博士學位論文

國防豫算 運營 效率化 方案에 관한 硏究

- 리스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Defence Budget Operations, Effectiveness Plan

focusing on lease cost -

2014년 4월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博士課程

안 병 회

<목     차>

서  론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국방예산제도  ·····································································3

리스의 이해 ·······································································11

국방예산에서의 리스 ···························································15

국방예산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국방예산 운영현황  ·····························································18

국방정보화 리스료 운영 분석 ···············································21

다. 국방정보화 리스료 운영 개선방안 ····································22

4. 결  론 ·······························································27

<부     록> ····························································생략

<용 어 정 리>  ·······················································생략

<참 고 문 헌> ·························································생략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배경은 국·내외, 경제·사회적 상황으로 인하여 국가재정계획의 변화(경제 활성화 및 복지지원 우선배분), 이로 인한 국방예산의 획득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고자 그 동안의 국방예산을 획득해 온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방예산 운영을 효율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국방비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방위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비용이다. 이는 기존 전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신무기 도입 및 개발을 충당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국방예산은 그 특성상 유연하지 못하고 상당히 경직적이라 할 수 있다. 국방비는 방위력개선비(무기체계획득 개발)와 전력운영비로 구분되며, 전력운영비는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로 나뉜다. 전력운영비(전력유지비)로 구분되는 비무기체계의 획득방식은 연구개발, 구매, 리스 등 다양한 조달방식으로 도입 및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리스도입 방식은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장비 도입의 경우 진부화 방지 및 예산 사정상 초기 도입비용이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도입하여 운용해온 조달방식이다. 진부화 방지 및 경제적 여건상 운용해온 리스도입 방식은 장기간 운용됨에 따라 예산의 활용이 경직되어, 예산의 가용성 제한, 이로 인한 신규사업 진출 제한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방예산 중 리스 획득방식 및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 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는 국방예산 중 리스예산으로 한정한다.

국방예산 중 리스예산을 연구하기 위해 2장에서 국방예산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방기획관리제도하에 국방중기계획, 국방예산 편성·집행, 정보화 시스템을 분석한다. 2장에서 전반적인 국방예산 운영현황을 통해 국방정보화 리스료의 운영 현황 및 리스도입 방식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지침을 분석하여 리스예산의 편성과 집행까지의 과정중 리스료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국방예산제도

1. 국방기획관리제도

국방예산은 국방기획관리제도에 의거하여 기획(Planning), 계획(Programming), 예산(Budgeting), 집행(Execution), 평가(Evaluation)의 5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프로세스이다. 그것은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립된 제도이다.

「국방기획관리제도는 제한된 국방자원을 효율적, 능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방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국방관리의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즉,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개념을 수립하고, 전략개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군사력 요소를 판단하고, 소요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예측판단, 시기적, 단계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계획과 이러한 계획을 실천하기위해 소요되는 사업과 자금을 구체화함으로써 책임 관리를 부여하는 예산편성, 편성된 예산에 따라 집행하여 운영결과 심사분석을 통한 시정조치 등의 일련의 국방자원 관리를 체계화 하여 업무부서별 권한과 책임, 수행할 업무내용절차, 방법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놓은 국방의사결정과 국방자원관리의 중추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국방기획관리제도는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설계된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 운용할 수 있는 기획, 계획예산, 평가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합동참모대학 국방기획관리 교육자료 2009. p25

가. 기획(Planning)

(1)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국방 정책과 군사전략을 수립한다.

(2)군사전략에 따른 합동개념을 발전시키고 임무수행을 위한 최적의 군 구조를 결정하여 부대기획을 발전시킨다.

(3) 수립된 군사전략과 합동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군사력 건설 및 유지 소요를 제기한다.

(4) 군사력 건설소요와 국방정책을 고려하여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중장기 연구개발 소요를 발굴한다.

(5) 제기된 군사력 건설소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장기 차원의 기본적인 임무 및 기능별 세부정책을 발전시킨다.

나. 계획(Programming)

(1) 국방계혁의 내용을 포함한 기획단계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구체화하고 각급 부대단위 및 사업단위로 연도별 목표량과 자원을 배분하여 임무별 기능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획과 예산을 연결시킨다.

(2) 유 무형의 전력이 군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군사력 건설 및 유지 사업을 동시에 반영한다.

(3) 연도 예산편성의 근거를 제공한다.

(4) 기준 연도로부터 대상기간 동안의 국방기본계획과 종합적인 지침 및 국방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각 사업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업부 연결을 원활하게 하며 국방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5) 임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전략과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여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조직 인사 정보화 등 국방부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한 기관 부서 개인의 성과평과 결과를 정책개선 및 자원배분에 반영한다.

다. 예산(Budgeting)

(1) 국방중기계획상의 기준연도 사업과 소요재원을 검토 조정하여 사업별 비목별로 필요한 예산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예산획득의 근거를 제공한다.

(2) 예산획득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계획의 실현성을 높인다.

(3)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라. 집행(Execution)

(1) 편성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계획된 사업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2) 편성예산의 이 전용을 억제하고 이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한다.

마. 평가(Evaluation)

(1) 국방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국방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기능이다.

(2) 기획, 계획, 예산편성, 집행 및 운영 간에 사업추진의 타당성, 합리성, 사업의 효율성, 사업추진 성과 등을 분석 평가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차기 및 유사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을 지원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킨다.

(3) 전쟁양상예측 및 장차작전 모의분석, 군 구조 및 전장운영 능력과 자원관리분석을 실시한다.

(4) 비용분석 및 무기가격 정보 자료의 생산, 관리로 기획관리 제단계에 활용하도록 한다.

(5) 제 단계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교훈을 계획수립 및 유사사업 추진 시 반영한다.

요약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국방기획관리 단계별 주요내용

단 계	주요 내용
기획(P)	위협분석 → 국방목표설정 →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수립 → 합동 개념 및 부대기획 발전 → 소요발굴 및 제기 → 임무 및 기능별 세부정책 발전
계획(P)	기획과 예산을 연결 → 국방중기계획
예산(B)	사업과 소요재원을 검터 조정 → 연도 예산편성
집행(E)	사업추진 및 획득(배정, 계약, 결산)
평가(E)	상위단계(PPBE)에서의 다탕성 및 성과분석 → 개선발전

2. 국방중기계획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기획관리제도 5단계중 계획단계로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구현을 위하여 제기된 5개년간(F+2~F+6)의 군사력 건설 및 유지소요를 가용 국방재원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연도예산의 예산편성 근거를 제공하며, 제기된 군 지휘구조, 부대의 창설, 해체, 개편소요를 검토 조정하여 중기 대상기간의 부대계획 수립함으로써 연도 부대계획, 정원계획 및 인력계획, 복지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국방중기계획서는 총 5권으로 구성<표 2-2>이다.

Fiscal Year(기준년도) : 모든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현재연도로서 지침하달, 계획수립 문서발간시 적용하는 대상기간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표 2-2> 국방중기계획서 구성

계획총괄	전력운영사업	방위력개선사업	부대계획	복지계획
계획예산관실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실	보건복지관실
국가가용재원판단 및 배분분야별 기본계획	전력운영사업별투자계획	방위력개선사업별투자계획	부대구조 발전	복지기금 및 연금운영계획

3. 국방예산

국방기획관리제도 중 3단계인 예산은 국방중기계획상의 기준연도 사업과 소요재원을 검토 조정하여 사업별, 비목별로 필요한 예산은 구체화시키는 단계로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국방부 전력정책관실은 방위력개선사업예산편성지침(안)을 작성하여 예산편성 연도 1월 15일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

(2)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국방기본정책서, 국방중기계획서, 5년 단위 국방개혁추진계획 및 방위력개선사업 예산편성지침(안) 등을 근거로 연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연도 1월 말까지 합참, 각 군 및 기관, 방위사업청에 통보(하달)한다.

(3) 합참과 각 군 및 기관은 연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지침을 근거로 국방중기계획서의 기준 연도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력운영사업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과 프로그램별 사업 주관부서 및 합참 전략기획본부로, 방위력개선사업 전력화지원요소는 방위사업청으로 예산편성 연도 4월 초순까지 각각제출한다.

(4) 방위사업청은 연도 국방예산 편성지침을 근거로 국방중기계획서의 기준연도 사업과 긴급요서(F+1)사업에 대한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안)를 작성하여 실무회의, 분과위원회 및 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요구서(안)를 확정하여 장관에게 보고한다.

(5)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및 사업주관부서는 합참과 각국 및 기관의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분석 평가를 의뢰한다.

(6) 각 관련 부서 및 기관은 전력운영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및 분석평가 결과를 예산평성연도 5월 초순까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하고,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는 5월 중순까지 전력정책관실로 제출하며, 전력정책관실은 이를 종합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

(7) 방위사업청은 전력정책관실의 검토결과를 접수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안)를 작성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조정을 거쳐 장관에게 보고한 후 예산편성 연도 6월 말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다.

(8)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전력운영사업 및 기금에 대한 관련 부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실무회의에서 조정하며 전력운영사업 예산요구서(안)를 작성하고 정책회의 심의 후 장관의 결재를 받아 예산편성 연도 6월 말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다.

(9) 국방부 계획예산관실과 방위사업청은 각각예산편성 연도 12월까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된 국방부 예산서와 방위사업청 예산서를 각 관련부서와 각 군 및 기관에 통보(하달)한다.

4. 예산집행

국방기획관리제도 중 4단계인 집행은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목표를 완성하고 예산의 이 전용 방지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단계로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예산배정

(1)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예산배정계획 작성지침을 집행 전년도 10월 말까지 합참, 각 군 및 기관에 통보(하달)한다.

(2) 합참과 각 군 및 기관은 예산배정계획작성지침서에 따라 예산배정요구서를 분야별로 비목별로 작성하여 집행 전년도 11월 20일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

(3)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국방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장관 결재를 받아 기획재정부로 제출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된 예산배정계획을 집행 전년도 12월 말까지 합참과 각 군 및 기관에 통보(하달)한다.

(4) 합참과 각 군 및 기관은 예상배정계획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할 때는 당겨배정요구서를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하고 계획예산관실은 장관의 결재를 받아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신청한다.

나. 예산집행보고

합참과 각 군 및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재정 보고서(수입징수보고서, 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및 지출액 보고서)를 매월 5일 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과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으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각각 제출한다.

다. 예산이월

합참과 각 군 및 기관은 예산을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예산관실은 이를 검토한 우 장관의 결재를 받아 승인사항을 1월 31까지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에 송부한다.

라. 결산

합참과 각 군 및 기관은 소관에 속하는 매 회계 연도 세입 세출 및 기금 결산보고서와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하며, 계획예산관실은 장관 결재 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다.

제 2절 리스의 이해

1. 리스의 개념

리스란 리스제공자(Lessor)가 특정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유지한 채 일정 기간 동안 당해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이용자(Lessee)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당해 자산의 사용대가로 리스제공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리스거래를 하면서 리스이용자(군)는 필요로 하는 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사용료만 분할지급하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해서 초기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컴퓨터 등과 같은 자산을 굳이 취득하지 않고 리스계약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후 이를 리스제공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자산소유에 따르는 진부화의 위험도 회피할 수 있다.

2. 리스의 기능적 분류

오늘날 리스는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시설장비, 항공기, 자동차, 컴퓨터, 정수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물건이 리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리스는 다양한 물건을 대상으로 이루어 질 뿐 아니라 그 조건 역시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리스는 그 기능적 성격에 따라 금융리스(Financial lease)와 운용리스(Operating lease)로 나누어진다.

가. 금융리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자금으로 리스자산을 취득하고, 차입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금융거래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장기 할부매매거래와 유사하다. 즉 리스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설비자금을 융자하는 대신에 리스제공자가 설비자체를 대부하는 물적 금융이다. 리스제공자는 취득금액에 이자 및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을 리스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회수하며 원칙적으로는 중도해지는 없으며 리스물건에 대한 보수 및 관리비용은 리스이용자가 부담한다. 금융리스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다.

(1) 리스기간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2)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3)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5)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 가능한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금융리스는 법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모든 이익과 위험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이다.

나. 운용리스

운용리스는 그 거래의 실질이 일반적 자산의 임대차 계약과 유사하며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동안 일정한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지불하면서 리스자산을 이용하다가 더 이상 이용이 필요가 없을 때는 언제라도 리스제공자에게 리스자산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것으로서 그 계약기간이 통산 자산의 내용연수에 비해 짧은 단기리스를 말한다. 운용리스는 자산 확보를 위한 자금조달 측면보다는 자산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성격이 강한 리스형태이다. 운용리스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다.

(1) 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운용리스의 경우 그 계약기간이 통상 자산의 내용연수에 비해 짧기 때문에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에 의해 자산의 원가를 완전히 보상받을 수 없다. 즉 리스이용자가 지급하는 리스료의 총합계는 자산의 취득가액보다 작다. 따라서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 만료시 그 계약을 재갱신 하거나 리스자산을 매각하여 미상각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리스제공자가 리스자산의 유지보수 및 보험 등 제반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부담한다.

(3) 운용리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계약기간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중도해지권을 리스이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리스이용자는 기술적, 경제적 변화에 따른 자산의 진부화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운용리스의 대상자산은 복사기, 의료기기, 자동차 등과 같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기술적, 경제적 진부화의 위험이 높은 자산이다. 그리고 운용리스의 경우 중도해지 등에 따른 위험을 리스제공자가 지게 되므로 리스료는 다소 높게 책정된다.

군에 도입되는 리스자산은 리스의 개념 및 분류에 따르면 금융리스방식이다. 리스기간 만료시 무상으로 양도되며, 취득가액보다 리스료가 더 높게 책정되고, 장기할부거래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표 2-3>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특성비교

구 분	금 융 리 스	운 용 리 스
계약기간	장기	단기
리스자산의 취득가액	완전상환	부분상환
유지관리 책임	리스이용자	리스제공자
중도해지권	인정하지 않음	인정함
염가구매권	있음	없음
대상 자산	설비자산	의료기기, 자동차

3. 리스의 기본구조

<그림 2-1> 리스의 기본구조

리스회사

물건발주 및 대금지불

물건인도 및 A/S

리스료 지불

물건선정

시설공급자

시설이용자

4. 리스물건의 범위

가. 시설·설비·기계 및 기구

나. 건설기계·차량·선박 및 항공기

다. 위의 물건과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

라. 중소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

5. 국내 리스산업

대부분의 리스회사는 독립된 회사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한 한국 산업리스(주)가 설립되면서 리스산업이 도입되었다. 1973년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리스산업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1998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의 통합에 따라 리스시장 진입요건이 크게 완화되었다. 현재 리스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2012년 10월 현재 47여개 사에 이르며 전업리스사,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에서 리스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http;//www.crefia.or.kt(여신금융협회) 검색 : 2012.10.30

제 3절 국방예산에서의 리스

1. 도입근거

국방부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1조와 「계약업무처리훈령」 45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 비무기체계가 고도 정밀화되면서 고가·대형화하는 반면, 진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므로 경제적인 군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운용한다.

국외구매에 비하여 경제성이 우수한 경우

획득방법이 연구개발로 결정되었으나 개발기간의 장기소요로 군의 요구 시기 충족이 불가할 경우

장비의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장비를 연구개발 또는 국외 구매하여 기술적으로 진부한 장비의 획득이 우려되는 경우」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2012. 3. p67~68

「① 전산기기 등 고가의 장비를 조달함에 있어 조달방법, 도입장비의 성능, 비용, 예산사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리스 또는 임차계약으로 조달할 수 있다.」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2011. 12. p34

2. 금융리스 계약 절차

가. 금융리스 계약의 이해관계자

리스계약은 일반적인 계약(수요자↔공급자)과 달리 리스사가 개입되게 된다. 리스이용자(군)는 사업목적물을 리스자산제조판매사(공급사)와 계약, 선 구축 받은 후, 리스제공자와 2차로 계약을 통해 일정기간(5년)동안 대가를 균등 지불하여, 리스제공자는 공급자에게 대가를 일괄 지급하는 형태를 가진다.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금융리스계약 수행절차

물품 공급사

군

③리스계약발주

(공급납기 1개월전)

④계약체결 및

대금분할납입지급요청

②물건납품

①공급계약발주

리스사

⑤대가요청

⑥물품대가 일괄지급

나. 리스계약시 확인사항

(1) 시장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업체별 리스요율 비교

(2) 리스대상 물품 취득원가

(3) 리스대상 물품 공급업체

(4) 리스료 지급조건

(5)리스종료 후 해당 장비 처리 조건

(6) 유지보수 및 보험료 지급 조건

(7) 공급계약 납기일

다. 리스원가 계산

(1) 관련규정(조달철 내자구매 업무 처리규정 6장)

가) 리스기간 : 5년 또는 3년 등 수요기관에서 결정

나) 리스료 지급방법 : 1개월, 3개월, 6월 선납

다) 기준금리: 회사채(AA-) 유통 수익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입찰공고일 전전일자의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AA-) 유통수익율

(2) 리스료 산정(선급)

[eqn: `````````````````````````````````````리스료(P)=A TIMES {r(1+r) ^{n-1}} over {(1+r) ^{n} -1}]

PMT함수 적용(현재가치를 미래가치로 환산하여 일정한 이율이 적용되는 대출금 게산에 활용되는 함수)

(※ A : 취득가액      r : 리스적용금리/년간가입횟수     n : 총지급횟수)

(3) 리스요율(r)

가) 리스적용 금리=기준리스채이자율 + 가산금리

나) 기준리스채 이자율 : 3년만기 AA- 회사채 유통수익률

다) 가산금리 : 업체 견적이자률 중 최저이자율

라) 년간납입횟수 : 분기, 반기, 년

마) 총지급횟수 : 리스기간*년간납입횟수

제 3장 국방예산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제 1절 국방예산 운영현황

1. 국방비의 구성

국방비는 2012년 현재 프로그램 예산회계구조에 따라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분되어 있으며 연도별 국방예산은 표 3-2와 같다.

<표 3-1 프로그램 구조에 따른 국방비 구분>

출처 :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예산통계 2012. 10.

2. 연도별 국방예산

전력운영비			방위력개선비
부문	병력운영	전력유지
프로그램	인건비	국방정보화	지휘통제통신사업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기동전력사업
		군수지원 및 협력	함정사업
	급식 및 피복	군 인사 및 교육훈련	항공기사업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화력탄약사업
		예비전력관리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
		국방홍보원 운영	정밀타격/신특수유도무기사업
		군 책임운영기관	국방연구개발사업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성능개량사업
		국방행정지원	국방기술기획/품질경영
			방위사업 종합지원

<표 3-2> 연도별 국방예산

출처 :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예산통계 2012. 10.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국방비	22조 5,129	24조 4,972	26조 6,490	28조 9,803	29조 5,627	31조 4,031	33조 1,552
병력운영	8조 8,840	11조 8,311	11조 6,817	11조 9,133	12조 1,204	12조 8,186	12조 8,185
전력유지	7조 8,212	6조 7,334	7조 2,860	8조 3,530	8조 3,393	8조 8,910	8조 8,911
방위력개선	5조 8,077	6조 6,807	7조 6,813	8조 7,140	9조 1,030	9조 6,935	9조 6,935

3. 정부재정대비 국방비 점유율 및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 추이

국방비는 안보여건 변화와 사회복지 수요증대 등에 따라 GDP 및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대 이후 지속 하락하는 추세이며, 대규모 병력위주의 양적 구도에서 첨단전력위주의 체제로 변환하기 위해 국방개혁 초기에 정부재정대비 국방비가 증가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5%대를 유지하였으나 2008년부터 국방비 점유율이 15%미만으로 다소 낮아지고 있다.

국방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2006년 이후 전력증강과 관련이 적은 주한미군기지이전, 장비운영에 필요한 연료 및 수리부속, 방위비 분담금을 방위력개선비에서 전력운영비로 전환함으로써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이 ′06년에 일시적으로 둔화하였으나, 2007년 이후 방위력개선비의 증가율이 전력운영비 증가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방위력개선비의 국방비 점유율이 ′07년 27.3%에서 ′12년 30.0%로 향상되었다.

2012년 전력운영비 분야는 당장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육성” 지원에 예산 편성 중점을 두었고, 국방경영 효율화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병 사기 및 복지 증진으로 삶의 질과 복무여건을 향상하기 위한 소요 반영에도 관심을 두었으며, 2012년 국방비 규모는 정부재정 대비 점유율이 ′11년 15.5%에서 ′12년 14.8%로 다소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주요국가의 국방비 비교

출처 :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The Military Balance」 2012. 3.

	2010 단위 % US$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한국
GDP대비 국방비비율	6.5	2.8	1.3	4.8	1	2.5
국민 1인당 국방비	1,910	301	57	2,250	426	515
병력 1인당 국방비	79,339	43,874	33,418	442,065	219,181	38,273

2010년 기준 우리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직면한 안보위협 및 국력 측면에서 볼 때 GDP 대비 매우 낮은 실정이며, 우리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10년 기준 251억 달러로 주변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5. 국방예산 결산현황

′11회계년도 세출예산액은 21조 7,096억 원으로 ′10회계년도 세출예산액 20조 4,597억 원에 비해 6.1%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11회계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2조6,279억 원으로 ′10회계년도 21조1,642억 원에 비해 1조 4,637억 원(6.9%)증가, 지출액은 ′11회계년도 21조 8,457억 원으로 전년 20조 3,404억 원대비 1조 5,053억 원(7.4%)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10년 96.1%에서 ′11년 96.5%로 다소 증가하였다 이•전용액은 ′11회계년도 세출예산현액의2.1%인 4816억 원으로서, ′10회계년도 세출예산현액의 1.2%인 2,597억 원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 사유로는 군 소음 피해 소송으로 인한 배상금 지급소요 및 유류비 증가소요이다. 이월액은 ′11회계년도 세출예산현액의 3.1%인 6,984억 원으로서 ′10회계년도 이월액 7,554원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며, 주된 이월사유는 병영기본시설 등 시설건설사업의 공사기간 부족과 수리부속 등 외자구매 장비/물자의 조달기간 장기소요 등으로 인해 이월되었다. 불용액은 ′11회계년도 세출예산 현액의 0.4%인 839억 원으로, ′10회계년도 684억 원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6. 시사점

표 3-2에서 연도별 국방예산을 확인하였듯이 매년 증가 추세이기는 하나 이는 국가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이며, 국가재정대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국방비 확보가 국내 • 외 경제사정, 경제 활성화, 복지비우선배분, 국방부의 신뢰저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여의치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적정수준의 국방비 확보가 필요함은  수치상으로 증명이 되지만, 요원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 확보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인 집행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전용액 불용액 규모를 줄여 주요 국방 긴요 사업에 재투자 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제 2절 국방정보화 리스료 운영분석

1. 국방정보화 리스료 예산추이

<표 3-3>국방정보화 리스료 비중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Ⅱ2012. 10. p247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리스료	1,625억	1,671억	1,587억	1,507억

2012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국방정보화 예산은 5,008억 원, 이 중 리스료 비중은 1,507억 원으로 30%를 점유하고 있다. 한번 리스방식으로 도입하게 되면 리스의 특성상 계속해서 고정적인 경비로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국방부는 ′08년부터 국방정보화 정보통신기반체계 장비별 획득방식 개선을 통하여 리스방식에서 구매방식으로 획득방식을 점진적으로 유도하고, ′10~11년도에는 국방예산 개선추진 점검단을 통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측면과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효율적 예산 운영을 도모하였다. 하지만 개선내용은 장비의 내용연수 연장(리스기간 고려 5년 주기 교체→6~7년 교체)을 통한 단기적 예산절감 및 절감된 예산을 통한 일부 구매전환 효과를 거두었지만 현시점에 있어 연장 사용된 장비의 교체주기 도래와 갈수록 심화되는 국방예산 압박으로 인해 초기도입 바용이 낮은 리스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방정보화 예산중 정보통신기반체계 리스료의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국방연구원에서도 주요 정보화 기반체계장비의 리스료와 구매비 비교를 통해 경제성이 달라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리스료의 집행(편성/계약) 시 관련규정•지침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기술하고 효율적인 집행(편성/계약)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방부 국방정보화 훈령 2012. 2 p313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부처별 예산안 분석Ⅱ 2012. 10. p244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예산 분석 평가 및 중기정책방향 2011. 12. p135

제 3절 국방정보화 리스료 운영 개선방안

1. 편성의 구조적 오류

편성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장비는 4/4분기에 예산을 반영한다.

리스료 : 장비가격 *1.8%*개월 수」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2011. 1. p32, p130

위 편성지침은 구조적으로 예산의 잉여액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유는 국방부의 예산편성시점( F년도 상반기)과 실제 지출이 발생되는 시점(F+1년도 하반기) 차이다. 2년간 공급 및 리스계약의 낙찰차액을 고려한 실제 지출금액을 편성하기 힘든 구조이다.

장비가격을 100억, 낙찰률은 공급 및 리스계약 90%로 가정하였으며 공급계약시 잉여액은<표3-4>과 같다.

<표 3-4> 공급계약시 잉여액

구분	편성금액	지출예상액	잉여액
F년도	100억*1.8%*3개월=5.4억	90억*1.8%*3개월=4.86억	0.54억
F+1년도	100억*1.8%*12개월=21.6억	90억*1.8%*12개월=19.44억	2.16
계			2.7억

그림 2-1에서 보았듯이 리스방식의 도입은 계약행위가 2번 일어난다.

실제 편성된 예산의 대가는 리스사에게 지급되므로 리스계약 잉여액은 <표3-5>와 같다.

<표 3-5> 리스계약시 잉여액

구분	편성금액	지출예상액	잉여액
F년도	90억*1.8%*3개월=4.86억	90억*1.62%*3개월=4.37억	0.49억
F+1년도	90억*1.8%*12개월=19.44억	90억*1.62%*12개월=17.5억	1.94억
계			2.7억

실제 편성금액과 지출액 차이를 종합하면<표3-6>과 같다

<표 3-6> 총 잉여액

구분	편성금액	지출예상액	잉여액
F년도	100억*1.8%*3개월=5.4억	90억*1.62*3개월=4.37억	1.03억
F+1년도	100억*1.8%*12개월=21.6억	90억*1.62*12개월=17.5억	4.1억
계			5.13억

위와 같이 잉여액의 과다 발생요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공급계약시 공급사의 저가경쟁, 둘째,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리스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회사채(AA-)금리하락과 리스사들의 저가경쟁 또한 잉여액 과다 발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방정보화 연간 리스사업 규모를 고려해 본다면 상당한 낭비요인이 아닐 수 없다.

2.리스계약 지연에 따른 이월 잉여액

편성지침에서 보았듯이 F년도에 신규로 리스계약이 체결되면 F 년도 4/4분기 리스료가 지급된다. 하지만 계약 지연에 따라 4/4분기 리스료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면 F+1년도에는 총 5분기에 리스료가 편성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공급계약 낙찰차액으로 인한 잉여액, F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이월액을 합친다면 잉여액의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이다. 표<3-7>은 최근 3년간 리스료 이월액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3-7> 최근 3년간 정보통신기반체계 리스료 이·불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액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09	162,527	4,475	-8,690	158,311	153,781	2,708	1,822
2010	167,168	2,708	-5,409	164,468	162,360	1,651	456
2011	158,785	1,651	-9,275	151,161	149,185	1,147	830

출처 : 국회예산정책서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Ⅱ2012. 10. p247

3. 편성 및 집행 개선방안

가. 편성시 개선방안

편성년도(F)의 경우 리스예산 뿐만 아니라 구매, 연구개발 예산들도 사업비의 낙찰차액을 고려한 예산편성은 힘들다. 최종 낙찰가에 귀책사유가 업체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급 및 리스계약이 종료된 F+1년의 편성은 공급계약 및 리스계약의 낙찰률을 고려하여 최소화 화는 방향으로 리스예산을 편성하고 F+2년 이후의 리스예산은 계약금액만큼 편성하면 된다. 표3-3에서 보았듯이 100억 규모 사업의 낙찰률 90%를 고려한다면 F+1년도에 4%절감 편성이 가능하다.

나. 계약(집행)시 개선방안

편성년도(F)를 기준으로 본다면 F-1년도의 4% 잉여예산이 똑같은 논리로  F년도 자연 증감되어 편성됨을 알 수  있다.F년도로 자연 증감되어 편성된 잉여액을 F년도로 신규리스 계약시 계약조건의 조정을 통하여 활용하는 방안이다. 편성시 지급주기 단위를 년 4회 편성하여  분기단위로 집행하고 있으나, 이 지급주기를 조정하면 잉여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조정된 기간만큼의 선납효과(이자율 하락)로 예산절감 또한 가능하다. 지급주기 조정에 따른 계산은 리스원가 계산공식(PMT함수)을 이용하였으며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리스료 지급 조건

<표3-8> 리스료 지급 조건

구분		산출근거	조건
⓵	취득가액(A)	리스장비공급가액	100억
⓶	기준리스채이자율	회사채(AA-)	4.0%
	가산금리	최저이율 제시 업체	1.0%
⓸	리스료적용금리	⓶+⓷	5.0%
⓹	년간납입횟수	분기(4),반기(2),년(1)	-
⓺	총지급횟수(n)	분기(20),반기(10),년(5)	-
⓻	충리스기간		5년

2) 지급주기에 따른 리스료 비교

<표 3-9> 지급주기에 따른 리스료 비교

구분	계산식	5년간 총 리스료
분기	[eqn: 561,189,033=10,000,000,000 TIMES { 5%/4(1+5%/4) ^{ 20-1} } over {(1+5%/4) ^{ 20}-1}]	11.22억
반기	[eqn: 1,114,719,640=10,000,000,000 TIMES { 5%/2(1+5%/2) ^{ 10-1} } over {(1+5%/2) ^{ 10}-1}]	11.14억
년	[eqn: 2,199,759,982=10,000,000,000 TIMES { 5%/1(1+5%/1) ^{ 5-1} } over {(1+5%/1) ^{ 5}-1}]	10.99억

위 리스료 산출결과를 보면 분기 기준 100억 규모의 장비를112억의 도입하는 결과며 12억은 이자로 지출되는 것이다. 이를 F년도와 F-1년도의 잉여예산을 활용하여 반기, 년으로 지급주기를 조정하여 집행할 경우 1%정도의 금융비용(이자)을 절감할 수 있다. 물론 리스료 지급조건에 따라 절감규모는 가변적 이기는 하지만, 예산절감, 예산의 불용방지, 불용액의 이•전용 방 지 등 국방비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

국방 정보화 신규 리스 사업비 규모만 매년 1,500억 정도이며 위사항을 적용한다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관련규정 및 지침의 개선방안

첫째, 편성지침의 이자율 탄력적 적용

편성지침 상에는 장비가격*1.8%*개월 수로 편성토록 되어있다. 1.8%는 최근 금리하락에 따른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100억 편성규모의 사업이 90% 수준을 낙찰되고, 리스 계약 시 리스요율(r)=8%라면 편성된 금액만큼 지출이 가능하다. 리스요율을 산정하기 위한 리스 적용금리는 2012년 10월 기준으로 회사채 금리와 업체 가산금리를 합하여도 6%를 넘지 않고 있다. 108%의 편성 이자율은 금리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둘째,AA- 회사채 금치 적용제고

리스 계약 시 임찰 공고일 전의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AA-) 유통 수익율을 기준금리로 적용한다.

AA-기업등급은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등급기준표에 의하면 전반적인 신용도가 우수하나 장래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군으로 분류한다.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국가와 민간의 계약 시 기업등급을 적용하여 기준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제고해볼 필요가 있으며 국가가 채무를 보증하는 국고채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http://ecos.bok.or.kr(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2012. 10. 30 3.30%

http://ecos.bok.or.kr(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2012. 10. 30 2.78%

제4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국방예산 중 비무기체계 획득 방식중 하나인 리스예산의 운영(편성•집행) 과정에서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2장에서 국방획득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되는 국방기획관리 제도와 국방중기계획,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고, 리스의 개념, 도입배경, 계약 절차 등을 기술하였고, 이를 토대로 3장에서는 리스료의 편성과 집행에 관련된 규정, 지침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F+1년도 편성이 공급 및 리스계약의 낙찰률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둘째, F-1년도의 잉여예산 및 이월액 범위 안에서 지급주기를 조정하여           집행

셋째, 금리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편성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

넷째, 리스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3년 만기 회사채(AA-)금리제고

다섯째, 정보화 분야 리스획득방식의 경제성 비교를 통해 구매방식으로 전환

여섯째, 리스물건 대한 통합계약 발주

본 연구는 방대한 국방예산 중 리스라는 특정 분야로 한정되어 있다. 연구의 범위를 너무 좁혀 국방예산 전체를 포괄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토대로 적어도 요율을 적용하여 예산획득을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방예산 뿐만 아니라, 국가예산 전체를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재정의 비효율적인 측면과 방비요인을 제거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활용되어 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