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지역 활성화 계획서

(영천시의 교통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506855

신 화 철

Ⅰ. 문제파악

현재 교통사고는 매년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의 실태와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설치한 교통안전시설의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현재 교통안전시설과 교통사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인구의 도시 집중화 및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따른 빈번한 이동, 그리고 레저인구가 증가하면서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되고 교통패턴의 큰 변화에 의해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증설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증가 폭에 비하여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영천시의 경우 교통안전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여러 문제점도 보이고 있다.

Ⅱ. 목표설정

많은 인적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에 대한 개선방안은 전국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영천시의 경우도 교통사고에 대한 여러 정책과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 시설에도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해야한다.

Ⅲ. 예정 및 예측분석

1. 교통사고 현황

교통사고는 자동차의 증가추세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총 4,464,75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69,071명의 사망자와 6,348,317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고, 연평균 248,04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9,393명의 사망자와 352, 684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천시의 교통사고 현황은 1990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1995년에는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영천의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0년을 기점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교통사고는 2004년 1,736건에서 2005년 704건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현재까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교통안전시설 실태

현재 영천시의 안전시설의 보유현황으로는 육교 5개, 신호등 62개(점멸운영 40개, 점멸불가 22개), 비보호좌회전 4개, 안전표지 2,642개, 가로등 2,927개가 있다. 이 중에서 육교는 2003년부터 시외지역 위주로 건설되어 있으며, 현재는 그 보유현황이 적으나 증설할 예정이다. 현재 영천시는 지속적인 안전시설의 증설로 교통사고를 많이 감소시켰다. 따라서 교통안전시설의 증설이 교통사고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3. 영천시 교통안전정책의 실태

영천시 안전정책의 긍정적 측면으로는 우선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 증설을 들 수 있다. 위의 안전시설을 계속 증설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교통사고도 감소했다. 영천시는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사망자 감소실적 평가에서 도내 24개 경찰서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는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보행신호체제를 개선해서 녹색점멸시점이 늦춰져 보행자가 여유 있게 건널 시간이 확보되었고,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무신호교차로 제도를 도입하여 표지만 보면 차량이 순서대로 지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운영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우선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사고다발지역의 개선은 교통안전 취약지점을 도로, 교통 및 인간공학적 차원에서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영천시에서 지정한 사고다발지역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리와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다른 부정적 측면으로는 5일장 열릴 시 교통 혼잡에 따른 안전대책의 부재이다. 평상시에는 교통소통이 원활하지만 5일장일 때는 통행하는 차량수와 불법주차의 양이 증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며 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인도 또한 비좁다. 특히, 5일장 열릴 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도에 들어선 많은 노점상과 불법주차로 인해, 본래의 버스정류장이 아닌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탑승하기 때문에 주행하고 있는 차량들로부터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5일장이 열릴 때에는 인도의 과부화로 인해 보행자가 차도로 통행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행자에 대한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자동차와 사람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인도와 차도 사이에 안전구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일장이 열릴 때에는 안전구조물이 좁은 인도만 차지할 뿐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전시설물 또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영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심야 점멸등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심야 점멸등 운영은 에너지 절약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2009년 7월부터 시행되어진 제도이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어지고 있다. 특히 야간 11시 이후에는 기존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야간에 이 지역들을 통행 할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위험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점은 영천시뿐만 아니라 심야 점멸등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사안이다. 교통소통과 에너지절약을 위해 심야시간에 보행 신호 및 교차로 신호를 중단하고 점멸신호로 점등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이 도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교통사고를 야기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차량운전자의 경우,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신호등 없이 통행하는 것은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직진차량의 경우, 점멸등을 보고도 과속을 하는 경향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다. 보행자의 경우, 밤 11시 이후 부터 새벽까지는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많은 보행자들이 빨리 달리는 차들을 피해 불안하게 길을 건너고 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점멸등 운영으로 인해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Ⅳ. 대안설정

사고다발지역의 경우는 차량운전자측면과 보행자측면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전대책의 병행이 필요하다. 차량운전자 측면의 경우, 사고다발지역은 급커브 구간이 많으므로 해당 지역의 도로구조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과속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무인카메라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보행자측면의 경우, 안전시설의 부재로 인하여 보행자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 보완되어야 한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대책으로는 인도의 증설, 횡단보도의 증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 등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5일장 시 교통문제는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시장 내 지하도 및 육교 건설이 요구된다. 현재 영천시장 내에 공용주차장이 있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시장과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불법주차와 이중주차의 방지를 위해 주차시설의 개선과 무인주차단속시설이 필요하다.

심야 점멸등 운영의 경우,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확보와 안전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반대로 심야 점멸등 운영에 따른 안전시설과 안전정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심야 점멸등 운영체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너지 절약보다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Ⅴ. 타당성 분석

현재 영천시의 교통사고 및 안전시설의 통계수치를 비교한 결과, 교통안전시설의 증가  는 교통사고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영천시의 교통안전정책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 증설로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감소실적 평가에서 도내 24개 경찰서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다. 하지만 영천시의 안전시설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고, 5일장 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안전대책이 없는 실정이며, 심야점멸등 운영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사고다발지역의 도로정비 및 안전시설의 보완과 시장 내 지하도, 육교 건설 및 주차시설 개선이, 점멸등 운영체계의 보완이 요구된다.

Ⅵ. 평가

하지만 영천시의 안전시설은 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고, 5일장 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안전대책이 없는 실정이며, 심야점멸등 운영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사고다발지역의 도로정비 및 안전시설의 보완과 시장 내 지하도, 육교 건설 및 주차시설 개선이, 점멸등 운영체계의 보완이 요구된다. 그리고 영천시와 같은 지방의 교통안전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는 관할 내 발생한 사고의 원인 등을 직접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해야 할 것이며, 교통안전정책을 담당하는 전문부서를 확보하고 교통안전 전문가를 육성 및 기용하여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