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REPORT

-김천혁신도시, 제2의 세종시?

영어교육과

20542916 이상민

※ 문제파악

김천의 혁신도시 시작은 2007년 9월 20일에 김천시 남면에서 기공식이 열리면서 시작되었다. 그때 전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건설교통부 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주민 등 1,500명이 참석을 하며 화려하게 시작을 했다. 그러나, 요즘 이슈로 떠오른 세종시 문제로 인한 혁신도시의 문제가 올려지는 시기로 많은 사람이 뭔지 모를 불안감에 휩사였다.

또 얼마 전인 12월 4일, 김천에서 열린 혁신도시 전국순회토론회 ‘경북드림밸리 추진방향과 개선대책’이 있었다. 한국 국토 도시계획학회에서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전국 혁신도시(지구) 협의회가 후원하였으며, 경상북도 부지사가 참석하여 인사를 할 정도의 무게를 가진 모임이었다. 하필 세종시문제로 인한 혁신도시의 문제가 자꾸 세간에 올려지는 시기에 자리가 마련된 이유가 도무지 궁금하면서 한편으로는 뭔지 모를 불안감이 감돌았다.

※ 목표설정

정부가 밝힌 혁신도시는 도시별 개발 컨셉트를 설정해 지역별로 특색을 지니도록 조성된다.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과 유관 산․학․연 사이에 네트워크를 형성해 각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 혁신 거점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경북은 'KTX와 물이 흐르는 이노-밸리 시티'로 청사진이 그려졌다. 김천과 구미지역의 동반 발전을 꾀하며 교통물류의 중심지이자, IT산업과 연계한 첨단발전소 관련 부품 및 기술개발의 인큐베이터 도시로서 첨단 과학기술과 교통의 허브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것은 유비쿼터스 도시로 가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다.

※ 예정 및 예측분석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공간과 이동시간의 제약을 획기적으로 극복하여 교통비용 절감은 물론 실시간 시설물 관리를 통한 사전재해․재난예방으로 도시 관리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인간․공간․기술이 조화를 이룬 수요자 중심의 U-City 구현을 통해 시민에게 언제 어디서는 교통․안전․교육․의료․복지 등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2013년까지 약 6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세계시장의 10%를 선점하는 등 국가경쟁력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정운찬 국무총리는 유비쿼터스도시 위원회에서 도시와 IT가 접목한 U-City는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블루오션 일자리로 우리 경제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U-City가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신 성장동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었다.

※ 대안설정

제 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은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첨단정보도시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도시 관리 효율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도시서비스의 선진화 등 3대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비전 및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제도기반 조기완비, 핵심기술의 조기개발·실용화, U-City 산업 육성지원방안 마련, 국민체감 U-City 서비스 창출, 총 4대 추진전략과 함께 22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첫 번째로 제도기반 마련이다. U-City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계획․건설․관리운영 등 U-City 전반에 걸친 제도적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고,『U-City 활성화 지원대책』등 관련 규제개선 및 지원방안도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U-City 서비스의 표준 정립 및 정보 유통․연계방안, 개인정보 보호 및 재난․재해 침해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핵심기술 개발이다. 집중적인 R&D 지원을 통해 U-City관련 핵심 원천기술의 조기 국산회 및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Test-bed를 구축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실증․시험을 지원하고, 관련 부처간 기능조정 및 부처별 개발된 기술의 공동활용 등을 통해 기술개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산업육성 지원이다. U-City 시범도시 지원을 통해 U-City 성공모델 및 해외수출모델을 창출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U-City 관련 인적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 주도의 U-City 세계포럼 등 국제 협력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선점하고, 해외 로드쇼 및 전시회 등 해외 수출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네 번째로 국민체감 U-서비스 창출이다. U-City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할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 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게 된다. 관련 R&D를 통한 체감형 서비스를 발굴하고, U-City 건설․운영 단계에서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제고, 더욱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보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타당성 분석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향후 5년간 국비 약 4,900억원을 집중 투자하며, 소요경비의 차질없는 확보는 물론, 민관합동방식 등 민간분야의 참여를 적극 유도, 재원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관의 긴밀한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민․관의 주요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유비쿼터스 도시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정부는 핵심 인프라 및 기술개발, 각종 제도․지원방안 마련 및 인력 육성에, 민간은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개발 등에 각각 집중하고, 국토해양부는 국가 U-City 총괄계획 수립 및 조정을, 각 부처는 소관분야별 U-서비스 고도화 등을 담당하는 등 유기적인 역할 분담․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제고하게 된다.

※ 평가

김천 혁신도시의 계획은 어느 정도 성격이 바뀐 것 같다

내용은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13개 이전공공기관과 관련기업 연구기관 종사자 2만5,000여명 이주하여 2012년 12월 31일 조성공사 완료’를 하려던 김천 혁신도시(경북드림 밸리)를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처한 광역경제권 형성’으로 ‘자족적인 발전을 모색, 특화발전 전략’으로 성격을 바뀌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2007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준공식에서 말한 ‘공공기관 이전이나 관련기업,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첨단 물류 중심의 국토 내륙거점으로 재도약’이라는 꿈은 ‘광역경제권계획의 선도 산업 육성과 연계방안모색’으로 지역의 거점도시로 바뀌는 것이 되었다.

‘세종시’를 말하면서 둘러대던 학자의 모습, 성격 변화, 논리와 한 치의 다름이 없었다.

둘째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중앙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지역에서의 역할을 하라한다. 중앙의 공공기관 이전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주변지역과의 상생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실효성 높은 효율적 추진 방안을 강구’하며 ‘주제별 역할 정립과 지역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발제자는 아예 지역의 상생을 위해 김천-구미-상주 행정통합 용역보고회 같은 자료를 들고 나와서 억지로 혁신도시라는 말에 꿰어 맞추는 쇼를 하고 있다.

우리지역 김천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한 한 번도 손을 놓은 적이 없었다. 위태위태하다 할 때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갔고 욕을 들으면서도 교육문제니 다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말이다.

며칠 전 이명박 대통령은 낙동강 4대강 개발사업 기공식에서 "세종시 때문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계획이 위축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으나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굳게 약속도 했다. 그런데도 혁신도시에 대한 예산집행은 매우 저조하여 2008년도 예산 1200억 원 중 335억 원을 집행, 2009년도 예산 2300억 원 중에서도 612억 원만 집행,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정부기관들의 청사신축사업비 는 2009년도 예산 1400억 원 중 90억 원만 집행으로 심각하게 저조한 모습에 우리는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셋째는 처음의 혁신도시의 건립 목적이나 예상, 방향은 아예 포기하라고 암시하는 듯한 내용전개에 심한 불쾌감을 지울 수 없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13개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통폐합 되거나 민영화된 상황에 그래도 김천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은 많지 않다는 내용이나 처음에 정한 준공시기(2012년 12월)에 대한 중앙정부의 구체적이고 필요한 역할에는 약속한 듯이 입을 닫고 김천-구미간의 경전철이니 상주 김천 구미의 삼각지 안에 공동 레크리에이션 사이트 운운하면서 지역상생구도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모습은 역겹기까지 하다.

준공예정이 이제 2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한곳도 부지를 예악하거니 결정한 곳이 없는 사실, 최소한 1,0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해야 할 직장이 2개나 있는데 기본 설계도 하나 없다는 사실은 무었을 말하는 것인가?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혁신도시가 아니라 자족도시를 향한 기업도시가 곧 혁신도시라는 듯이 발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혁신도시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 집행

김천혁신도시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는 위의 계획수립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설정으로 나타난, 올바른 목표를 위해 집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수많은 김천주민들에게 못을 박는, 말만 앞서가는 그런 집행이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현재 김천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혁신도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대경광역경제권에 있어서 대구와 대전을 연계해서 중부내륙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김천이 혁신도시건설, KTX김천역 건립,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구미, 상주, 칠곡, 영동 등 인근지역으로 파급효과를 가장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국가성장의 중심축이 될수 있게, 정부의 관심이 커져야겠다.

※참고자료

- 칼럼 : 김천 혁신도시, 제2의 세종시가 되나?, 박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