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과제

21207522

행정학과

이소정

도시화

도시화는 도시로의 지방의 이주, 교외의 집결의 결과로 인한 도시의 자연적인 성장이며, 특히 매우 중대한 것이다. 유엔은 2008년 말에 세계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2050년에는 64.1%의 개발도상국과 85.9%의 선진국이 각각 도시화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도시화는 근대화, 산업화, 합리화의 사회학적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도시화는 설정된 시간에 특정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즉 도시나 마을의 전체적인 인구 규모를 설명하거나, 이 용어는 시간의 지남에 따른 이 규모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화의 용어는 전체 인구에 상대적인 도시 개발의 수준을 나타 낼 수 있거나, 도시의 규모가 증가하는 속도를 나타낼 수 있다.

도시화는 그저 근대화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인 규모에서 인간 사회의 근원의 빠르고 역사적인 변화며, 이에 대부분의 농촌 문화는 빠른 속도로 도시 문화로 대체되고 있다. 취락 문화의 마지막 큰 변화는 수천년 전에 마을로의 수렵-채집인들의 축적이었다. 마을 문화는 공통 혈통, 친밀한 관계, 그리고 사회적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도시 문화는 먼 혈통, 친밀하지않은 관계, 경쟁적 행동을 특징으로 한다. 이 전례없는 사람들의 이동은 불과 한 세기 전에는 이해 할 수 없는 급격히 커지는 도시들로, 몇 십년 후에도 계속되고 심화 될 전망이다.

사실 오늘날 아시아에 다카, 카라치, 뭄바이, 델리, 마닐라, 서울 그리고 베이징의 도시 덩어리는 이미 각각 2천만 명의 고향인 반면, 주강 삼각주, 상하이-쑤저우와 도쿄는 각각 다가오는 10년 이내에 4천만 명에 접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외부, 멕시코시티, 상 파울루, 뉴욕 시티, 라고스와 카이로는 빠르게 접근하거나 이미 2천만 명의 고향이다.

이동

많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기 위해 마을과 농장을 떠나는 면서 도시성장이 초래된다. 19세기 말의 시카고, 20세기 중반의 도쿄, 21세기의 뭄바이의 급격한 도시 성장은 대체로 지방-도시 이주의 결과로 본다. 이 유형의 성장은 개발 도상국에서 유난히 흔한 일이다. 이 경이한 성장은 단지 경제적 기회의 매력뿐 아니라, 개발, 공해, 토지 횡령이나 갈등, 도시의 매력과 특색없는 쾌락적 즐거움, 가깝고 용이한 대량수송, 또한 개인주의 주장의 기회로 인한 농지와 목초지의 상실이나 수모로 볼 수 있다.

20세기동안 세계 인구의 급격한 도시화는 2005년 개정판 유엔 세계 도시화 전망 보고서에 설명되어있다. 도시화 인구 세계적 비율은 1990년에 13%(2억2천)에서부터 1950년에 29%(7억3천2백), 2005년에는 49%(32억)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같은 보고서는 2030년에는 수치가 60%(49억)으로 오를 것 같다고 예상했다.

유엔의 2007 세계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중반 언젠가, 전세계 사람들의 대부분이 번화가나 도시에 거주한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것은 “도시의 밀레니엄” 이나 “전환점”의 정착으로 불린다. 미래의 동향에 관련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80% 도시 성장과 함께 93%의 도시 성장이 개발도상국에서 추산된다.

도시화 속도은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과 영국은 중국, 인도, 스와질란드, 니제르 보다 훨씬 높은 도시화 수준이지만, 농촌 지역에 사는 인구가 매우 적기 때문에 연례 도시화 속도는 훨씬 느리다. 다른 국가들은 그렇지 않지만, 사실 몇몇의 국가들은 교외와 도시지역을 구분하여 그 지역들 내의 인간의 조건들은 크게 차이가 난다.

미국의 도시화는 와이오밍 주의 잭슨 홀, 콜로라도 주의 텔루라이드, 뉴 멕시코 주의 타오스, 콜로라도의 더글라스 카운티와 아스펜과 같은 록키 산맥에 절대 도달하지 못했다. 버몬트 주는 플로리다 연안, 버밍엄-제퍼슨 카운티, AL 지역, 태평양 연안 북서부,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장벽 섬과 같은 영향을 받았다.

영국에서는, 새로운 도시화의 두 가지 예가 윌트셔의 스윈던과 버킹엄셔의 밀턴 케인스에서 볼 수 있으며, 이 두 도시는 유럽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의 일부를 보여준다.

원인

개인적, 상업적, 정부의 노력들이 통근과 수송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직업, 교육, 가구, 교통의 기회를 향상시킴으로써 도시화는 발생한다.  도시에서의 생활은 근접성, 다양성, 시장 경쟁의 기회의 이점을 허용한다. 하지만 도시화의 이점은 심각한 주변화로 인한 소외문제, 스트레스, 하루 생활 비용, 부정적인 사회적 측면에서 반대로 평가된다. 큰 개발 도상국의 도시에서 일어나는 교외화는 거대한 양의 공유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의 도시화 생활을 균형화하는 시도를 보였다.

도시는 돈, 서비스, 건강이 집중화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농촌 거주자들이 부와 사회 이동을 찾기 위해 도시로 온다. 일을 제공하고 자산 교환이 집중화된 도시의 사업은 자원이 무역이나 관광이든, 외화가 나라로 들어오는 항구나 은행 시스템으로 통한다.

오직 중국과 인도같은 곳에서 최근 폭발적인 도시화 속도의 이유를 이것이 전부 설명 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 기회들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하나의 이유이다. 과소 문제는 도시화에 기여하는 요인이다. 농촌 지역에서, 흔히 작은 가족농이나 촌락의 집단농장에서 전체적인 삶의 질은 주관적이고 확실히 도시의 삶의 질보다 뛰어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공산품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농장 생활은 항상 예상할 수 없는 환경 조건에 민감하며, 가뭄과 홍수나 전염병의 시기에는 생존이 극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태국 농장에서의 극심한 이주에 관한 뉴욕 타임지에서는 농부의 삶을 “뜨겁고 진을 뺀다” “모두가 농부의 일은 힘들지만 적은 돈을 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인상을 반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태국의 농무부는 농업이 “명예롭고 안전하다.”는 인상을 홍보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태국에서, 도시화는 또한 비만과 같은 문제에 있어 중대한 증가를 초래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현대화 도시 빈민가의 도시생활은 확실히 악성전염병에 면역하기가 힘들거나 홍수같은 기후의 폐혜로 아직 계속해서 이주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이 예는 2011 태국 홍수와 2007 자카르타 홍수이다. 도시 지역은 또한 폭력, 마약, 다른 도시 사회 문제들에 더욱 쉬운 곳이다.  미국의 경우, 농촌의 산업화가 부정적으로 작고 중간 크기의 농장에 영향을 미쳐, 강력히 농촌 노동 시장을 줄였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한 토지 권리의 갈등은 그들의 토지를 잃거나 몰수당하면서 의무적으로 도시로 이주하는 농부들과 같은 덜 정치적인 집단을 이끌었다. 토지 인수 측정이 강압적인 중국에서는 그런 것을 반대하는 전투적 그룹(낙살라이트)을 형성한 소작농들의 인도(29%)보다 아주 광범위하고 빠른 도시화(51%)가 이루어졌다. 의무적이고 계획되지 않은 이주가 흔히 빈민가의 급속한 성장을 초래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폭력 때문에 그들의 토지를 떠난 폭력적인 갈등의 지역과 또한 비슷하다. 콜롬비아의 보고타가 이 것의 예의 하나다.

도시에서는 농촌 지역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전문적인 서비스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는 것은 노동자를 요구하고, 많고 다양한 일 자리를 초래한다.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은 그들의 건강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는 의사들과 병원이 있는 도시로 이동한다. 다양하고 높은 질의 교육 기회는 도시 이주의 다른 요인이며 사회 공동체를 즐기고 개발하고 찾는 것 또한 그러하다.

지배적인 도시광역권

지배적인 도시광역권은 도시들이 제공하는 매우 비슷한 것들의 더욱 강력한 집중화로부터 또한 이익을 얻고, 그것들은 그들에게 마력을 주어 도시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권의 도시나 교외의 인구들을 끌어 들인다. 지배적 도시광역권은 상당히 흔한 종주도시들이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 마닐라와 같은 경우 때문에, 도시보다 도시광역권이 더욱 적합하다. 거대한 지방자치제인 케손시티(270만), 수도인 마닐라(160만)에 비해 대 마닐라의 2천만(국가인구 20% 이상)은 아주 종주도시이다. 대도시권이 얼마나 우세한 지에 대한 측정은 국제 생산량, 부, 그리고 특히 그나라 전체에서 인구의 비율과 같은 것들과 연관이 있다. 대 서울은 남한에서 중대하게 지배적인 하나의 대도시이며, 국가인구의 50%의 집이 이곳이다.

비록 대 부산-울산 (15%, 800만)과 대 오사카 (14%, 1800만)가 그 각각 나라에서 강한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들은 보다 더 우세한 라이벌인 서울과 도쿄에 인구를 뺏기고 있다.

경제적인 영향

도시의 발전으로 그 영향은 비용의 급격한 증가와 변화를 포함하고, 그래서 흔히 그 도시지역 노동계층들이 받는 임금, 그 임금 비용 가격을 지나치게 올림으로써 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다. 이는 그 도시지역 자치단체의 직원과 같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에릭 홉스봄의 책인 혁명의 시대:1789-1848(1962년,2005년 출판) 11장에서 “1789-1848 기간의 도시의 발전은 정부와 기업의 중심과 새로 특성화된 부르주아의 거주지와 떨어진 막노동하는 가난이들을 큰 고통의 늪으로 밀어넣는, 계급 분리의 거대한 과정이다. 대부분 보편적인 ‘잘 사는’ 서부 끝과 ‘열악한’ 동부 끝의 도시들로 나눠진 보편적인 유럽의 분할은 이 기간에 개발되었다.”라고 전했다. 이 것은 석탄 연기와 공기 중에서 바람을 타는 오염물질을 동반하는 우세한 남동풍이 동쪽보다 서쪽의 도시 가장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유사한 문제는 현재 급속도의 도시화 추세에 따른 불평등 증가가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신속한 도시 성장과 효율성을 위한 드라이브는 도시 개발의 형평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해외 개발 연구소와 같은 싱크탱크들은 미숙련 또는 저숙련 노동력의 유입을 흡수할 수단으로서 노동집약적 성장을 조장할 정책수립을 제안해오고 있는 것이다. 정보 사회, 스마트 정부, 고용 및 직업 기회의 감소의 문제. 사회 기반 시설 발전과 더불어 도시 문제들은 또한 개발도상국의 핵심 도시에 대한 추세적 밀도가 계속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 국가들의 연료 공급의 교외화 추세이다.

도시화는 흔히 부정적인 추세로 보이지만 직업, 교육, 하우징, 수송의 기회를 향상시키면서 통근과 교통의 비용을 줄이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도시 생활은 개인과 가족들에게 근접성과 다양성의 이점을 허용한다. 비록 도시가 농촌 지역보다 훨씬 다양한 시장과 제품이 있지만, 보통 농촌 지역보다 도시에서 사회 기반 시설 혼잡, 독점, 높은 간접비와 도시 여행의 불편함은 시장 경쟁과 한 팀을 이룬다.

환경적인 영향

도시 열섬의 현상은 걱정거리가 되었다. 이 현상에 대한 발생률과 걱정은 수년간 증가해 왔다. 도시 열섬은 산업 지역과 도시지역이 개발되며 거대한 열의 생성과 정체로 인해 형성되었다. 농촌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거대한 비율의 태양 에너지는 채소와 흙으로부터의 증발되는 물에 소모된다. 채소와 노출된 흙이 적은 도시는 많은 양의 태양 에너지가 도시 건물과 아스팔트에 흡수된다. 이런 이유로, 더운 주간 일조 시간에는 도시의 적은 증발 냉각이 농촌 지역보다 표면온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차량과 공장들은 산업의 지배적인 냉난방 유닛들이 그러하듯, 추가적인 도시 열을 발산한다. 그 결과, 도시는 주위 환경보다 2에서 10°F (1에서 6 °C) 정도 덥다. 영향은 또한 토양 수분의 감소와 이산화탄소 배출의 감소를 포함한다.

스튜어트 브랜드는 자신의 책 ‘Whole Earth Discipline’에서 도시화의 영향은 환경에 주로 긍정적이라고 주장한다. 첫째로, 새로운 도시 거주자의 출생률은 인구 증가에 의한 환경 스트레스의 위험을 줄이며 대체율로 즉시 떨어지고 계속 떨어진다. 두 번째로, 농촌 지역에서의 이주는 부적절하게 시행되는 슬래시와 화전 농법과 같은 파괴 생계형 농업 기술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경제 사회 국제 연합기관이 발행한 2013년 7월 보고서에서는 특히 국가에서 변화하는 환경 조건 때문에 이미 식품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지만 2050년에 추가적인 24억명의 인구와 함께 제조되는 음식이 70% 긴장 음식 자원으로 증가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UN 전문가에 따르면, 변화하는 환경 조건과 도시 지역에 사는 인구증가의 혼합은 기초 위생시설 시스템과 건강 관리를 긴장시키고 잠재적으로 인도주의와 환경의 악몽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형태를 바꾸다

다른 형태의 도시화는 건축 방식의 의존과 계획 방법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적인 성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 미래의 도시 형태는 어떠할까?

개발도상국 도시화의 도시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부 이주라 불리는 시내에서의 인간 활동과 정착의 집중을 보여줬다. 내부 이주는 과거의 식민지, 비슷한 장소에서의 이주를 뜻한다. 많은 이주자들이 빈곤한 도시 도심부에 정착하는 사실은 과거의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바로 중심부에 거주한다는 것을 간단히 설명하는 “중심부의 주변화”의 관념을 이끌었다.

도심지역 개개발 계획과 같은 최근의 개발은 더 이상 중심부에서의 필연적인 정착이 아닌 새로운 도착을 의미한다. 몇몇 개발 지역에서는, 원래는 역도시화라 불리며 농촌지역으로 인구를 뺏기는 도시의 역효과가 일어나고 이것은 특히 유부한 집안에서 일반적이다. 이것은 향상된 의사소통(정보 기술 개발)으로 인해 가능해왔고, 범죄의 두려움, 가난한 도시 환경과 같은 요인에 기인해 왔다. 그것은 선진국의 일부분이 경험한 인구 감소 도시의 현상에 기여해왔다.(도시 태백, 대구광역시)

주거 지역이 바깥쪽으로 이동할 때, 그것을 교외화라 부른다. 많은 연구원들과 필자들은 인도와 같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시내 바깥에서 집중의 새로운 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암시한다. 이 연결된, 다중심주의의 집중 형태는 도시화의 최근 형태로 고려된다. 그것은 다양하게 준 교외 주택 지역, 외곽 도시 (개로, 1991), 네트워크 도시 (배턴, 1995), 혹은 포스트모던 도시 (디어, 2000)로 불린다. 로스 앤젤레스는 이 도시화 유형의 잘 알려진 예다. 흥미롭게도, 미국에서 이 과정은 만성적으로 높은 운송비 때문에 교외의 비행이 일어난 “재도시화”와 함께 2011년 현재 반대되었다.

농촌 이주자들은 도시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매혹되지만, 흔히 판자촌에 정착하고 극심한 가난을 경험한다. 1980년대 이것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난한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계층 갈등은 노동과 자본 사이가 아니다. 외국과 국익의 사이도 아니다. 그것은 농촌 계층과 도시 계층의 사이이다. 농촌 부문은 대부분의 가난과 대부분의 잠재적 진출의 저비용 자료를 포함하지만 도시 부문은 대부분의 연관성, 조직, 힘을 포함한다. 그래서 도시 계층들은 시골지역과의 투쟁 대부분을 이길 수 있었다...." 라고 쓴 마이클 립톤에 의해 장려된 도시 편견 이론과 함께 말씨름을 시도했었다.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의 도시 영세민들은 박봉의 직업으로 불안정하게 그들의 삶을 보낼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다. ODI의 연구에 따르면 빈곤층 도시화는 기초적 서비스에서 노동 보호, 유연한 땅 규정과 투자의 지원을 받는 노동 집약적인 성장을 요구할 것이다.

도시화는 도시화나 유기적으로 계획될 수 있다. 계획된 도시화, 다시 말하면 계획된 지역 사회나 전원도시 이동은 군사적, 심미적, 경제적이거나 도시 설계의 이유를 위해서 준비된 앞선 계획에 기초했다. 비록 침락된 도시들이 그들의 점령군이 희망하고 계획했던 특성을 띠엇던 국가들의 충돌에 의한 탐사였지만 그 예는 많은 고대 도시에서 보여졌다. 많은 고대 유기적인 도시들은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목적으로 재개발을 경험했다. 새로운 도로를 도시를 통해 깎았고, 독특한 기하하적 형태를 도시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계획된 목적들을 제공하며 새로운 땅의 구획이 용납되었다. UN 기관들은 도시화가 발생하기 전에 도시 기반 시설 설치를 보는 것을 선호한다. 조경 관리자들은 도시화가 일어나기 전에 계획될 수 있는, 혹은 나중에 지역을 재활성화 시키고 지역 내에 좋은 거주적합성을 만드는 경관 인프라(공원, 지속가능한 도시배수체계, 그린웨이 등)에 책임이 있다. 도시 확장 제어의 개념은 설계자들의 미국 학회에서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