와 사실의 철학적인 구별에 관한 기반이다.

Value: may be expressed as moral statements, or statements of preference, of criteria, or of ends - more particularly goals. For example, X ought to be Y, 사람은 착해야 한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야 한다 (동물은 지속가능함, 사람은 지속가능한가? 사람은 계속 발전하는가?): Normative Theory

Fact: is a descriptive statement involving definitions and a relationship. X is Y is one characteristic form of a factual statement. (Epistomology)

Value and fact are closely related as follows:

1). Factual statements invariably reflect the values of planners.

2). Our personal experiences depend on the values obtained by our understanding of facts.

3). We can make factual assertions about values

2) Means identification:

In the next stage of the planning process, ends are converted into means. The crucial question is: how to proceed from a general objective to a specific program?(학생들이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의 결여, 특히 정보시대에 개성시대에 맞는 자신의 특성을 극대화하는데 매우 약함: 집단화된 교육에 너무 익숙해져 있음: 대학교육의 시대착오적인 접근)  We stress that the hierarchy of means be deduced logically from ends.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단계적인 접근방법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3) Effectuation:

In effectuation, the third step in the planning process, the planners guides previously selected means toward the attainment of goals adopted in the first stage. Effectuation is concerned with administration of programs and with control.

도시행정: 국토해양부(국토정책 및 도시정책) 현재와 미래는 기존의 물리적 공간의 활용과 함께 무한 광대의 사이버 국토 및 공간의 활용

제 2 절 계획의 분류

I. 계획의 주제와 기능상의 분류

오늘날 계획시대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정확한 구별이 곤란하다. 그러나, 이론상 계획의 분류는 공공계획의 성질에 따라 사회계획과 공간계획으로 분류된다.

1. 사회계획: 사회계획의 범위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을 포함하는 사회과학 전분야를 총괄적으로 뜻하며, 개인의 문제보다는 참여집단의 이해관계, 즉 공공의 이익을 다루는 분야라고 정의 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등을 포함한 여타부서에서 담당)

2. 공간계획: 인간의 활동패턴과 그 활동을 수용하는 기능공간과의 조화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며, 이를 주로 물리적 계획이라고 지칭한다. 국토종합 개발계획, 교통계획, 도시기본계획, 생활공간계획 등 다양한 계획이 있다(국토해양부에서 주로 담당함)

II. 계획수립과정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사실적으로 계획안을 작성하고, 정책집행의 전략이나, 운영의 수단을 찾아내는 작업과정을 계획수립의 과정이라고 한다. 계획과정은 계획의 목표와 정의에 따라 다양하지만, 한가지 분명하게 공통된 사항은 계획활동은 반듯이 작업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며, 목표와 수단의 연쇄를 통하여 계획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1. 문제파악 (problem diagnosis): 현실적인 불만사항 혹은 희망사항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문제의 진단은 언제나 계획당사자의 욕구에 따라 목표, 규범, 사상, 가치기준 등에 크게 의존한다.

2. 목표설정 (Goal articulation): 목표는 일반적으로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상태에서 실현가능한 목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목표의 설정은 각 이해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무결한 계획을 세우기는 매우 어렵다.

3. 예정 및 예측분석 (Prediction and projection): 계획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고 현재는 항상 자료나 지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미래의 상태, 필요성, 그리고 목적달성을 위한 제약요건을 고려하지 않고는 합리적인 대안도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수집, 분석기술, 정보처리 등이 매우 중요하며, 계량적인 분석과 질적인 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4. 대안설정 (Alternative plan): 위의 예측기법을 통하여 필요한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제약요건하에서 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설정하는 과정이다. 대안을 설정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다.

5. 타당성분석 (Feasibility analysis): 타당성은 이미 마련된 대안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며, 이와같은 대안들이 과연 합리적인가를 판단한다. 대안을 실현할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며 제원조달의 가능성, 기술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가를 파악해야 한다.

6. 평가 (Evaluation): 주어진 목표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인지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계획인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7. 최종안의 선택

8. 집행

10주차 강의요약

외우지 말고 듣고 써라 자기의 관심분야를 발달시켜라 영어는 습관이고 기본이다. 도시를 잘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영어공부를 머리로만 하고 있다 입과 귀로 손으로 하는 습관을 들어라.

6. 강의 : 도시계획과 계획이론

제 5장 도시계획과 계획이론

제 1절 도시계획의 기본개념

I. 도시계획의 고전적인 접근

현대 도시 현상이 다양한 변수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도시문제(urban problem)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계획(urban planning)에 있어서 표면상 나타나는 단순한 물리적인 현상만을 다루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 도시현상은 종합현상이요, 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인 것이다.

과거의 도시계획은 토지이용도면이 도시계획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어 있다. 도시계획가는 공학적인 기준에서 물리적인 시설을 건설함으로서 도시계획의 목표를 충족시켰다고 이해하여 왔다. 1950년대까지의 도시계획이 이와 같은 현상을 나타내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정보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가상계획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질공간계획과 경제 및 사회계획이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으로 융합, 발전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 계획은 assumptions, objectives, standards and principle등을 규정하고 실천 방안의 하나로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들 계획은 중기 혹은 단기사업계획 등이 결여되어 실천계획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urban growth에 미지는 요인들에 대한 상호작용의 분석 및 장래 예측이 부족하여 단면적 외형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50년대 계획이 과학기술의 발달, 인구의 증가, 자동차의 등장, 경제 개발, 환경문제 등에 의해 도시를 내적구조와 외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환시켰어 60년대 이후에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이 등장하게 되었다.

미래의 도시계획은 현재까지의 현실공간에 대한 도시계획과 현실공간을 가상공간화하고 계획의 내용을 가상공간에서 운영, 관리,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계획이 통합되어 진행하게 되며, 이에 같은 현상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게 된다(국가통계지리정보시템 등 각종정보시스템(http://www.googleearth.com 및 국가공간계획을 총괄하는 국토해양부 사이트(http://www.mltm.go.kr))

II. 도시계획의 현대적인 개념

1. 도시의 사회, 경제성

도시가 복합적인 형태이자 인류문명의 요람지요 서식지라 할 때 도시계획은 단편적인 계획이 아니라 comprehensive planning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즉 건축, 토목 등의 공학적인 요소와 시장 경제 교통 주택 환경 복지 교육 범죄 인구 재정 등의 비공학적인 요소와 인간 행태에 관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이들이 도시내에서 mutual growth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정립되게 되었다.

과거의 실례는 계획의 종합성 신축성을 무시하고 물리적인 시설이 인간의 성장을 좌우한다는 지배론(physical determinism)에 입각하여 도심부 재개발이 단행되었다. 예를들면 public housing의 경우 입주자의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재개발이후에 그곳에 계속 정착하지 못하므로 입주자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의 새로운 요소로서 socio economic planning이 강조되는 social planning이 강조되었다. 최근에는 창조도시의 컨셉이 등장하여 정보시대 도시계획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는 공간계획에 한정되었지만, 앞으로는 해상공간 및 우주계획을 포함한 공중계획과 가상공간계획도 계획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도시계획과 상위계획

도시라는 일정공간은 인접지역과 상호밀접한 관계가 놓여 주변도시와 배후지로 연결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게 되며 이와같은 개념이 확대되면 지역계획 혹은 국토계획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즉 도시는 지역의 일부분이고 지역은 도시의 일부분으로 계획의 공간적 기능적 hierarchy를 형성하게 되었다.

① 국토계획은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② 지역계획은 국토계획의 방향에 따라 지역별로 계획을 입안하고

③ 도시계획은 이들 상위계획의 기본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은 공간적 (urban, regional and national planning), 기능적 (social, economic and physical planning), 입체적으로 고려된 종합계획 (integrated planning)이다.

3. 과정으로서의 계획

Planning과 plan이 구별되는 것은 전자는 후자를 도출해내는 과정이며 후자는 전자의 최정안 (policy guidelines)이다.

1). 도시계획은 목표지향적(goal-oriented)이다. 계획은 가공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여 목표와 수단간의 반복적인 feedback을 통하여 최종안을 선택해나가는 과정이다.

2). 도시계획은 미래지향적(future-oriented)이다.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발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대안을 동원하여 실천에 옮기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천에 옮길 수 없으면 paper plan에 불과하다.

3). 도시계획은 목표설정에서부터 사업계획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목표달성을 점검하는 환류과정으로서의 특징을 가지며 static이 아니라 dynamic이다.

4. 미래의 계획과 전자정부

계획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시간과 공간의 제약의 극복: 인간의 태생적인 한계에 대한 일부 극복방안이 제시, 과거와 미래를 가상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게 됨)

온라인 실시간, 수요자중심 가상계획의 현실화, 계획의 시행착오의 최소화, 계획의 통합

정부지식관리시스탬(htttp://www.knowledge.go.kr; 통계청 경상북도

미래의 계획은 주민 혹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상호 협력에 기반을 둔 창조적 도시계획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협력적 governance 시스템이 활성화 되고, 특히 이들이 e-governance 체계로 발전되고 있다.(창조도시: 두바이 프로젝트, 하회 및 양동, 전주 한옥마을 등).

뇌를 활용하여야 한다. 사회에서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III. 계획의 유형

계획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1). 적용계층에 따라 policy planning과 operational planning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계획수립의 기본방향과 목적 등을 제시한 policy guidelines를 포함하고 있으며, 후자는 이에 따른 각 부문별 운영계획 혹은 실천을 위한 사업계획을 포함한다.

2). 계획대상에 따른 분류는 물리계획 (physical planning), 경제계획(economic planning), 사회계획(social planning)으로 구별되며, 물리적 계획은 토지이용, 주택, 공원 등의 공간상의 facilities-oriented planning이며, 전통적인 도시계획이 이에 해당된다. 경제계획은 국민소득을 증진하고 생활복지를 향상시키는 총량 경제성장을 의미한다. 소련에서 시작되어 각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계획이 이에 해당되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하나의 예이다. 사회계획은 인력, 교육, 인구 범죄예방 등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계획이다.

3). 지역적인 수준으로는 national planning, regional planning, city planning or town planning or country planning과 international planning으로 구별된다. 국토계획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이며, 지역계획은 특소한 목적으로 선정된 지역의 자연, 사회 경제적인 조건속에서 게획되는 도 혹은 주계획 혹은 권역별계획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사회, 경제, 물리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계획한 계획이며, 지역과 국토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4). 계획기간에 따라 long-range planning, mid-range planning and short-range planning로 구분되며, 편의상 장기계획은 10-20년 계획을 말하며, 중기계획은 2-5년, 단기계획은 1년 내외의 짧은 기간의 계획을 말한다

6. 강의 : 도시계획과 계획이론

제 5장 도시계획과 계획이론

제 1절 도시계획의 기본개념

I. 도시계획의 고전적인 접근

현대 도시 현상이 다양한 변수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도시문제(urban problem)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계획(urban planning)에 있어서 표면상 나타나는 단순한 물리적인 현상만을 다루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 도시현상은 종합현상이요, 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인 것이다.

과거의 도시계획은 토지이용도면이 도시계획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어 있다. 도시계획가는 공학적인 기준에서 물리적인 시설을 건설함으로서 도시계획의 목표를 충족시켰다고 이해하여 왔다. 1950년대까지의 도시계획이 이와 같은 현상을 나타내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정보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가상계획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질공간계획과 경제 및 사회계획이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으로 융합, 발전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 계획은 assumptions, objectives, standards and principle등을 규정하고 실천 방안의 하나로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들 계획은 중기 혹은 단기사업계획 등이 결여되어 실천계획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urban growth에 미지는 요인들에 대한 상호작용의 분석 및 장래 예측이 부족하여 단면적 외형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50년대 계획이 과학기술의 발달, 인구의 증가, 자동차의 등장, 경제 개발, 환경문제 등에 의해 도시를 내적구조와 외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환시켰어 60년대 이후에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이 등장하게 되었다.

미래의 도시계획은 현재까지의 현실공간에 대한 도시계획과 현실공간을 가상공간화하고 계획의 내용을 가상공간에서 운영, 관리,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계획이 통합되어 진행하게 되며, 이에 같은 현상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게 된다(국가통계지리정보시템 등 각종정보시스템(http://www.googleearth.com 및 국가공간계획을 총괄하는 국토해양부 사이트(http://www.mltm.go.kr))

II. 도시계획의 현대적인 개념

1. 도시의 사회, 경제성

도시가 복합적인 형태이자 인류문명의 요람지요 서식지라 할 때 도시계획은 단편적인 계획이 아니라 comprehensive planning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즉 건축, 토목 등의 공학적인 요소와 시장 경제 교통 주택 환경 복지 교육 범죄 인구 재정 등의 비공학적인 요소와 인간 행태에 관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이들이 도시내에서 mutual growth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정립되게 되었다.

과거의 실례는 계획의 종합성 신축성을 무시하고 물리적인 시설이 인간의 성장을 좌우한다는 지배론(physical determinism)에 입각하여 도심부 재개발이 단행되었다. 예를들면 public housing의 경우 입주자의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재개발이후에 그곳에 계속 정착하지 못하므로 입주자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의 새로운 요소로서 socio economic planning이 강조되는 social planning이 강조되었다. 최근에는 창조도시의 컨셉이 등장하여 정보시대 도시계획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는 공간계획에 한정되었지만, 앞으로는 해상공간 및 우주계획을 포함한 공중계획과 가상공간계획도 계획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도시계획과 상위계획

도시라는 일정공간은 인접지역과 상호밀접한 관계가 놓여 주변도시와 배후지로 연결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게 되며 이와같은 개념이 확대되면 지역계획 혹은 국토계획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즉 도시는 지역의 일부분이고 지역은 도시의 일부분으로 계획의 공간적 기능적 hierarchy를 형성하게 되었다.

① 국토계획은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② 지역계획은 국토계획의 방향에 따라 지역별로 계획을 입안하고

③ 도시계획은 이들 상위계획의 기본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은 공간적 (urban, regional and national planning), 기능적 (social, economic and physical planning), 입체적으로 고려된 종합계획 (integrated planning)이다.

3. 과정으로서의 계획

Planning과 plan이 구별되는 것은 전자는 후자를 도출해내는 과정이며 후자는 전자의 최정안 (policy guidelines)이다.

1). 도시계획은 목표지향적(goal-oriented)이다. 계획은 가공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여 목표와 수단간의 반복적인 feedback을 통하여 최종안을 선택해나가는 과정이다.

2). 도시계획은 미래지향적(future-oriented)이다.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발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대안을 동원하여 실천에 옮기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천에 옮길 수 없으면 paper plan에 불과하다.

3). 도시계획은 목표설정에서부터 사업계획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목표달성을 점검하는 환류과정으로서의 특징을 가지며 static이 아니라 dynamic이다.

4. 미래의 계획과 전자정부

계획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시간과 공간의 제약의 극복: 인간의 태생적인 한계에 대한 일부 극복방안이 제시, 과거와 미래를 가상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게 됨)

온라인 실시간, 수요자중심 가상계획의 현실화, 계획의 시행착오의 최소화, 계획의 통합

정부지식관리시스탬(htttp://www.knowledge.go.kr ; 통계청  경상북도

미래의 계획은 주민 혹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상호 협력에 기반을 둔 창조적 도시계획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협력적 governance 시스템이 활성화 되고, 특히 이들이 e-governance 체계로 발전되고 있다.(창조도시: 두바이 프로젝트, 하회 및 양동, 전주 한옥마을 등).

III. 계획의 유형

계획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1). 적용계층에 따라 policy planning과 operational planning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계획수립의 기본방향과 목적 등을 제시한 policy guidelines를 포함하고 있으며, 후자는 이에 따른 각 부문별 운영계획 혹은 실천을 위한 사업계획을 포함한다.

2). 계획대상에 따른 분류는 물리계획 (physical planning), 경제계획(economic planning), 사회계획(social planning)으로 구별되며, 물리적 계획은 토지이용, 주택, 공원 등의 공간상의 facilities-oriented planning이며, 전통적인 도시계획이 이에 해당된다. 경제계획은 국민소득을 증진하고 생활복지를 향상시키는 총량 경제성장을 의미한다. 소련에서 시작되어 각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계획이 이에 해당되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하나의 예이다. 사회계획은 인력, 교육, 인구 범죄예방 등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계획이다.

3). 지역적인 수준으로는 national planning, regional planning, city planning or town planning or country planning과 international planning으로 구별된다. 국토계획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이며, 지역계획은 특소한 목적으로 선정된 지역의 자연, 사회 경제적인 조건속에서 게획되는 도 혹은 주계획 혹은 권역별계획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사회, 경제, 물리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계획한 계획이며, 지역과 국토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4). 계획기간에 따라 long-range planning, mid-range planning and short-range planning로 구분되며, 편의상 장기계획은 10-20년 계획을 말하며, 중기계획은 2-5년, 단기계획은 1년 내외의 짧은 기간의 계획을 말한다.

IV. 도시계획의 특징

1. 도시계획의 강제성(anti-laisses-faire)

18세기의 자유방임주의는 도시의 변화를 비계획적인 철학하의 시장메카니즘인 invisible hand에 의해 anti-planning의 측면에 의해 계획적인 변화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산업혁명이후의 사회문제는 자유방임의 체제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단계에 직면하게 되고, 각종 사회문제, 주택, 교통, 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들의 사회문제와 발전 목표들이 상충될 경우에 공공에 의한 교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invisible hand에서 보다 visible hand (government intervention)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eminent domain을 발동하게 되고 행위의 제한 혹은 금지 등이 규정되었으며, building control, zoning, environmental quality control 등의 직간접 규제를 받게 되었다. (신서혁신도시, 알박기 금지)

2. 도시계획의 복리성 (public welfare)

도시계획에 있어서 강제성을 띤 규제가 주민의 public welfare의 증진에 합당해야 한다. 공공성을 상실할 경우 공공자금 (public expenditures)의 투자의 명분을 잃게 된다. 또한 형평성의 원리에 합당해야 하며, 경비부담측과 수혜측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법에는 "도시계획이라 함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에서 형평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cost benefit analysis, cost effective analysis, goal achievement matrix planning 등의 방법론을 동원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형평성에 도달하고자 한다.

11주차 강의요약

IV. 도시계획의 특징

1. 도시계획의 강제성(anti-laisses-faire)

18세기의 자유방임주의는 도시의 변화를 비계획적인 철학하의 시장메카니즘인 invisible hand에 의해 anti-planning의 측면에 의해 계획적인 변화를 반대하였다(아담스미스 경제학).

그러나 산업혁명이후의 사회문제는 자유방임의 체제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단계에 직면하게 되고, 각종 사회문제, 주택, 교통, 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들의 사회문제와 발전 목표들이 상충될 경우에 공공에 의한 교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invisible hand에서 보다 visible hand (government intervention)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eminent domain을 발동하게 되고 행위의 제한 혹은 금지 등이 규정되었으며, building control, zoning, environmental quality control 등의 직간접 규제를 받게 되었다 (신서혁신도시, 알박기 금지).

2. 도시계획의 복리성 (public welfare)

도시계획에 있어서 강제성을 띤 규제가 주민의 public welfare의 증진에 합당해야 한다. 공공성을 상실할 경우 공공자금 (public expenditures)의 투자의 명분을 잃게 된다. 또한 형평성의 원리에 합당해야 하며, 경비부담측과 수혜측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법에는 "도시계획이라 함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에서 형평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cost benefit analysis, cost effective analysis, goal achievement matrix planning 등의 방법론을 동원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형평성에 도달하고자 한다.

3. Budgeting

도시계획은 실천가능한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a 예산의 문제가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의 예산의 제약조건하에서 계획이a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계획은 실천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이 많고, 정치인들의 계획은 예산을 고려하지 않아서 그야말로 空约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보편적 복지 혹은 터무늬 없은 개발계획 등이 그들이다.

제 2절 도시계획의 이론

도시계획의 이론은 각 나라가 추구하는 정치적인 이데오르기와 행정환경에 따라 계속 변화되어 왔다. (사회주의 국가: 미국과 유럽의 차이)

과거에는 과학, 기술, 인간의 가치관등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물리적 계획에 치중하여 왔다. 오늘날에는 이들의 3가지 과제가 계획의 수립, 정책결정, 계획의 집행의 필수적인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도시계획의 이론들은 첫째, 급속히 발달하는 현대 과학적인 방법의 이해와 그것을 활용하는 데 바탕을 두고, 둘째, 가치관에 대한 인식과 현명한 판단력을 지니고 그것을 계획과정에 반영하며, 셋째, 인간사회에 관련된 모든 사물들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의 변화경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계획이론의 변화과정을 개괄하면 합리모형, C. E. Lindblom의 부분적 점진주의에서, 선택이론 (choice theory), advocacy theory, pluralism, transactive theory 등으로 변화되어 왔다.

1. 종합적 합리모형 (synoptic rationalism):

계획의 목표를 미리 세워놓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조건을 합리적으로 찾아내는 이상주의이다. 대부분의 계획이 이 법주에 속하며, 연역법과 귀납법이 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계획을 수립, 정책의 결정, 집행한다. 합리모형에는 5가지의 단계로 구분된다.

1).  해결해야할 문제와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2).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3). 각 대안들을 추진할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들을 예측하고

4). 각 대안의 결과를 평가하고

5).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

2. 부분적 점진주의 (disjointed instrumentalism)

1). Lindblom의 반종합성이론

그는 정책결정과정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서 이론적으로 부분적 점진 이론을 제가하였다. 종합적 접근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목표와 이를 실천하는 수단의 선택과정에 있어서 합리성에 이한 최적안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본 반면에 그는 실제의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을 찾기란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1). 인간이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어서 제한이 있고

(2). 정책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수집이 어려우며

(3). 사회적 분석비용이 막대하며

(4). 가치와 목표를 평가할 만족할 만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2). 이론적 근거

Lindblom의 이와 같은 주장의 이론적인 근거는

(1). 비교적 소규모의 변화를 추구하는 점증적인 방법을 선택하며

(2). 완전한 목표를 세워 계획을 하기보다는 긴요한 부분부터 보완해나가며

(3).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접근하며

(4). 목표를 계속적으로 재조정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도록 탐색적(exploratory)인 방법을 지니며

(5).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모든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실천가능한 대안만을 고려하려는 단편적인(fragmented)이며

(6). 정책결정과정이 구심점을 향해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상호 단절되어(disjointed)있는 이론적인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이론은 균형을 이룬 변화를 반대하고 불균형 변화(incremental change)를 옹호하는 허쉬만의 unbalanced growth theory와 유사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 이론은 비록 반종합적인 이론인 듯하지만,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계획에 있어서 자료의 불충분, 부정확성, 경비의 제약 때문에 종합적인 접근이 어려운 상태에서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3). 평가

이 이론은 이상과 현실의 중간적 입장이다. Amitai Etzioni는 순수합리이론에 입각해서 정책결정을 할 수 없다는 주장과 현실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별적 합리론을 제기하였다.

계획은 사회의 윤리성, 가치관, 계획제도 및 효용성에 따라 끊임없이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이상의 두이론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이론을 주장하였다.

3. 선별적 합리주의 (mixed scanning):

A. Etzioni같은 학자는 위의 두 가지 계획을 합친 형태이다. 유토피아적인 종합적인 합리주의에 개별적인 점진주의의 이론적으로 보완한 형태이다. 선별적 계획이론은 계획기능에 따라 근본적인 정책결정 (Fundamental policy making)과 개별적인 의사결정을 분별하므로서 계획이론의 체계를 가치체계에 접근시키는 것이다. 계획과제의 중요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목표와 전략 등을 세우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들을 찾게 된다.

4. 선택이론 (choice theory)

P. Davidoff와 Thomas Reiner는 도시계획과정이 미래행동을 위한 하나의 선택과정으로 보고 그 과정은 3가지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고 있다.

첫째, 가치판단을 결정하고 그것은 선택하는 과정이며, 둘째, 선택된 가치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대안을 찾아내어 가장 좋은 대안을 선정하는 것이고, 셋째는 최종적으로 선택된 대안을 실천하는 과정이다. 이 3가지 과정속에서 정책결정자는 부단히 선택작업이 반복되는 데 이 선택과정을 선택이론이라 한다. 이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치를 찾아내어 스스로 결정,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선택이론이란 계획과정을 하나의 선택행위의 연속이라고 보고 있다.

5. 옹호이론 (advocacy and pluralism) : 한국의 경우 보수와 진보 및 다양한 이해 관계집답의 주장이 너무 강하게 제기 되어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갈등이 지나치게 표출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압축성장과정에서 효률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회의 fairness 혹은 equity가 상대적으로 무시되어온 결과이며, 경제적으로 선진화, 정치적으로 민주화속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 주민의 권익옹호: 각 이익집단의 대변자적 계획이다. 흑인운동, 도시빈민운동 등등

2). 이론적인 근거: 옹호이론은 도시서민의 이익을 위해 모순된 현실과 도시정책으로 인해 발생된 혜택의 분배과정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과정에 자주 비유된다. 각 이익집단을 대변하여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계획과 각 이익집단의 계획이 대립하는 가운데 도시계획가는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여 종전의 가치판단에 대한 value-free에서 탈피하여 그들의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의 계획은 당연히 다원적일 수밖에 없다.

3). 평가: 이 계획은 Oakland의 Model Cities Program에서처럼 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과정에 성공적인 사례를 남긴 경험이 있다.

이 계획의 장점은 현지주민(neighborhood association)과 더불어 그들의 문제점을 발견하고(problem identification)데서 부터 goal-setting, 이를 실천시킬 alternatives을 상호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참여시킨다.

이 이론의 핵심은 도시민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정책결정의 권한이 도시계획가와 정치인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직접영향을 받는 현주민(affected people)에게 귀속된다는 decision-making이 분산된 형태를 가리키며 citizen participation을 강조하는 것이다(신행정수도 건설, 안면도와 경주의 방폐장 문제, 미국의 Public Workshop). 우리학교 종합연구동 사례와 행정대학 건물이용배치계획(계획의 가이드라인 없이 비전문가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실천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

6. 교환거래이론(Transactive theory)

1). Friedmann의 계획이론

John Friedmann은  계획이론은 developing planning와 adoptive planning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는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다 계속적인 투자를 함으로서 고도의 성장을 달성하는데 활용되며, 후자는 개발되어 있는 지역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도시내의 주택, 교통, 교육, 식수 및 공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으로 Lindblom의 remedial approach와 비슷한 방법이다.

비상대응적 계획이론(contingency planning)은 비상시에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계획이다.

예를 들면 대홍수에 대한 계획 등이 그것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급성장한 국가에서 연구검토되어야 할 계획이다.

Allocative planning와 innovative planning으로 전자는 제한된 자원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적용되며 미국의 연방정부에서 resources allocation을 위해 적용되는 PPBS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이 그 예이다. 후자의 경우는 제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며 사회체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는 전자보다 더 효과적이다,

2). 교환거래이론의 전개:

복합적 요소(complex variables)로 형성된 도시사회를 계획하는 것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계획가의 생각과 주민들의 실천행동(action) 양자가 결합하는 과정(linkage process)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들 양자가 서로 이해하면서 배우는 관계(mutual learning)가 맺어지는데 이를 교환거래관계(transactive relationship)라고 한다.

이 접근법을 적용하면 actors 상호간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설정, 대안수립, 집행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이론의 핵심은 참가자들이 계획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역할을 하는 현실 참여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점에서 advocacy planning과 비슷하며 상호타협을 통해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incrementalism과 비슷하다.

3). 교환거래이론의 배경:

a. Post-industrial society에 접어든 현대사회의 인간의 가치관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제까지의 계획의 전제는 자원은 한정되고 부족하다는데 계획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나 21C에는 다른상황의 계획이 필요하게 되었다.

b. 다양한 민족문화를 배경으 로한 미국시민들이 과거처럼 미국문화권으로 동화 흡수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합체계에서는 상호대화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c.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과학적인 방법에 대한 회으?를 나타내며 계획전문가와 각자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주민들과의 지적이 유대가 형성되어 상호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양자간의 갭을 단축시켜 정책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체계적 종합이론

1). 계획의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

2). 종합성과 체계이론

a. 도시의 변화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의존되어 있고 이를 상호조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정책결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b. 도시종합정책은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대응책을 기능한다.

c..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d. Wetmore의 체계적 정합 모델

-. 도시종합정책은 조사 분석, 목표설정, 계획입안, 실행등의 절차를 밟는다.

-. 지역단위를 포함하고 있는 데 지구-도시- 지역, 전국 등의 공간규모의 계층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

-.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기능이 상호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입방체이다.

8. 협력적 도시계획모형(정보시대의 도시계획: 상호교류형 도시계회 및 행정, public administration에서 governance로 전환)

-정부주도형 계획

-상호 대등형 계획

-시민주도형 계획(일본이 마쭈쭈구리 계획)

-통합형 도시계획

영어를 자기 것화 시켜라 미래의 사회에는 자기 창의력이 필요하다.  자기 나이에 맞게 최선을 다해라

12주차 강의요약

장례식으로 수업 불참했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I. 도시계획의 기본개념: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위생, 상하수도, 공원녹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보다 구체적으로

1).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도로, 철도, 쓰레기, 공공시설 등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3).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재개발에 관한 사업

2. 도시계획의 목적:

도시의 건설, 정비, 계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외에도 도시와 취락지의 물리적인 발달, 즉, 도시의 기능과 구조를 경제적, 사회적인 요구에 맞게, 특히 수요 공급원칙에 조화하여 형성하고 유도 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3. 도시계획의 범위:

위에서 규정한 이외에도 각종지역지구의 지정 및 설정과 기타 각 령에서 정하는 시설들의 계획이 도시계획의 범주에 속하며

좁은 의미로는

도시발전계획 (general town development plan)

법정도시계획 (statutory town planning scheme)등을 말하며

광의적인 범위에서는

지역계획 (regional planning)

지방발전계획 (local development planning)등을 포함한다.

II. 공간계획체계와 도시계획

1. 우리나라의 공간계획체계

앞에서 언급한 사회계획과 공간계획에 있어서

국토계획

1). 국토계획의 의의

가. 국토계획의 목적

국토계획은 국토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국토공간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SOC 확충, 생활환경 개선등을 통하여 국토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법적근거

헌법(제120조 제2항) :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년 제정) : 건설교통부는 국토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하며,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하고 국토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계획의 성격, 국토의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장기적?종합적 국가계획이다.  특히 도로계획과 관련하여 종횡으로 7개의 고속도로를 구축함을 장기비젼으로 한다.

- 국토 전반에 관한 청사진 제시

- 장기적?종합적 정책방향 설정 : 인구와 산업의 적정배치,국토자원관리 및 기반시설 설치등 부문별 계획과 하위계획의 지침

- 토지이용계획, 지역계획, 개별 개발사업계획등 물적계획의 지침

- 개별사업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님

- 토지, 물, 산림, 해양?지하자원등 천연자원의 이용?발전 및 보전

- 수해, 풍해, 기타 재해의 방제

- 도시와 인구의 배치 및 구조

- 교통, 통신, 수자원, 에너지등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중요 공공시설의 배치 및 그 규모

- 주택, 상하수도, 교육, 관광, 체육, 문화, 후생시설등 국민 생활환경시설의 배치 및 규모

2. 국토계획체계

1). 우리나라 주요 공간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1963)에 의한 국토계획, 국토이용관리법 (1972)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법 (1962)에 근거한 도시계획 그리고 건축법 (1962)에 따른 건축계획을 들 수 있다.

2). 국토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은 전국 또는 국토의 일부지역을 계획대상으로 하며 도시계획은 도시 또는 도시 내 일부지역을, 건축계획은 개별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3). 국토계획은 전국계획, 특정지역계획, 광역권계획, 도계획, 군계획으로 나누어지며,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나누어지고, 그하위에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

3. 도시계획의 성격과 주요내용

1). 도시계획의 성격

도시계획체계로서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발전상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과 그 기본계획의 바탕 위에 구체적인 개발방향과 규제를 가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되며 후자는 토지이용과 건축물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공공시설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단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단지조성사업, 재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도시계획의 역할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제도적인 성격을 갖는 도시계획의 효과는 1) 행정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배제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발전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2) 목적과 수단을 합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을 거침으로 정책과 행정의 타당성을 높이고, 3) 한정된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정하여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4) 여건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하여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정책의 평가에도 활용된다.

3). 도시계획제도의 변천

우리나라의 도시문제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맥을 같이 하는 데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발달하게 되었다.

(1). 1960년대: 도시의 경제적인 빈곤과 주택, 교통, 기반시설의 미비 등 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1962년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으로 분리, 제정하였다. 도시계획법은 조선시가지계획령에다 일단의 불량지구개량의 추가, 도시계획사업목적 이외에 국, 공유지처분의 제한, 위생, 교육, 공공지구제의 신설, 도시계획시설로서 녹지, 유원지, 학교, 도서관 등을 추가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을 결정토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 1970년대: 공업화에 따른 경제성장과 도시성장에 따른 새로운 도시계획이 필요하게 되며, 무질서한 도시의 평면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1971년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되었으며,

가. 도시계획법의 체계를 3부, 35조에서 7부 93조로 구성되었다,

나. 개정 전에는 도시계획법은 시설정비에 중점을 두었으나 개정 후에는 건전한 시가지의 발전을 위해 지역지구제의 보완과 구역제의 신설등 토지이용계획을 강조하였다.

다. 공익성을 갖는 도로, 주차장, 공원, 광장, 시장의 시설을 세분화하고 고속도로 자동차정류장, 공용의 청사 등을 도시계획시설에 포함

라. 불량지구개량을 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절차를 규정

이들 도시계획의 실현을 위한 장래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일정한 개발행위의 제한과 토지이용의 규제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도시계획 결정고시후 2년 이내에 지적고시를 하여야 하며, 이기간에 승인 신청이 없을 경우는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여 장기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3). 1980년대: 1981년 3월에는 고도경제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폭 개정하였는 데 주요골자는

가. 장기적 도시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법정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을 제공할 목적으로 도시기본계획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실시계획의 3단계로 도시계획체제의 확정

나. 도시계획의 민주화 공개화를 위해 계획의 입안 결정전에 주민공청회를 거처야 하며 주민의 의사가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다. 종전의 지구에 포함되었던 시가화 조정지구를 구역으로 개편하여 산발적인 신시가지 형성을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시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태적인 토지이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라. 객관적, 건축적, 지구적인 입장에서 상세한 토지이용제어방식인 도시설계제도의 도입

또한 1988년 2월 다양한 도시활동을 수용하기 위해 12개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였고 도시방제지구를 신설보완하였으며, 매년 단위로 수립 집행되던 계획을 3년 이내에 실행할 1년 단위집행계획과 3년 이후에 집행할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함으로써 제도의 융통성을 부여

(4). 1990년대: 1993년 3월 도시의 발달과 기능의 다양화로 용도지역과 지구가 구체적으로 세분되었으며 용도지역은 13개로 분류되고(도시계획법 17조, 령 15조) 용도지구는 13개로 구분되고 이는 풍치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보존, 주차장정비, 공항, 시설보호, 도시설계, 아파트, 방제, 위락, 지연취락지구로 구분되며, 미관지구는 1-5종으로 구분되고 시설보호지구는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지구로 세분된다(18조, 령16조). 구역으로는 특정시설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상세계획구역, 광역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예정구역으로 구분된다(동법 20조, 22조, 54조)

(5). 2000년대: 2000년 1월 도시의 팽창과 도시간의 상호 연관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광격계획이 추가되었다.

2. "廣域都市計劃"이라 함은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廣域都市圈의 長期發展方向을 제시하는 計劃을 말한다.

서울시 청계천 복원  전자정부 온라인민원신청

4. 도시계획의 종류

1). 도시계획의 체계와 내용

1981년 도시계획법 개정에서 도시기본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3단계의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도시계획의 종합성, 과정성, 집행성의 3가지 요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도시계획의 체계는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3단계의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2). 도시계획의 종류

토지와 시설과 관련한 물적 계획으로는

(1).토지이용계획: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녹지, 등의 토지이용 용도의 설정

(2).시설배치계획: 교통 및 통신시설

공급처리시설

공원 및 위락시설

공동시설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도시계획의 목표와 관련하여 계획내용은

(1) 안정성: 도시방호, 방제계획

(2) 보건.복지: 공해방지계획,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 시설계획

(3) 능률.편이성: 통근통학계획, 공공시설 배치계획, 교통시설계획 등

(4) 쾌적성: 자연보전계획, 교육문화 시설계획, 문화재 보호계획, 도시경관계획,

(5).경제성: 산업개발계획, 에너지계획, 투자우선 순위계획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3). 도시계획의 입안과정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가). 도시계획의 구역을 설정하고, 나).도시의 현황 및 광역권에 대한 조사, 분석을 하며, 다). 이를 토대로 계획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고, 라). 계획을 착수해서 여러 과정을 거처 최종적인 계획안이 확정된다.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 장래의 예측은 가능하지만, 예측 그 자체가 계획은 아니다. 따라서 미래의 예측치와 목표치사이의 차이를 좁히는 방법에 대한 추구가 요구된다.

(2).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없을 때는 의미가 없으며, 실현가능성에 염두를 두어야 한다.

(3). 도시계획의 입안과정은 목표설정, 조사분석, 계획, 실현의 과정을 거치지만 이는 환류과정을 거치면서 계속적인 작업이 요구되며, 최종적으로 도시계획가의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4).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단계에서는 계획가의 결단이 필요하며 계획가의 독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종래의 도시계획수립절차와 비교하여 상이한 점은 다음과 같다. 1) 계획의 수립시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였고, 2) 지방 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계획심의회의 이전에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도 있고, 3) 기본계획의 내용을 매 5년마다 검토하여 법정 도시계획수립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5.  도시계획의 수립절차

1) 도시계획조사

(1) 기초조사: 도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도시계획법 15조)을 실시하며, 이 조사는 도시가 광역권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장래에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조사항목은

인구변동의 상황과 추세

산업별 인구 구성, 산업현황 및 발전추세

토지이용현황 및 교통량

풍수해 및 기타 자연상황

기타 건설교통부가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보다 광범위한 사항의 조사가 요구된다.

(2). 주민의견청취: 1981년 법 개정에 의해 계획수립절차의 민주와 공개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의 수립을 위해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에서 공청회 공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원칙적으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입안하며,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2개의 행정구역이 걸치는 도시계획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공동으로 작성하며, 협의가 어려울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이 협의하여 입안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3). 도시 재정비 계획의 입안과 결정: 도시 재정비계획의 입안과정은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검토, 기초조사, 계획안의 공고 및 공람, 주민의견의 청취, 도시재정비계획의 결정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 (권한이 위임된 경우는 도지사가 결정)

4). 도시계획결정의 실효: 도시계획의 장기규제로 인해 개인의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시장군수의 지적도면의 승인 신청 또는 건설부장관의 지형도면의 작성이 없을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로부터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5).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절차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공공투자가 이루어질 중요한 공공시설에 대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수립권자는 시장 군수가 하며,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을 입안할 경우에는 장관이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송부할 수 있으며, 연차별 사업수립의 사업대상은 폭 12m이상인 도로, 광, 노외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철도, 고속도로, 항만 공항 운동장 등 기타 도시계획시설 혹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한다.

수립시한은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내이며, 1년단위가 기본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2-3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계획의 수립시 지체없이 공고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6). 도시계획과 주민참여

(1) 주민참여의 의의: 도시계획에서의 주민참여는 도시생활에서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유지시키거나 증진시키며 도시계획의 입안에서부터 집행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참여하게 된다. 주민참여의 역할과 기본조건은 민주성(democracy), effectiveness(효과성), 형평성의 결정하는 기능인 동시에 감시자의 기능을 담당한다.

A. 도시계획구역의 설정

도시계획구역이란 도시의 토지이용을 비롯하여 각종 도시시설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대상이 된다. 도시계획법의 적용대상구역이자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지역이다.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구역은 시 (광역시, 특별시 포함) 또는 구의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며, 이 구역 외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의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도시계획시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도시계획구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조사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대상도시의 발전경위 및 세력권 내의 시 군 읍 면과의 상호관계- 연혁조서, 행정구역, 상권 학교 병원 등 각종 교육문화시설의 이용권

(2) 인구의 변화추이

(3) 자연환경현황-지형, 지세, 지질, 기상

(4) 교통현황- 도로망, 철도, 노선, 교통의 O.D조사

(5) 산업 및 경제현황-

(6) 자원분포현황

B. 도시계획조사와 분석

(1). 도시계획조사의 의의와 특징을 살펴보면

a. 지역의 전체 속에서 도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도시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모든 기능을 분석하여 그 조립조건을 이해해야 한다.

b. 당해 도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c. 도시를 몇개의 등질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와 도시전체와의 상호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d. 위의 조사를 시계열별로 분석하여 장래의 변화를 예측한다.

e. 장래의 계획이론을 전개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척한다.

f. 최종적으로 도시의 물적인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2). 조사방법

a. 정보수집방법

-. 통계를 처리하여 정보를 만들어 내는 방법

-. 지도 및 항공사진으로 정보를 구하는 방법

-. 현장조사에 의한 정보를 얻는 방법

-. 청문에 의한 조사방법: 델파이 방법

-. 문헌조사에 의한 방법

이를 위해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구별이 가능한데 이의 장단점은 (박병주, 145; 표 6.2)와 같다.

조사로부터 집계에 이르기까지 조사의 계획 (예비조사), 조사표작성, 조사표의 기입, 분류기호의 기입, 종합집계 및 분석, 분석결과의 해석 등의 단계가 있다.

b. 지도

-도시기본계획: 1/5000-1/50000

-지구계획: 1/2500-1/3000

조사내용별 도면을 살펴보면

-. 1/50000-1/25000: 도시세력권 조사

-. 1/10000-1/5000: 인구조사, 토지이용, 공급처리시설, 공장분포 등

-. 1/3000-1/2500: 시가지 내의 건축물 및 지하 시설물조사

c. 면적측량 및 계량방법

(3). 조사내용 (박병주, 147)

도시계획법에서는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의 입안을 위해서는 지정된 도시계획 예정구역이나 도시계획이 결정된후 그 도시계획구역안의 인구 산업발전 토지이용 교통량 등을 일정기간마다 조사 분석하여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① 자연환경

② 생활환경에 관한 기반시설의 형황 및 전망

③ 사회개발에 관한 시설의 현황 및 전망

④ 지역경제 및 도시재정에 관한 추이 및 전망

⑤ 도시계획에 관한 관련된 계획 및 개발상황

구체적인 조사항목으로는

도시세력권 조사

㈀ 세력권내, 시, 군, 읍, 면의 관계와 발달 연혁-연혁조서 행장구역도

㈁ 인구변천-인구변천상황 인구비교표

㈂ 자원- 자연자원 및 문화제 자원조서 및 자원분포도

㈃ 교통운수상황- 교통운수기관의 현황 도로망도 운행 및 시설상황

㈄ 경제변천 상황- 지역총생산 변화 주요물동량의 변화

인구 및 가구조사

㈀ 지역별 인구 및 가구분포-인구 및 가구조사, 인구분포표

㈁ 통학구역 인구분포- 각 구별 학교배치상황, 통학구역내 인구조서

㈂ 산업별 인구조서- 직업별 인구와 그 분포

㈃ 연령별 인구분포- 년도별, 성별, 연령별 인구

토지이용 관련조사

㈀ 토지이용 및 녹지현황

㈁ 일반녹지 조사- 공원, 운동장, 묘지, 사찰, 유원지

㈂ 시가지 구역의 변천- 변천조서, 변천도

㈃ 농지관계구역-

㈄ 전용가능의 공유지

㈅ 지가상황조사- 지가상승 추이 및 지가분포도

㈆ 기상조사

㈇ 재해조사

공급시설 및 공장조사

㈀ 수원조사

㈁ 상 하수도 조사- 상하수도 시설현황 및 수급상황

㈂ 전력 및 가스공급 상황조사

㈃ 공장분포, 공장수, 생산액조사

시가지 구역내 건물현황조사

㈀ 건물용도 및 용적율 현황

㈁ 공공건축물조사

13주차 강의요약

시각을 넓혀 사고를 보아라  많은지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려라 철저하게 공부를 하되 이 공부를 철저하게 하지마라 . 과제를 너무 어렵게 배운것중 어려운 단어를 선택하여서 쓸려고 하지말고 간결하게 자기의 생각을 한문장씩 겨우 끊어서 쓰지말고 맥락에 맞추어서 써라. 과제를 다시 수정하여 최종일에 확실히 수정해라 수정한 후는 다시 고칠 수가 없다. 원래 이 과제는 과제를 제출하면 교수들이 일일히 수정을 해줘야 하는데 대학교 시스템이 그럴 여건이 안된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눈을 돌려 그곳에서 프로젝트를 꿈꿔보아라 학교와 주민이 함께하여 이끌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학교와 주민이 서로 따로 놀고 있다. 학교와 근처 주민들이 함께 서로 해야 같이 시너지 효과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복리와 질서를 위해 이 수업을 배운다지만 더 중요한 건 과제처럼 하는 방식이 습관화 되어야 한다. 공부가 뭐냐? 공부는 끊임없이 수정하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공부다. 프로야구 선수가 안타하나 치고 열심히 뛰는 것처럼 매사에 열심히 하여라  꿈이 이루어 지도록 끊임 없이 실천하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