論文(레포트)

방산 수출체계 개선방안 연구

- 정부간 G to G 수출체계를 중심으로 -

2015년 6월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博士課程

안 병 회

<목     차>

제1장 연구배경················································································2

제2장 정부간 방산 수출체계에 대한 고찰

제1절 방산수출의 특성과 중요성································································4

제2절 정부간 방산 수출체계 ····································································5

제3장 정부간 방산 수출체계 실태분석

제1절 수출 제도적 측면  ·······································································8

제2절 수출 조직적 측면  ·······································································11

제4장 정부간 방산 수출체계 개선방안

제1절 수출 제도적 측면  ······································································13

제2절 수출 조직적 측면  ······································································15

제5장 결  언  ··············································································17

<참 고 문 헌> ·························································19

제 1장 연구배경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방위산업 기반이 잘 구축되어야만 전·평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함에 있어서 원할한 방산 획득 및 운영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일반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수요자가 국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리고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첨단과학기술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어야 한다. 연구개발부터 전력화까지 사업기간은 일반적으로 5～10년으로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원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방산물자의 판로를 개척하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방산 수출확대는 방산업체의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이것은 방산분야 투자확대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고 방산수출은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무역수지 흑자 등을 통해서 국가경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튼튼한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방산수출 34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최대의 실적을 올렸다. 이것은 T-50 항공기 수출이 큰 몫을 차지하였으며 5년전인 2008년 수출액 10.31억 달러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방산수출 대상국은 2006년 47개국에서 2011년 85개국으로 증가하는 등 수출시장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살펴보면 2012년 방산무역 적자규모는 8.95억 TIV로 세계 3위 수준이며 국내 방위산업의 제품 경쟁력(가격, 기술, 품질)은 선진국 대비 82～88%로 나타났다.

Trend Indicator Value의 약어로 국제 무기거래량을 금액으로 환산한 단위(SIPRI, 2013)

특히, 정부의 수출지원능력 미흡이 경쟁력 열위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방산업체별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방위산업에 대한 정부의 수출지원 능력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안영수 외, “2013 KIET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연구보고서, 산업연구원, 2014, pp.36～37.

정부간 G to G 거래방식을 통한 방산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며 2009～2012년까지 방산수출액(70.88억 달러)에서 정부간 거래 방식에 의한 수출액은 59.6억 달러로 84%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정부간 방산 수출체계는 중요한 거래방식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간 거래방식은 수출 후속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고,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만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통계연보」, 2013, p.148. 재정리.

장원준 외(2012), 이호석 외(2013)를 참조하여 분석한 결과, 2009～2012년까지 정부간 거랙방식에 의한 수출계약 금액은 59.6억 달러.

특히, 한국의 방산수출 경쟁력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남미 및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무기체계를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간 방산 수출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방산수출 성과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정부간 방산수출 KOTRA가 정부를 대표하여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산하에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KODITS를 설립하여 방산수출 지원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방산수출 계약 이후에 제품의 품질보증이나 계약이행에 대한 감독은 실질적으로 방상물자교역지원센터가 아닌 방위사업청이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방산수출 대상국에서 정부 보증을 요구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가 주체가 되어 정부간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김호준, “軍, 방산수출 ‘한국판 대외군사판매’ 도입추진”, 「연합뉴스」 2014.1.8

따라서 KOTRA가 정부간 수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구매국 정부 입장에서는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장관의 보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정부간 방산 수출체계는 ‘정부간 거래방식’과 ‘정부간 중개방식’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서 계약의 주체와 역할에 대한 개념이 애매모호하게 정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정부간 방산 수출체계와 관련하여 수출제도, 수출지원 전담조직 및 규모 등 6가지 항목을 연구범위로 설정하고 주요국의 정부간 방산 수출체계에 적용되고 있는 요소들을 벤치마킹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 제시된 정부간 방산 수출체계 개선방안은 방산수출 체계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방산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제 2장 정부간 방산 수출체계에 대한 고찰

제 1절 방산수출의 특성과 중요성

무기체계는 일반상품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일반상품의 경우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상품을 구매하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고 제품의 사용주기가 비교적 짧다. 그러나 무기체계의 경우 제품 수명주기가 길고 낮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방산 수출시장에서 선진국의 장기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후발국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기체계는 일반상품에 비해서 가격보다는 제품의 신뢰성이 중요시 되며 30년 가까이 장기간 운용되다 보니 수출 후속지원 요소 등이 제품판매에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무기체계의 기술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의 복합기술이 사용되고 있으며 Mil-Spec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상용제품보다는 높은 성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무기체계는 연구개발, 생산, 시험평가 절차를 수행하는데 대규모의 투자가 요구된다. 그리고 무기체계는 부품 레벨이 아니라 시스템 레벨 또는 복합시스템 레벨에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 국가와 수출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호의존성이 커지게 된다.

방산수출은 거래방식 측면에서도 일반상품과 차이점이 있다. 일반상품의 경우에는 개인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 무기체계는 정부간 거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일반상품은 공급자 또는 수요자 어느 한 쪽도 독점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 가격경쟁이라는 시장경제의 특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만 무기체계는 수요자가 정부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수요와 공급의 논리보다는 협상 또는 구매국 정부의 국방예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 물론 무기체계의 성능이나 품질이 우수할수록 가격이 비싸질 수는 있으나 구매국 정부의 예산을 초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 세계 국방비는 방산 수출시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수출계약이 체결되다 보니 정부의 수출지원 노력, 정보력 및 협상력 등도 수출실적을 견인하는데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

방산 수출시장의 특성을 일반상품의 수출시장과 비교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기체계는 복합 시스템 또는 시스템 단위로 수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장비를 포함하여 구성품, 수출 후속지원 물자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다.

둘째, 무기체계의 특성상 일반상품과 같이 장비의 교체가 단기간에 반복되지 않고 20～30년 장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셋째, 소요자가 정부로 한정되어 있어 공급과 수요의 균형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된다. 그리고 시장의 규모가 일반상품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한 업체는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일반상품은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서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지만 무기체계는 국제 안보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통제범위 내에서 수출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의사를 가진 국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수출통제 대상국가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실상 수출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다섯째, 무기체계는 제품의 수명주기가 길고 성능과 동시에 신뢰성을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후발국가의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방위산업의 가장 큰 취약점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매자가 국가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산업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규모의 발주량을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2011년 국내 방산업체 경영실태를 살펴보면 공장 가동률이 제조업 평균 79.9% 대비 59.4%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 제조업체에 비교해서 유휴화되어 있는 방산업체의 생산설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업체의 경영성과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기체계의 수출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은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통계연보」, 2013, P.157.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방산수출은 중요하다. 국산 방산수출 대상국은 주로 우방국이나 주변 동남아 국가인 경우가 많은데 한반도에 전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우리가 수출한 장비나 탄약을 역수입함으로써 미 본토에서 이동하는 군수지원물자보다 신속하게 보급지원 소요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방산수출은 국내 방산업체의 경영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방산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방위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 양질의 무기체계를 각군에 보급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조한철 외, “SWOT분석을 통한 방산수출 확대전력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1권 1호 2014,p.127.재정리.

제2절 정부간 방산 수출체계

정부간 G to G 수출은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 구매국 정부와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거래방식으로 방산물자, 원유 등 장기간의 다량거래에 주로 이용되는 방식이다. 정부간 방산수출은 무기체계 구매국가가 대내외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부차원의 보증을 요구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정부간 방산 수출체계 필요성과 정당성은 민간사업자인 방산업체의 능력을 벗어나는 영역을 정부가 보완함으로써 일부 구매국에 대한 방산수출 확대가 가능해진다는 현실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방산수출은 일반상품의 수출과는 달리 구매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방산업체가 독자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거나 수용의사를 명확히 하더라도 구매국 정부가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수출의 주체로 나서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박근서, “방산수출 정보간 거래: 우리나라 현황과 미국FMS 제도의 시사점”, 「무역보험연구」제13권 2호, 2012, p.146. 재정리.

무기체계를 운영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 후속지원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판매국의 수출 후속지원에 대한 보증여부는 수출계약을 체결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해당 무기체계의 실제 운용여부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미국은 보급지원협정CLSSA을 통해서, 영국은 군수지원협정LSA을 통해서 구매국 정부에 수리부속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간 거래방식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된다. 특히,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의 국가는 방위산업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속군수 측면에서 안정적 조달을 요구하고 있어서 정부가 계약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정부간 거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보급지원협정 : 보급지원협정의 대상물자는 미국의 현행 표준장비와 수리부속이며 미국이 생산한 장비나 물자이지만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군용장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출 후속지원을 하는 판매형태

정부간 방산수출의 핵심개념은 정부가 계약체결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주도적인 계약형태로 볼 수 있으며 수출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광범위한 역할이 요구된다

정부간 방산수출은 국제사회에서 국가간 상호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마다 다른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형화된 절차는 없다. 현재 한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정부간 수출의 절차는 ①무기체계에 대한 구매국 정부의 구매의사 확인, ②구매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국내업체의 선정, ③구매국 정부와 국내업체 간의 협상, ④KOTRA와 국내업체간 수출이행 내용, 수출대금 수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체결, ⑤구매국 정부와 KOTRA간의 방산수출 계약의 체결, ⑥국내업체의 방산수출 이행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간 방산수출의 특성은 무기체계의 특성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무기체계는 일반상품과 달라서 소수의 판매자와 소수의 구매자간 거래가 형성되기 때문에 쌍방간에 협상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리고 일반상품의 경우 구매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무기체계는 판매국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미국은 FMS프로그램을 통해서 무기체계를 판매할 때 유리한 위치에서 동맹국가에 무기체계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무기체계를 수출하기 위해서 구매국의 과도한 기술이전 또는 절충교역 요구조건을 수용해야 하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도 한다. 결국 방산수출에서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국가의 역량이나 국방기술 수준, 협상력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정부간 방산 수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수요자는 정부인데 업체 단독으로 외국 정부를 상대로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방산수출시장에서 절충교역 또는 패키지 딜을 포함하여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절충교역은 무기체계 구매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면허생산, 대응구매, 해외투자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패키지 딜은 방산물자를 플랜트, 원전, 기반시설에 대한 운영권으로 대체하는 개념의 거래인데 업체 단독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계약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구매국 정부의 입장에서 정부간 거래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간 거래를 요구하는 국가들 중에 일부는 획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경험도 부족하여 획득사업을 신속히 공정하게 수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작전요구성능ROC을 작성할 능력이 미흡하거나 인도받은 제품의 성능 및 하자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국내에 기술 및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자체적으로 부품을 국산화하여 공급하기 힘들고 교육훈련, 정비 등 수출 후속지원을 자체 해결할 수 없어 판매국가에 교관, 정비인력, 장비유지에 사용되는 시설의 구축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무기체계 도입 이후에 판매국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둘러싸고 구매국의 국내정치인이나 사업관계자가 연루된 부패문제가 심각한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경우 구매를 희망하는 국가가 사업공고를 하면 방산업체가 입찰한 후 구매국이 가격, 품질, 성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장비를 선정하는데 이때 입찰에 참여한 외국업체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나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이면서 관련자들이 부패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로 나서서 업체의 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를 원한다.

셋째,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에 정부간 거래 조항을 명시하고 정부간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무기체계 획득을 손쉽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

권헌철 외, 전게서, pp.7～8. 재정리.

넷째는 무기체계 판매 업체의 기술수준이나 경영실태 등 업체의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구축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구매하려는 무기체계가 실전 운용경험이 없는 경우 등 무기체계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에 보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과거에 수출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거나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최선진권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들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정부간 거래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T-50, FA-50, KT-1 등은 정부간 거래를 통해서 수출을 진행하였다. 방산수출을 위해서는 성능, 가격, 수출 후속지원 용이성, 기술이전 및 협력 등 다양한 요소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방산수출의 주요 대상 국가들은 정부간 거래를 요구하는 국가들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간 거래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정부간 방산 수출체계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3장 정부간 방산 수출체계 실태분석

정부간 방산수출은 방산수출시에 구매국 정부에서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도입되었다. 2007년 페루 정부가 트럭 및 장갑차 등 경찰용 기동장비를 정부간 거래 방식으로 구매제한을 한 바 있으며 이후로 2009년 콜롬비아 탄약 수출도 정부간 거래 방식으로 수출이 어루어졌다. 〔표 1〕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정부가 정부간 거래를 통해서 무기체계를 수출한 실적을 정리한 것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동안 총9개 사업에서 59.6억 달러를 계약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의 상당부분이 정부간 거래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정부간 방산수출 계약 추진현황(2009～2012)

장원준 외, 전게서, p.171 ; 이호석 외, 전게서, p.86. 재정리.

지역 구분	국 명	품 목 명	관련 업체
남 미	콜롬비아	탄약 4건(662만 달러) K1A1전차(88대, 7억 달러) K9 자주포(18문, 2억 달러) 함대함미사일/발사대(16발, 0.8억 달러)	현대로템 삼성테크윈 LIG넥스원
	페 루	KT-1(20대, 2.3억 달러)	KAI
	칠 레	T-50(15대, 5억 달러) 대공장비 비호(18대, 1억 달러)	KAI 두산DST
	에콰도르	차륜형 장갑차(100대, 1억 달러)	두산DST
	브라질	구축함 및 잠수함 등(11대, 40억 달러)	대우조선해양
아시아	필리핀	KT-1(6대, 5천만 달러)	KAI
합 계		총 9개 사업(292대, 59.6억 달러)

방산업체가 직접 해외 마케팅을 전개하고 협상 및 계약을 진행하는 상업판매 방식보다는 정부가 계약당사자가 되거나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매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부간 거래방식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정부간 거래방식으로 방산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김성배 외, “방산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 간 판매제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국방연구원, 2009, p.61.

제 1절 수출 제도적 측면

1. 정부 보증

정부간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정부의 보증이다. 상업판매보다 판매국 정부와 직접 협상 및 계약을 통해서 무기체계를 구매할 경우 판매국 정부에 보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간 거래는 계약서에 상호간 이행합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를 대비하여 책임조항이나 문구가 삽입되기 때문에 정부의 법적,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채무부담행위는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간 방산수출은 KOTRA가 정부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에 대한 기능만을 수행하므로 소극적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실제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구매국 정부에서는 방위사업청의 확약이나 보증을 별도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KOTRA는 방산물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로서의 위상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구매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군 관련 정부기관인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이 정부간 수출 계약의 당사자로 나서는 것이 보증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수출 계약의 이행,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수출 후속지원 등 방산수출 계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정부가 직접 책임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적극적 보증형태로 정부간 수출 계약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것은 구매국 정부의 보증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방산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의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정부간 수출 계약에 대한 직접적인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약이행 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부는 재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수출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매방식

한국의 정부간 방산수출은 방위사업청 또는 KOTRA가 구매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업체의 방산수출을 중개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방산물자 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2009.11.10., 대통령훈령 제260호) 제정을 근거로 정부간 중개방식과 정부간 거래방식 2가지 형태의 정부간 방산 수출체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정부간 중개방식은 정부간 방산수출의 한 가지 형태로써 방위사업청이 구매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업체를 추천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표 2〕한국의 정부간 방산수출 절차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진흥정책」,2011.1, pp.38～39.

정부간 중개 방식		정부간 거래 방식
방산물자 등에 대한 구매국 정부의 구매의사 확인 (방사청)		방산물자 등에 대한 구매국의 구매의사 확인 (KOTRA 또는 청)
⇩		⇩
방위사업청과 구매국 간 판매협약 체결		구매국 요구사항을 이행할 국내업체 선정(KOTRA)
⇩		⇩
구매국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국내업체 추천(방사청)		구매국과 국내업체 간의 협상
⇩		⇩
구매국과 국내업체 간의 협상 및 수출계약 체결		KOTRA와 국내업체 간 수출이행 내용, 수출대금 수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체결
⇩		⇩
		구매국과 KOTRA 간의 방산수출 계약의 체결
국내업체의 방산수출 계약이행 확인(방사청)		⇩
		국내업체의 방산수출 계약이행 확인(KOTRA)

〔표 2〕의 좌측 그림은 정부간 중개방식의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무관 및 방산협력관을 통해서 세계방산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방산물자 등에 대한 구매국 정부의 구매의사를 확인하게 되면 방산수출에 관한 구매국 정부의 요구사항, 수출업체 선정, 정부의 품질보증, 계약이행에 대한 감독 등을 협의하여 구매국 정부와 판매협약을 체결한다. 판매협약을 통해서 방위사업청이 구매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국내업체를 추천하면 구매국 정부는 국내업체와 협상 및 방산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수출이 진행된다. 이후에 방위사업청은 국내업체의 수출계약 이행여부를 확인·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은 국내 방산업체가 외국 정부와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단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의 주체가 업체이기 때문에 계약이행기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구매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간 중개방식은 한국 정부가 직접 방산수출 계약을 책임지는 정부간 거래가 아닌 상업구매 형태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간 수출 계약을 추진하기 이전에 구매국 정부의 공식적인 구매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간 중개방식은 방산업체가 계약의 주체가 되며 정부 보증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매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보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출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간 거래방식은 KOTRA가 구매국 정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정부간 중개방식보다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한계 및 보장범위가 확대된 형태이다.

〔표 2〕의 우측 그림은 정부간 거래방식을 나타내고 있는데 KOTRA의 해외무역관에서 세계방산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구매국 정부의 구매의사를 확인하면 KOTRA가 정부를 대리하여 직접 구매국 정부와 협상을 주도하고 계약을 직접 체결한다. 이것은 계약체결의 주체 측면에서 정부간 중개방식과 큰 차이가 있다.

3. 자금지원

방산수출 시 자금지원은 수출금융지원과 기술료 감면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출금융제도란 자국의 수출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자금으로 운영하는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금융과 수출보험제도로 구분된다. 수출금융은 자금을 직접 제공한다는 점에서 직접 지원수단으로 간주되는 반면, 수출보험은 수출자의 연불수출 또는 일반은행의 해외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간접 지원수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대외무역법 제5절 정부간 수출계약 제32조의 2에서 정부는 기업의 원활한 정부간 수출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기관으로 하여금 국내 기업의 외국 정부에 대한 정부간 수출계약 이행 등을 위한 보증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수출금융제도는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법에 따라 수출자금 공급기능은 수출입은행이, 해외위험 담보기능은 무역보험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의 방산물자 금융지원 규모는 크지 않으며 그 동안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방산물자 수출시 구매자 신용 형태로 약 5.2억 달러(주로 인도네시아 수출시) 상당의 대출이 이루어졌지만 향후 대형 방산수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호석 외, 전게서, p.115.

또한 우리나라의 정부간 수출 대상 국가는 자금이 풍부하지 않은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국가들에게는 수출금융 제공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장원준 외(2012)에 따르면 연불수출금융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1.5%가 수출금융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구매국 정부의 요구 수준에 걸맞은 금융조건 제시, 공급자 신용범위 확대, 구매자 신용범위 확대 등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수출 후속지원

수출 후속지원은 방산업체가 수출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운영유지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구매국 정부를 대상으로 수리부속, 지원장비 등의 군수물자, 군수시설, 군수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기체계의 총수명주기비용에서 운용유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수준이다. 따라서 주장비 뿐만 아니라 주장비와 연결되어 있는 수리부속 및 지원장비 등 종합 군수지원 요소를 구매국 정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수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방산수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군수지원 요소에 대한 수출은 많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방산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수출장비에 대한 수리부속 등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을 위해서 정부는 방위사업법 제44조 방산물자 등의 수출지원에 방산물자 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을 요청하는 자는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80조의 3(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방위사업청장은 외국정부 및 수출업체의 요청에 따라 수출 후속지원 업무관리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무기체계의 후속군수지원 요청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장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협조 하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고유 업무수행에 지장 없는 한 지원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을뿐 정례화된 업무체계에 대한 세부 지침서는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아직까지 관련 경험이 적어 군수지원 요소에 대한 수출 후속지원 시스템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은 보급지원협정을 통해 구매국 정부에게 미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리부속을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소요군과 수출 후속지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례화된 수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2절 수출 조직적 측면

2009년 10월 19일 대통령훈령 제258호 방위산업물자 등의 교역지원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KOTRA 산하에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2011년 3월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을 통해서 KOTRA가 정부를 대표하여 정부간 수출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이행하고 방산물자 등과 산업, 자원 및 투자 협력을 연계한 패키지 협상안의 작성과 금융지원방안 수립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KOTRA는 정부간 방산수출의 주관부서로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다.

KOTRA는 국방관련 정부조직이 아니라 무역투자를 지원하는 공기업으로서 방산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부간 수출 계약을 이행하는 방산업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을 통해서 업체의 계약이행을 감독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간 수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구매국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수출 후속지원을 보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히, 수출 후속지원에 대한 정부의 보증과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국방부 및 각군본부와 추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방산수출 계약을 위한 접촉이 주로 구매국 주재 무관부를 통해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간 수출 계약은 국방관련 국가기관이 아닌 KOTRA와 체결하다보니 한국의 방산수출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구매국 정부는 혼란을 겪기도 한다. 실제로 페루에 KT-1 훈련기 수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방위사업청장의 보증관련 서신을 추가로 요구한 사례가 있으며 콜롬비아에 유도탄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방부 장관의 이행 보장 서한을 추가로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간 방산수출을 위한 주관부서는 구매국 정부(국방부)와 동등한 수준의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간 방산수출 정책 수립, 수출협력, 정부간 수출 협상 및 계약, 계약이행 감독, 수출 후속지원업무를 수출 주관부서로 단일화하여 효율적인 수출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제 4장 정부간 방산 수출체계 개선방안

제 1절 수출 제도적 측면

1. 정부보증

방산수출의 특성상 구매국 정부의 보증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보증은 정부간 수출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적극적 보증의 형태는 정부간 수출 계약에 대해서 품질보증, 시험평가, 수출 후속지원에 대해 정부의 확약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의 확약은

국가간의 약속으로 구속력있는 장치인 조약이나 협정형태로 체결되거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 보증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계약의 당사자가 군과 관련된 정부기관인 방위사업청이 정부간 수출계약의 주체가 되는 것도 구매국 정부가 신뢰할 만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김성배 외, 전게서, p.69.

그러나 대외무역법 제5절 정부간 수출계약 제32조의 2(법률 제12285호, 2014.1.21.)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을 갖지 아니하고 보증채무 등 경제적 책임 및 손실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FMS의 “no loss no gian"의 원칙과 동일하다. 김성배(2009)는 정부간 거래를 방위사업청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부담 내지 책임을 갖게 되는 계약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한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을 정부간 거래의 당사자로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따라서 정부간 방산수출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인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매국 정부에서 지불하는 대금을 수납하고 국내 방산업체에 지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의 개정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선진국이나 국내 사례에서 수출계약 업체가 계약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정부가 보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 사례는 없었지만 법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채무부담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면 정부가 계약 당사자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정부간 방산수출시 적극적인 보증을 제공하되 보증채무 발생시 책임을 면책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출방산업체가 수출보증보험제도에 가입하면 계약이행간 채무가 발생하더라도 수출보험공사와 금융기관이 대신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이것은 정부가 정부간 수출 계약의 당사자로 적극적인 보증을 약속하더라도 채무발생시 수출 방산업체가 가입한 수출보증보험제도에 의해서 보상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수출업체는 한국수출입은행 이행성 보증,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보증업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이 정부간 수출계약 이행간 업체의 문제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방산업체로부터 방산물자를 구매하고 지불해야 할 금액으로 손실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따라서 방산업체가 수출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을 전제로 정부가 정부간 수출 계약을 보증한다면 채무발생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정부는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수출방산업체가 쉽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2.  판매방식

정부간 거래방식은 정부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계약이행에 모니터링, 후속수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구매국 정부가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부가 계약을 보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간 중계방식은 수출 계약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만을 수행할 뿐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적극적인 보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업체가 구매국 정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따라서 판매방식을 한 가지 형태로 단일화하는 것보다는 계약건별로 수출대상 품목, 구매국 정부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판매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이원화된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자금지원

현재 정부간 거래에서 KOTRA는 수출방산업체 자체적으로 수출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수출 업체로 하여금 수출금융제공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 방산업체가 보증보험 뿐만 아니라 방산수출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가능하도록 이차보전사어브이 지원규모를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불수출금융 제공시에는 수출대상국가에 대한 판단기준이 엄격하여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가가 선진국 보다는 중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등 저소득, 고위험 국가가 많기 때문에 연불수출금융 지원국가에 대한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산업설비, 기계류, 선박 등 제작기간이 긴 고가의 제품 수출에 따른 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금융으로 무기체계도 제작기간이 긴 고가의 제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불수출금융의 대상이 된다.

4.  수출 후속지원

수출 후속지원은 주장비 수출 이후에도 주장비를 운용하는 기간 동안에 필요한 수리부속, 지원장비, 정비인력, 교육훈련 등 종합군수지원 요소 및 성능개량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의미한다.

미국은 FMS을 통해서 무기체계 주장비, 수리부속 뿐만 아니라 용역 및 교육훈련까지 판매하고 있다. 국제 군사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내 또는 미 군사시설에서 외국군에게 교육을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보급지원협정을 통해 구매국 정부에게 미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리부속을 보급 받을 수 있는 수출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무기체계 총소유비용을 고려했을 때 운영유지에 70%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리부속 등 수출 후속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수출액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국내 운용중인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주기에 맞추어서 국외로 수출된 무기체계에 대해서 성능개량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정부간 거래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로 수출 후속지원에 대한 정부의 보증이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를 갖추는 것은 구매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킴으로써 정부간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한국군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비단 핵심요소인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장비에 연관되는 우리 군의 교리, 훈련기법, 부대가 갖추고 있는 지휘통제체계와 지원장비까지도 패키지로 전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심경욱 외, “왜 아프리카인가?”, 한국국방연구원, 2013, p.239. 재정리.

2013년 12월 이라크에 국산 경공격기인 FA-50IQ를 수출한 계약에서는 단순히 항공기뿐만 아니라 조종사 훈련 등을 포함하여 운용체계 일체를 수출하였다. 따라서 수출 후속지원 요소를 패키지화하여 수출대상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기체계 수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국방획득업무는 방위사업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무기체계 운영유지는 국방부 및 소요군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수출 이후에 발생하는 수출 후속지원에 대한 수출 등 사후관리에 있어서 국방부 및 소요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2절 수출 조직적 측면

1. 수출 주관부서

수출 주관부서는 방위사업청이 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간 방산수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구매국 정부는 수출 주관부서와 보증여부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군 관련기관이 대표성 및 전문성을 가지고 계약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수출 주관부서로서 정부간 수출 전 단계에 걸쳐서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정부간 방산수출 활동과 관련하여 사전 마케팅 활동, 정부간 수출 협상 및 계약, 계약이행 감독, 수출 후속지원 등 수출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KOTRA는 방산수출과 관련된 마케팅 지원, 민수분야 절충교역 및 패키지 딜 지원(산업협력 패키지, 경제/통상협력 및 투자 등을 통해서 정부간 수출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재남, “절충교역을 통한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 「절충교역 발전 심포지엄」, 2014, p.63.

방위사업청이 수출 주관부서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방산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수출사업관리가 가능할 것이며 정부간 수출 계약의 당사자로서 구매국 정부(주로 국방부)와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적절한 위상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방산업체로 하여금 수출승인, 기술료 산정 및 징수, 시험평가 및 전시회 참가 장비 대여 등 방산수출을 위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단일화된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방산업체가 방산수출과 관련하여 수행해야 하는 행정업무를 방위사업청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One-Stop Service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이 수출 주관부서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

2. 수출지원 전담조직

수출지원 전담조직의 규모는 향후 방산 수출액 증가와 연계하여 조직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주요국의 수출지원 전담조직의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 350여 명, 프랑스 160여 명, 영국 240여 명, 이스라엘 120여 명이다. 세계 7대 방산수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한다면 방산수출 규모 세계 10위인 이스라엘 SIBAT의 120여 명 규모로 인력을 확대하고 마케팅 분야의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0년 10월 미래기획위원회는 ‘우리나라 방산수출 7대 국가에 진입한다’라는 구상을 포함한 국방산업 선진화 전략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음(김종원, “2020년 방산수출 세계 7위권 도약”, 「국방일보」, 2010. 10. 20.)

그리고 정부간 방산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마케팅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방산수출 시장 규모를 고려하여 신규시장에 해당되는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지역을 제1지역, 한국의 주력 수출 대상지역인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을 제2지역, 유럽 및 아메리카 지역을 제3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핵심국가별로 담당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 파견되어 있는 군수무관 및 방산협력관 등을 통합운용함으로써 세계방산시장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하고 분석하여 국내 업체에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방산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구매대상국가 정부인사와 면담주선, 방산물자 수주 정보 획득 및 전파, 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홍보, 수출관련 사항에 대한 협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방산협력관을 확대하여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전문성 측면에서 방산관련 경험이 풍부한 예비역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정부간 수출계약의 당사자로 협상 및 계약, 이행, 수출 후속지원 등 지속적인 수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수출업무는 무기체계의 총수명주기와 연계되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간 수출사업 건별로 계약시작부터 종결, 수출 후속지원까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조직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5장 결   언

한국의 방산수출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품목도 T-50 항공기, K-9 자주포, 잠수함 등 첨단 무기체계로 확대되었다. 수출 대상국가도 중남미 지역까지 다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정부간 방산 수출체계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남미국가를 중심으로 정부간 방산수출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며 2014년에는 필리핀 국방부와 정부간 거래 방식으로 FA-50 12대에 대한 수출을 달성한 바 있다. 2010 ～2012년 정부간 수출 계약현황은 총 9개 사업 59.6억 달러에 달하며 앞으로도 증가될 전망이다.

정부간 거래는 우리 정부가 수출계약 당사자가 되어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직·간접적 지원을 구매국 정부에 약속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방산수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간 방산수출 거래는 구매주체가 대부분 국방부이므로 수출 당사자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권한과 지위를 갖춘 정부기관과 대등한 수준에서 협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부간 거래를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근서, “방산수출 정부간 G to G 거래 : 거래 구조 및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무역보험연구」, 제14권 2호, 2013, pp.161 ～ 166. 재정리.

그러나 한국은 2013년 방산수출 규모는 34.2억 달러로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 세계 방산수출 규모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 글은 방산수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간 수출제도의 개선을 연구하였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T-50, KT-1, K-9 등은 정부간 거래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정부간 방산수출은 정부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여 구매국 정부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절충교역, 패키질 딜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 수출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구매국 정부는 정부간 수출 계약을 통해 무기체계 획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품질보증, 수출 후속지원에 대한 판매국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정부간 방산수출은 판매국과 구매국 정부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면서 방산 수출체계로써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간 수출 계약의 당사자로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는 사전 마케팅 활동부터 계약협상 및 체결, 계약이행 감독 및 품질보증, 수출 후속지원 등 수출단계 전반적으로 단일화된 창구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정부간 방산수출 계약을 진행해 오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구매국 정부의 보증요구와 관련하여 정부가 수출계약에 대한 이행보증, 수출 후속지원 등에 대한 정부의 확약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거나 협정 및 양해각서 등의 형태로 다양한 보증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군 관련 정부기관인 방위사업청이 정부간 방산 계약의 주체가 되는 것도 구매국 정부에게 적극적인 정부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출방산업체로 하여금 수출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정부의 채무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장치도 동시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출 후속지원 측면에서 수리부속, 지원장비, 교육훈련, 교리, 성능개량 등 수출대상품목을 다양화시킴으로써 지속적인 수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산수출이 확대되는 만큼 국가안보 또는 국익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핵심방산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통제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무기체계 획득, 방산진흥 및 수출진흥정책 등 방산 수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이 수출 주관부서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수출지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수출자금지원, 판매방식, 수출지원 전담조직의 규모확대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간 방산 수출체계 개선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FMS 관련내용을 DISAM이나 SAMM 등에 명시하고 있다. 한국도 정부간 방산 수출체계를 명문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체계를 방산수출 대상국가에게 배포하고 한국의 정부간 방산 수출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현재 시행중에 있는 한국의 정부간 방산 수출체계의 실태를 통해서 수출제도 및 조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방산수출 주요국의 정부간 방산 수출체계를 분석하고 한국적 환경에 맞는 방안을 적용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개선방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간 방산 수출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국회나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 김성배 외, “방산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 간 판매제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     국방연구원, 2009

＊ 김호준, “軍, 방산수출 ‘한국판 대외군사판매’ 도입추진”, 「연합뉴스」, 2014.1.8

＊ 권헌철 외, “방산물자 등의 G to G 수출시 정부의 역할 및 보증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국방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 박근서, “방산수출 정부간 G to G 거래 : 우리나라 현황과 미국 FMS 제도의 시사점”, 「무역보험연구」, 제13권 2호, 2012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진흥정책」, 2011.1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통계연보」, 2013

＊ 심경욱 외, “왜 아프리카인가?”, 한국국방연구원, 2013

＊ 이재남, “절충교역을 통한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 「절충교역 발전 심포지엄」, 2014

＊ 채우석, “방산한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제21권 1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