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및 과제 점검표

과목명: 도시행정론

담당교수: 조덕호 교수님

학과: 행정학과

학번: 20706927

주	출석(당일)	지각(해당주)	결석(해당주이후)	과제	비고(특기사항)
1주차(9월6,7일)	○	.	.	.	수강정정기간
2주차(9월13일)					추석연휴
3주차(9월20일)	○	.	.	.
4주차(9월27일)	○	.	.	.
5주차(10월4일)	○	.	.	.
6주차(10월11일)	○	.	.	○	첫 과제 제출
7주차(10월18일)	○	.	.	.
8주차(10월25일)	○	.	.	.	중간고사
9주차(11월1일)	○	.	.	.	예비군 훈련으로 야간수업 출석
10주차(11월8일)	○	.	.	.
11주차(11월15일)	○	.	.	.
12주차(11월22일)	○	.	.	.
13주차(11월29일)	○	.	.	.
14주차(12월06일)	○	.	.	.
15주차(12월13일)					역량강화
16주차(12월20일)	○	.	.	○	기말고사 출결점검표
계	14	.	.	2	.

이름: 이광희

강의 요약.

큰 뜻을 품어라 -> 징기스칸, 세종대왕, 이순신, 빌게이츠 등 세계의 흐름을 관통한 인물들의 행동과 업적을 말하자만 이것으로 정의될 것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은 이제 끝났다.

학교, 수업에서 교수님이 학생들 하나하나에게 맞춰주는 교육은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학생들 스스로가 사회에 자신을 맞추어야 함.

최근 학생들은 ‘쉬움’에 너무 적응되어있다.

이것을 뒤집어 본다면, 이 ‘쉬움’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어려움’이 필요하다.

이 어려움을 쉬움으로 바꾸는 것이 직업이다.

가치 있는 일일수록 더 많은 노력과 고달픔이 요구될 것이다.

동네만 벗어나도 벌벌 떠는 사람들 꼭 있다. 한번 벗어나보라. 안 죽는다.

자격은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미래산업’ 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져야 할 것 같다.

아마추어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프로의 세계이며, 이것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냅다 외우는 공부가 아닌 생활화 시킨 공부법이 필요하다.

수업이나 전공은 ‘메인’이 아니다. 단지 내가 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학생의 제 1조건은 건강. 아픈데 무슨 공부가 되겠는가.

-잔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학생의 신분이 끝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불가능하다. 그곳은 모두가 경쟁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잔소리를 해 줄 사람은 사라지고 여기서 실패하면 집으로 가게 되는 것.

강의를 10분 듣는다고 해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수많은 이론들과 정신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어떤 프로젝트라 해도 그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다면 성공적 능력이다.

세상의 어떤 지식도 인터넷에서 10분이면 찾아낼 수 있다. 이걸 보기 쉽게, 편리하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성공의 기반이 된다.

내 앞의 사람보다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낫게 하려다 보면 어느새 다들 성장할 수 있다.

50명이 차례대로 앞 사람보다 조금만 더 낫게 하려고 하면 50번째 사람은 50배가 나아지고 2바퀴를 돌면 100배가 나아진다.

공무원이 되겠다고 공부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이트 기능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구인구직 홈페이지에 가 보면 지금도 수많은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 취업자들은 이에 대해 관심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적다.

과거에는 상관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였으나, 이것은 서로의 이해와 소통이 부진했다. 대구시장이 대구시 홈페이지를 하나하나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은 팀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이것은 함께 일하는 중요성을 높게 보는 것이다.

눈으로 보이는 화면, 지도들 역시 수학으로 이루어졌다. 공간이라는 좌표에 점을 찍어 선을 만들고 이에 색을 더한 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편리하고 쉬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에 대한 공부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은데, 보이는 ‘앞’ 이 아닌 보여주는 ‘뒤’ 로 들어가야 한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사람은 계속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존재이다. 반면 동물은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이것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다. 사람이 되지 못한대도, 적어도 동물보다 못한 사람(사회에 해악이 되는) 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물은 자연에서 생존하기 위해 목숨을 건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진다. 동물은 서로 나눈다거나 하지 않지만 사람은 서로 나눌 수 있다.

농경사회에서는 8시간에 4km를 걸을 수 있고

산업사회에서는 8시간에 100km,

정보화사회에서는 300,000Km*60*60*8 hours를 걸을 수 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정보 웹 사이트를 찾아서 즐기는 것은 잘 하지만, 직접 만드려고는 하지 않는다.

정보를 오직 머릿속에 담아두던 것은 산업시대까지의 방식이다. 정보화시대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웹 사이트를 이용한다. 게다가 이것은 자신 혼자만 알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개방할 수 있다. 그것을 이용하라.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자료도 사이트에 올린다면 나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보, 자료가 된다.

어느 무언가에 있어 그것보다 나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기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해석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연습과 공부가 필요하다. 공부(연습)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치열하게’ 했는가 생각해보자.

현대 젊은이들은 비자발적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과거는 조직 사회였으나, 현재는 팀 사회이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자발적인 인재이며, 이에 따라 자발적이 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

우리는 아직까지 아마추어이다. 프로가 되기 위해 우리들은 공부를 하고, 학교 축제도 하며 경험과 역량을 높여 간다. 야구선수들은 안타를 한 번 치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 천 번씩 배트를 휘두르는데, 하물며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오감을 총 동원하여 공부를 하라.

다들 차를 타고 다닐 때 꼭 내가 차를 타고 다닐 필요는 없다. 자기가 원하고 흥미가 있는 것을 찾아 이용하면 된다. 현대 사회는 이와 같다. 범람하고 있는 정보와 방법들 사이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야 한다.

학생들은 수학공부를 어려워하고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쓰기 용이한 것을 기호로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 수학이며, 이것을 글로 풀어내게 되면 철학책이 된다. 다만, 그 양이 너무나 방대해지며 비효율성이기에 수학이 사용되는 것이다.

인터넷망이 있다거나 광케이블로 전송되는 정보의 속도 등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할 방법은 간접적인 방법밖에 없다.

text 라는 것은 그림(글)을 떼고 나면 면(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면에 무언가를 적고, 생각하고 고치는 것으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속에 가둬두지만 말고 내뿜어라.

인간은 목적이 있어야 걸어가고, 이동시에는 직선은 가장 짧은(빠른) 길이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를 만들다보니 도로는 직선으로 된 곳이 많으며, 건물들은 격자형으로 위치해있다.

정보사회의 이용자들은 매우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나, 그와 반대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없다. 축구경기를 관람하는 것은 매우 쉽지만, 선수가 되어 경기를 뛰게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이다

지금 보편화된 스마트폰도 불과 2~3년 전에는 없었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Job Market 의 치열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던 평지에 공장이 들어서고, 그 규모와 숫자가 늘어나면 그곳은 공단이 된다. 공장이 들어서기 좋은 곳은 공장이 들어서고, 그 옆에는 주거지와 상업지가 생기게 된다. 가장 돈벌이가 잘 되는 곳이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이다. 이것이 바로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는 2, 3차 산업의 생산입지인 동시에 소비입지의 집합체이다. 이것은 반드시 일정한 규모의 공간을 차지하게 되며, 이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의 등질지역과 CBD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과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도시전체가 하나의 결절지역을 형성한다. 또한 이들 지역구조는 하위지역이 상위지역의 지배를 받는 지배, 복종의 계층구조가 형성되게 된다.

- 여기까지가 산업화시대.

산업화시대에는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근처에 그에 따른 수많은 시설들을 유치함으로써 그 규모가 팽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정보화시대에서는 그 종류에 따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집중과 분산]

식당가, 금융가 등 한곳에 막 몰릴 경우 이것은 ‘동일한 기능을 가진 경제입지가 집적하여 다수의 집합체를 형성하는 경우’ 라고 볼 수 있고 -> [집중]

소매업과 같은 특정 경제입지의 경우 다른 경제입지 사이에 고립되어 있는 ‘고립입지’를 발견할 수 있다. -> [분산]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

물건을 생산, 판매하여 외부의 돈을 들여오는 산업을 기반산업이라고 하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비기반산업이라고 함. 현재 대구의 발전이 더딘 이유중 하나도 비기반산업이 너무 큼으로써 외부의 돈을 들여오지 않고 내부의 돈만 소비되고 있기 때문. (관광산업도 기반산업에 포함.) 많은 사람들이 구미, 포항에서 돈을 벌어서 대구에서 쓴다. 이것 역시 대구의 경제력을 지탱하는 방법 중 하나다. (외부의 돈을 끌어옴)

학생의 자질 : 건강, 발전과 실수, 8시간 이상의 공부, 건강한 신체와 지식.

세상에 인생을 2번 사는 사람은 없다. 한번 죽으면 끝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람이 되려고 하기 보다는 개나 돼지가 되려고 하고 있다.

지금은 창조의 시대이기에 따라가기만 해서는 안 되는 시대다.

자기를 끌고 나가는 힘은 자기 스스로 낼 수 밖에 없다.

동심원이론 (강의자료)

(1) 중심업무지구(CBD): Central Business District)

(2) 점이지대

(3) 노동자 주택지대

(4) 중, 고급 주택지역

(5) 통근자 지대 : 미국 포드사에서 자동차를 공급하게 되면서 거리가 길어짐.

201/10/18 화

다자간의, 특히 학생일 때는 공부를 잘 하는 것에 대해 시위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직업을 가지게 되면, 모두가 잘해야 한다고 하지만, ‘잘’ 하는 것의 기준은 애매하다.

모든 것은 ‘자기’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 (이기주의X)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것을 수렴해가야 하는데, ‘잘’ 의 객관적 지표에 모두들 끌려간다. 이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 ‘비교’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들의 공통점인 특징은 ‘나’에게 있어 ‘잘’ 이란 무엇인가를 빨리 깨닫고 실천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얼굴이 다 다르듯, 개인마다 특성이 다른데, 현대 교육은 집단적으로 객관적 지표에 맞춘다. 그렇다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잘하는 것에 연습이 필요하다. 사람이란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잘 하는 것으로 못 하는 것을 수렴하다보면 기량은 올라간다.

동그라미가 나오면 세모가 나오고, 세모가 나오면 찌그러진 것이 나오고...

이론이 있으면 비판이 있고, 그에 따른 조합이 있으며, 또 다른 비판이 나오는 식이 된다.

동심원 이론이 나왔던 연도는 1925년이며, 이 시기는 자동차가 별로 없었던 때다.

초기에는 자동차가 보편화 되지 않아 높은 신뢰성을 가졌으나, 자동차 문화가 보급되면서 이에 따른 비판이 나왔다. (M. R. Dvaie)

동심원이론 -> 비판이 붙음 -> 이론과 비판의 조합을 통해 선형이론 등장 -> 선형이론 비판 등장 -> 조합으로 다핵심 이론 등장 -> 비판 -> 조합으로 다차원 이론 등장

동심원이론 : 주거, 업무 등 토지이용.

선형이론 : 면적이 가장 넓은 주거지역만을 이용, 지대로 재구분.

다핵심 이론 : 도시기능의 분리. 여러개의 핵들을 중심으로 분석.

다차원 이론 : 내부구조를 3차원으로 파악. (사회계층, 도시화, 인종의 3개 차원)

->우리나라의 경우 인종(다문화)의 분류가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도시가 형상화 되며 그에 따른 연구와 분석이 행해졌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단시간에 급성장 하며 도시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특징이 있음.

지역구조라는 것은 평면적인 것이다. 평면적으로 보았을 때, 동심원, 선형, 다핵심 이론들이 나올 수 있다.

*공간구조와 관련한 이론들.(산업화가 이루어 진 후 나타나기 시작.)

1. 끝없는 의사사통에 따른 도시

2.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도시

3. 도시의 형태에 의한 도시

4. 도시의 접근성

5. 경제적 측면에서의 도시

앞에서(육안으로) 보이는 거의 모든 것은 가상공간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다. (사진, 인터넷. 등). -> From Office 라 부르며, 이에 따른 job 은 사라지고 있다.

은행에서 온라인 입금, 계좌이체 등의 보이지 않는 것을 Back Office라 하며, 이것을 노려야 한다. 이것이 정보사회의 모습이다. 자료는 수없이 많은데 자기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다.

*주거지역에 따른 구분

1.주거형태

2.소유형태

3.위치

4.구획화

1. Zonation of residential areas of the city - 동심원이론과 상통

2. The process of succession of residential areas

Filtering process of residential areas: filtering up and down - 좋은 집을 계속 지으면 중상류층 인구가 좋은 집으로 이동하며 주거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나, 우리나라의 경 우 소유한 집에 더 좋은 집까지 오히려 다 갖게되는 문제 발생.

3. The inner residential zone

5장 계획

취업박람회등에 가는 것이 주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가서 뽑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또한 사회생활에선 정확한 형식과 시간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함.

현재의 일자리 창출을 살펴보면 기존에 있는 산업사회의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정보화시대에 있어 사라질 직업들을 계속해서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이 직업들은 안정적일 수가 없으며, 항상 불안정하다. 정보화시대에 맞는, 새로운 발전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모두가 생각하는 것 중 하나로 나의 일자리는 ‘국내’라는 것이 있다. 모두는 국내의 일자리만 찾고 있으나 지금은 국제시대이며 나의 직업은 외국에 있을지도 모른다.

눈으로 본 것 만으로도 마치 학습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흔히 하는 착각인데, 볼 때는 그렇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여도 실제로 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누구나 경험해 본 일일 것이다. 보는 것만 아니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슷한데 뭐가 더 낫다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정보사회의 상품은 무한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슷한 상품보다는 다른 상품이 필요하다.

요청자가 요구하는 형식을 맞추는 것은 기본이며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학교 레포트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사회생활에서 요구하는 것을 미리 훈련하는 것의 일환이다.

공부나 계획이나 똑같다. 끝없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1. 계획의 분류

(1) 사회계획 : 사회계획의 범위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을 포함하는 사회과학 전분야를 총괄적으로 뜻하며, 개인의 문제보다는 참여집단의 이해관계, 즉 공공의 이익을 다루는 분야라고 정의.(행정안전부 등 여타부서에서 담당)

(2) 공간계획 :인간의 활동패턴과 그 활동을 수용하는 기능공간과의 조화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며, 이를 주로 물리적 계획이라고 지칭한다. 국토종합 개발계획, 교통계획, 도시기본계획, 생활공간계획 등 다양한 계획이 있다.(국토해양부에서 주로 담당)

2.계획의 수립과정

문제 파악 - 목표 설정 - 예정 및 예측분석 - 대안설정 - 타당성분석 - 평가 최종안 선택 - 집행

계획의 정의

단계 단계별로 밟아 올라가라.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되거나 장관이 될 수는 없다. 9급 공무원이 취업목표일수는 있으나 인생의 목표가 9급 공무원은 아닐 것이다.

계획이라는 것은 미래의 바람직한 결과를 위한 것이다. 모두가 농사를 지으며 지내는 시대라면 거기에 맞춰 계획을 세우면 되지만, 지금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정보화 시대이다. 미래라는 것은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지만, 미래란 현재의 바탕을 둔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정보사회는 현재라는 바탕을 두지 않은 모습 역시 보여주고 있으며, 그렇기에 미래를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

현실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이미 현재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 현실공간이 아닌 가상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현재의 우리가 해내야 한다.

이제 내가 직업전선에 나갔을 때 매겨지는 가치를 정하는 시간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 해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한다. 오히려 자기 분야 이외에는 무지한 상황이 된다.

뭐든지 한 번에 잘 하려고 하지 말라. 이것은 차에 타자마자 능숙한 운전을 하려는 것과 같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말하고 쓰는 것 밖에 없는데, 이 연습은 하지 않고 단순지식습득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자신이 안다고 생각해버리는 것으로, 스스로가 무엇을 모르는지 혼란스럽게 된다.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모두 다문화가 정착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문화가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일 민족성이 강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 한국은 위치적으로 매우 불리하다. 육지를 통해 국경선을 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즉, 외국인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2. 언어적으로도 차이가 크다. 한글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언어이지만,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 어렵듯 외국인들도 한글을 배우는데 있어 매우 큰 어려움을 가진다.

한미FTA가 체결되며 칠레의 포도, 필리핀의 바나나 등이 세금 없이 국내로 수입되어 국내 가격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런 상황이 보편적이 되었다.

○ 계획의 과정 예

1. 대구대 삼거리에 어떤 가게를 차리면 가장 잘 될까?

2. ‘가게’를 차리기 위해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3. 손익분기점이 언제 될 것인가? 장기적인 사업이 가능할까?

4. 이것은 최적 대안인가?

왜 정문에서는 번창하는데 상림에서는 안 될까? 왜 영대에서는 잘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될까? 이에 따른 이유에는 접근성, 상품성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일어나는 결과에는 모두 영향이 있으며, 이것을 파악, 분석하고 대처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이론이란 현상을 가장 핵심적으로 정리해 둔 것이다. 이론의 발전 방법은 최초 이론이 등장하고, 이것에 관한 비판이 등장하며 이 두 개의 특징을 합쳐 다시금 이론이 수정되는 방법으로 진화된다. 이론과 현실은 다른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이론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게 된다.

◎선별적 합리주의

그래프로 따져봤을 때 시작부터 끝까지 일정한 상승이 아닌 지체되는 구간이 발생하여 계단식 그래프가 되는 것. 한 가지를 실현하는 것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며, 그 목적을 실현한 후에 다음 목적을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

◎옹호이론

수많은 집단들이 서로의 소속에서 맞서게 되는 현상. 공장으로 치면 경영자과 노동자들의 각 소속, 즉 경영진vs노조 의 형태로 서로의 갈등이 지나치게 표출되어 타협되기 힘든 상태를 말함.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현대사회에서 서로의 주장을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양보하는 것으로써 시간적, 물질적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비상대응적 계획이론(contingency planning)

비상시에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계획. 한 달 동안 이어진 장마로 인한 홍수라던가 지진 등의 위기에 사용하는 이론.

◎체계적 종합이론

1) 계획의 신축성

2) 종합성과 체계이론

a)도시의 변화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의존되어 있고 이를 상호조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정책결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b) 도시종합정책은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대응책을 기능한다.

c)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d) Wetmore의 체계적 정합 모델

◎협력적 도시계획이론

-정부주도형 계획

-상호 대등형 계획

-시민주도형 계획

-통합형 도시계획

1. 공간계획체계의 특성

(1) 공간계획체계

국토계획과 도시계획의 중간적 위치로 특정지역에 대한 사업지향적 계획이며 경제적 측면을 강조함.

(2) 도시계획체계

도시민을 위한 공공의 복지향상과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구조의 골격 마련.

○ 국토 - 국토계획

○ 도 - 도종합계획

○ 광역권 - 광역도시계획

○ 도시 - 도시기본계획

○ 지구 - 지구(단위)계획

○ 가구 - 가구계획

○ 획지 -단위시설계획

2. 국토계획

(1) 국토계획의 정의

국토를 이용ᆞ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 국토가 지향할 방향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2) 국토계획의 기능

•국토자원의 이용, 개발 보전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함께 미래 국토에 대한 청사진 제공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지역개발정책 방향 제시, 바람직한 국토개발을 위한 계획지표 중심의 전략계획기능

•국토의 골격 형성에 필요한 간선교통시설, 댐, 공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필요성과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

•국토개발에 대한 목표, 전략, 지침 제시, 다양한 개발주체에 의해 추진되는 국토개발에 일관성과 질서를 부여하는 지침적인 성격

3. 도시기본계획

(1) 도시기본계획의 성격

•도시계획의 종합성, 과정성, 집행성의 요소 포함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지침 역할

•20년 단위의 장기적인 도시개발의 지침으로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계획

•도시의 개발방향 및 하위도시계획수립의 지침 제시

•매 5년 간격으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도시계획입안시 반영

(2) 도시기본계획의 의의

•종합계획(comprehensive)으로서의 면모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수립의 지침  이 되는 계획

•목표지향적(goal-oriented) 계획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청이나 다른 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의 하위계획에만 구속력

4. 광역도시계획

(1) 광역계획권

•건교부장관 지정

•이상의 도시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ᆞ광역시ᆞ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

(2)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지정 후 계획수립

•건교부장관, 시ᆞ도지사

•도지사: 같은 도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시ᆞ도지사 공동: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시ᆞ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5. 도시관리계획

(1)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에 따라 도시의 직접적인 개발이나 관리를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

•규제 등을 통한 수단지향적(means-oriented) 계획

•각종 사업시행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교량적 역할 담당

•목표연도의 도시개발지표 달성을 위한 각 부문별 도시개발계획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토지이용(규제)계획과 공공시설계획 및 사업계획 포함

(2)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시장ᆞ군수 입안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부합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다음 날 실효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 재검토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