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 행 정 론    과 제 물

대구 광역시의 주차문제의 활성화 방안

과목 :    도시행정론

교수 : 조덕호 교수님

20507692 행정학과(야) 이동준

Ⅰ. 서 론 (문제제기, 목표설정)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최근 10여년 간 연평균 증가율이 20%를 넘어 1992년 10월말 기준으로 500만대를 넘었으며 생산대수도 173만대를 넘었다. 대구시의 경우도 자동차 보유대수가 매년 10～20%의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의 양적 성장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경제성장 다시 말해 교통의 자본축척 측면만이 중시되어 왔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은 경제규모 증가, 교통수요 증가와 교통시설간의 불균형은 교통관련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자동차 소유 및 이동의 효용(편익)만을 인식하고 비효용적인 측면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며, 또 비효용적 측면의 문제를 해결 하려는 시간과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비효용적 측면은 자동차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였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우리사회 구성인 모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교통문제 가운데 주차문제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하여 목적지에 대한 주차뿐만 아니라 출발지에 대한 주차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주차문제는 주거지내 도로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전일 주차장화 되어 주거지 환경문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차량통행제한, 보행공간침해, 교통사고 위험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대형 사고를 유발하게 되고, 보행자의 통행공간마저 확보되지 못하여 어린이나 노약자의 교통사고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선점하기 위하여 이웃 간에 다툼을 벌이거나 자기 집 앞에 폐타이어나 플라스틱 통, 돌 등 각종 장애물을 설치하여 주거환경 악화는 물론 더불어 사는 이웃사촌이라는 지역공동체인 삶의 터전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주택가의 주차공간이 부고하게 된 원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응할 수 있는 주차제도의 미흡이나 행정력 부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차량에 대한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데 있다. 대구시도 이런 주차문제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는데 이에 이번 글에서는 대구시의 주차시설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대구시의 일반 현황    (예정 및 예측분석)

1) 인구현황

대구시의 총인구는 2003년 2,545천인으로 전국 인구 48,824천인의 약 5.21%를 차지하고 있고, 달성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1995년 이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30%로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세대수는 1.44% 증가하여 인구증가 추이보다 핵가족화로 인한 세대수의 증가추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자동차등록대수의 추이

대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94년 483,367대에서 ’03년 820,494대로 10년 동안 38만대이상(87%)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은 증가추세가 27%로 둔화되었으나 자동차의 등록대수는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대구시의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중에서 승용차 등록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3년 승용차 등록대수가 590,344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승용차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구(군)별 자동차 등록대수를 살펴보면, 달서구가 193,393대로 가장 많고, 중구가 28,235대로 가장 적으나 인구 대비 자동차 보유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인구 1명당 자동차 보유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달성군으로 0.34%이다.

3) 도로율 현황

대구의 도로면적은 2003년말 현재 34.2㎢로서 도로율을 주거‧상업‧공업지역을 합한 시가화 면적의 22.52%까지 끌어올리기는 하였으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적정 도로율(주거지역 20～27%, 상업지역 28～37%, 공업지역 10～20%)을 감안한 계획 도로율 36.58%에는 못 미치는 실정이다. 그러나 도로율을 1% 올리기 위해서는 약 5,000～6,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도로건설사업은 재원문제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된다.

2. 대구시의 주차시설 현황과 실태

1) 주차시설 현황

대구시에서는 2003 년까지 43,185개소에 556,537면(노상 4,062개소 93,066면, 노외 962개소 33,179면, 부설 38,161개소 430,292면)의 주차시설을 건설, 자동차 등록대수 820,494대 대비 67.8% 수준이다.

2) 주차특성

「대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안)」(대구광역시, 2002. 7)에서 조사된 대구광역시의 주차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주차시간은 91.0분, 회전율 2.1회, 최대점유율 109.2%, 주차이용효율 86.8%로 나타났다. 평균 주차시간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평균 101.2분은 가장 오래 주차하고, 회전율은 노외주차장이 2.9회로 주차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점유율의 경우 노외주차장이 97.3%로 낮게 나타났고, 노상주차장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각각 112.5%, 117.7%로 나타나 주차수급의 불균형을 보여 주고 있다. 주차이용 효율은 노외주차장이 93.3%, 노상주차장이 85.8%,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81.4%로 노외주차장의 이용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목적은 업무목적의 주차가 56.%로 가장 높았고, 불법주차 또한 업무목적 이용이 가장 높아 전체 불법주차의 5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차시설 수급의 불균형

대구시는 차량의 증가추세에 비해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 대구시에서는 2003 년까지 43,185개소에 556,537면(노상 4,062개소 93,066면, 노외 962개소 33,179면, 부설 38,161개소 430,292면)의 주차시설을 건설하였으나, 주차부족분은 263,957분이며, 자동차 등록대수 820,494대 대비 67.8% 수준이다. 이를 살펴 볼 때 대구시의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차수요 대비 주차시설 공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남구(40.6%)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달성군(88.4%)으로 나타나 주차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주차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별 주차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주차시설 공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대구시의 주차문제 해결 방안   (대안설정, 타당성 분석)

대구시는 늘어나는 자동차에 대비한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약령시장‧칠성시장 ‧관문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과 주택가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중구, 남구, 북구에 건설 중이고 또한 민영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내 집주차장 갖기 운동을 ‘담장 허물기 운동’과 병행하여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 등 공공 유휴주차시설을 인근주민들의 야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164,620면을 관련 기관들의 협조로 이용 중에 있다. 공영주차장 건설만으로는 주차장 확보에 한계가 있어 앞으로는 민영주차장 건설부분에 역점을 두고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2004년에는 세대 당 1주차장을 확보토록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민영주차장건설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 주차장건설 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주차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주간 업무지역은 수요를 억제하고 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은 시설확충을 병행 추진하여 적정한 주차시설 수급을 맞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주택가 지역은 자가용승용차 증가에 대응하는 주차시설의 확충 등 주차난 해소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 업무를 위한 도심지역은 주차공간 확충을 가급적 억제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주택가 지역은 자동차가 귀가하여 박차하는 장소이므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요를 면밀히 조사․분석 하여 주차시설 공급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수급이 불균형한 지역에 대하여는「주차문화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공동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 건설함으로써 주택가 주차수요와 공급을 점진적으로 일치시켜 나가한다. 또한, 공동주차장 건설 시에는 최대한 입체식 주차장 건설을 유도하여 부지 이용효율을 높이고 민원방지, 건설기간 및 재정감축을 위하여 외부조달방식(out-sourcing)을 도입하는 등 공동주차장 건설제도를 개선하여 추진성과를 제고토록 하여야한다. 또한 주택가에 많이 산재해 있는 공원, 학교 운동장 등의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내 집 주차장 갖기는 주택 내로 차량을 입고할 수 있어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덜 수 있고, 시민들의 협조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적은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주택가 주차문제 해소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와 구·군청이 실시하고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대구시는 담장 허물기 사업의 하나로 지난 200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집의 대문과 담장을 헐거나 개조해 집 마당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공사비를 80%까지 최고 150만원 보조해주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02년에는 95개, 2003년에는 87개 주차면을 만들어 2년 동안 182면을 조성했다. 올 들어서도9월까지 수성구에 29면, 남구에 15면 등 지금까지 75면이 만들어진 상태다.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정비하고, 주차 가능지역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지정해 준 후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주민에게는 지정한 주차구획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지정 주차구획은 인근지역에 근무하는 상근자가 유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과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대구시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및 통행기능 회복을 위해 2002. 12월부터 남구 대명2 8동(616세대, 457면)을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였으며,  2003년에는 구․군별로 1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여론수렴, 조례개정 등을 거쳐 시행(시설비 17억원 지원)하였다. 그리고 2003년도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지역이었던 중구 동인 2·3가와 남구 대명 8·10동 지역에 대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북구 관음동과 동구 신천동을 2004년도 거주자우선주자제의 시범지역으로 정해, 2005년도 경에는 이 지역에서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4) 차고지 증명제 도입

차고지증명제란 자동차 소유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관할 관청 이 자동차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건설교통부는 1993-95-97년 세 차례에 걸쳐 도입을 추진했지만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저소득층의 자동차 보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되다 는 비난에 따라 도입을 보류하고 있다.  현재는 일본에서 시행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

주거지역의 주차는 일반적인 주차장과는 그 개념이 다른 차고의 개념으로서 통행을 수반하지 않는 주차는 자동차의 장시간 보관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한 공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 시행 예정 중에 있는 차고지 증명제는 주거지역에서의 표면도로상의 무질서한 야간주차에 규제를 강화하여 도로사용의 효율화 및 교통소통의 원활화 등의 장점이 있으나, 블록을 사례로 하여 조사한 결과 이들 기존 주택지인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빌라 등인 기존 주택지 내에서는 단기간에 차고지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장래에는 평면식 주차장은 토지이용상 비효율적이므로 도시 미관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 2단 주차기 등 입체주차시스템이 설치 되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주택의 주차수요에 대응한 무한정 주차장공급은 토지이용 및 재정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에서 주차수요를 규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5) 기존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

(1)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유도

대구시의 상당부분의 업무용 빌딩은 야간 시 이용자가 거의 없는 공간이다. 주택가에 인접한 이러한 빈 주차공간이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관리상의 문제나 건물의 안전 및 도난의 문제 등이 클 것이다. 주민설문결과 많은 주민들이 돈을 내고라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문제점에 대한 극복이 그리 힘들지 않을 경우 효과적인 주차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부설주차장이 완전 개방 될 경우 전체주차시설의 10~20%의 증설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6) 새로운 주차방식의 보급 확대

(1) 기계식 주차장의 공급

자치구별로 주차장부지의 확보가 어려워서 공영차고지를 건설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을 공급하여 기존 주차공간의 용도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좁은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체 주차면적 중 기계식주차 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절반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까지 20% 미만의 수준이다.

(2) 필로티 주택의 보급확대

필로티 건축물은 지층부를 기둥만 남기고 모두 개방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주차공간을 15～30%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라 항에 따르면 ‘필로티와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부분은 공중통행 또는 차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 주택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용적율에 포함되지 않으며, 시각적인 개방감이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1층만큼의 높이가 증대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선거리제한이나 인동거리 확보 등을 위해 단지 전체의 지층부 세대가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건축업자들이 이와 같은 방식의 건축행위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충고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는 내용이 삽입되어야 한다.

Ⅲ. 결 론  (평가, 집행)

지금까지 대구시의 주차시설 현황과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들을 살펴보았다. 해결방안으로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차고지증명제 도입 등 새로운 주차방식의 보급 확대 등의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이 해결방안 중 내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일정 지역 내에서 요금 징수와 함께 거주민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하여 차고지 공급의 증대와 주차수요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점은 수요와 공급을 함께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고지 증명제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이 하나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장애 때문에 차고지 증명제가 현실적 가능성이 없는 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간단한 법 개정과 시민들의 의식 정도만으로도 쉽게 주차 수요와 공급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선호한다. 그러나 대구시의 경우 이제도가 처음에는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주차구획 사용에 따른 혼선,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등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지금도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잘 극복하기만 한다면 이 제도로 인해 주택가의 주차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기존의 무료인 이면도로상에 주차하는데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주차장 공급 증대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거주자의 경우 요금부담으로 인해 자신이 주택 내에 차고 공간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기존에 타용도로 전용된 차고는 본의용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런 정책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도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지도 모른다. 일본의 어떤 책을 보면 자동차나 집 등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손에 잡을 수 있는 작은 캡슐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 정말 이런 기술이 개발되어 상용화되기만 한다면 아마 주차문제라는 것은 역사의 저 너머로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과학 기술이 개발되려면 몇 세기를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기에 우리는 주차문제를 완전히 해결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보안해 줄 수 있는 현실 적인 정책들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자동차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 증가 추세에 맞추어 적정한 주차시설을 늘리는 것은 주차 서비스제공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정책일지는 모르나 주차 수요에 맞추어 주차시설을 무한정 공급하는 것은 도시 내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시 활동 및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도시 관리 측면에서는 옳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는 공급 못지않게 합리적인 주차수요관리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주차문제는 꼭 해결해야하는 도시문제 중의 하나이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제도들이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주차에 대한 주민의식이 좀 더 선진화 되도록 힘쓴다면 더 이상 주차문제로 이웃 간에 언성높이고 얼굴 붉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나라는 주차문화에 있어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상호협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 참고 문헌 ※

1. 서광석(1993), 『차고지 증명제와 주거주차 허가제』, 교통개발 연구원 책임 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 김정수(2004), 『대구광역시 교통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3. 대구광역시 시정백서, 2004

4.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대구시 교통여건과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