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저층노후주택지의 제도적 정비방안 및 공공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50913065 이 승 민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함께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 대한 거주자들의 욕구와 기대가 커지는 데 반해, 도심 내 일반주택지의 주거환경은 과거 건축물들이 밀집 개발된 형태 그대로 일조의 확보, 통풍, 프라이버시 확보문제 및 자동차 보급의 확대로 인한 주차문제, 녹지 및 커뮤니티 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노후화됨에 따라 도심지 내 일반주택지의 주거환경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단독주택보다 주차 및 기타 부대시설이 확충된 아파트에 대한 거주희망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일반주택지의 정비양상 또한 고층, 고밀의 아파트 위주 재개발, 재건축을 확산시키고 이러한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나머지 인근 일반주택지의 주거환경 질적 수준 저하와 주변 도시경관과의 부조화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등 일반주택지의 주거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개별적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의 경우 주차문제나 녹지･ 커뮤니티 공간의 확보와 같은 주거환경의 적극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주택지로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신축건물들만 이전보다 더 고밀로 지어져 주거환경은 더 열악해지는 현상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일반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정비대안으로서 아파트와 같은 고밀개발이 아닌, 주변지역과 조화되면서도 녹지, 커뮤니티시설 및 주차시설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 및 공공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서울시 일반주택지내 과다열가구 밀집지역의 가구단위 정비모델 개발 연구, 200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임 희 지 외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대구 도심의 일반주택지의 문제점을 진단,

노후주택이 밀집한 주택시가지의 정비대안으로서 “가구단위 주거지 정비기법의 도입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하고,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주변지역과 조화되면서도, 주차장과 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구단위 정비기법이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나, 아파트와 경쟁 속에서 이러한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공지원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연구를 출발함.

- 대규모 정비가 아닌 적정단위의 정비모델 개발 및 사업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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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의 과밀현상 해소를 위한 정비수법으로서 제도화 모색

- 주차난이 심각하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 건축되어 심각한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는 일반주택지의 바람직한 정비방향을 모색

- 또한 일반주택지의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아파트 중심의 돌출적 재건축 사업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서, 일반주택지의 바람직한 정비방향으로서 가구단위 정비기법의 제도화 가능성 검토.

- 아파트 위주의 개발이 아닌 정비방안의 경우, 인센티브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의 목적

정비모델 개발 및 사업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