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

도시계획의 정의와 필요성

도시계획제도란 토지의 이용 및 개발, 그리고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이다. 국내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국내의 경우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시가 과밀화 되고 무질서하게 확산되며,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해서 이러한 문제를 완화 또는 해소시키고 그보다 더 먼 미래에 발생할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되었다.

국토, 도시계획의 체계

국토에 관한 최상위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 아래로 도 관할구역의 장기발전계획인 ‘도 종합계획’이 있다. 이러한 도 종합 계획 아래로는 3개의 도시계획제도가 존재하는데 광역도시계획, 도시가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그것이다. 이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지만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계획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같은 행정구역에 대해 수립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머지 2개 계획에도 다른 점이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대상지역에 대해 공간구조의 변화에서 사회경제적인 측면까지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반면 도시관리계획은 이러한 미래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이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기본계획과는 다르다. 즉 도시기본계획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사회경제적이고 물적인 측면을 포괄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일반시민에게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고 행정청에 구속력을 가지는 도시계획의 특성과는 달리, 도시관리계획의 경우는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한 방향을 도시 공간상에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일반시민의 건축 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이란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된다.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대해 발전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데 그 예로는 광역시설, 공간 구조 구상, 기능 분담, 녹지관리체계, 방재, 교통 및 물류유통 체계, 경관계획, 문화 여가 공간, 환경 보전 등의 항목이 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의 물적·공간적 면뿐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 계획이며, 20년(5년마다 보완 수정)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 및 보전, 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의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하여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며, 구체적으로 지역적 특성, 계획의 방향과 목표, 사회, 문화, 경제와 산업, 생활권 설정과, 공간구조 인구배분, 환경의 보전과 관리, 토지의 이용과, 수요공급, 공원과 녹지, 기반시설, 도심과 주거환경 정비, 보전, 경관, 미관, 교통과 물류체계, 정보통신, 방재와 안전 재정확충 등 의 사항을 계획 한다.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 행위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따른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용도지역·지구·구역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거나(용도지역) 이를 다시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여(용도지구·구역),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다만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특정대지에 하나만 지정되는 용도지역과 달리 용도지구는 2개 이상의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이란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설치하는 물리적 시설로서 도시전체의 발전 및 여타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게 된다.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 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따른 정비 사업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지역내 일부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능진 및 미관개선을 통한 양호한 환경 확보 및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 관리 계획이다.

도시계획 중 유일하게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이다. 하지만 제안자는 대상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하거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출결 및 과제 점검표

20342996 이수용

주	출석	지각	결석	과제	비고
1주차(09월 02일)			●		수강 정정기간 중 수강신청
2주차(09월 09일)	●
3주차(09월 16일)	●
4주차(09월 23일)					추석
5주차(09월 30일)				Cambodia Jobs (12월 02일)	축제
6주차(10월 07일)	●
7주차(10월 14일)	●
8주차(10월 21일)	●				중간고사
9주차(10월 28일)			●
10주차(11월 04일)			●
11주차(11월 11일)	●
12주차(11월 18일)	●
13주차(11월 25일)			●		학과 행상 공인출석원
14주차(12월 02일)	●				종강
15주차(12월 09일)			●
16주차(12월 16일)	●			도시계획+출결 점검표	기말고사
계	9	0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