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제도 내용정리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20546064 신재호

1. 도시계획의 정의와 필요성

‘도시계획’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200년대 들어와서는 이로 인한 부작용들에 대한 반성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도시가 과밀화되고 무질서하게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인구의 도시 집중 → 도시의 과밀화, 거대화 → 난개발 등 각종 도시문제의 발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를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문제를 예방하고 완화 또는 해소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2. 국토ㆍ도시계획의 체계

국토ㆍ도시계획체계 중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3가지이다. 이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지만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사회경제적이고 물적인 측면을 포괄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일반시민에게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고 행정청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도시계획이지만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한 방향을 도시 공간상에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일반시민의 건축 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3. 광역도시계획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된다. 광역계획권에 대해서는 광역시설, 공간 구조 구상, 기능 분담, 녹지관리체계, 방재, 교통 및 물류유통 체계, 경관계획, 문화여가공간, 환경 보전 등의 발전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도 내 시ㆍ군 간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기초조사 및 입안 →→ 공청회 개최 → 의견청취 → 승인신청 → 관계기관 협의 → 심의 → 계획승인 순서로 이루어진다.

4.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의 물적ㆍ공간적 측면 뿐 아니라 환경ㆍ사회ㆍ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20년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이다. 또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시ㆍ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의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5. 도시관리계획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 행위 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이다. 이는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등이 있다. 용도지역 지구ㆍ구역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거나 이를 다시 강화 또는 완화하여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하려는 지역)으로 이루어진다.

6. 도시관리계획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을 살펴보면 기반시설이란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ㆍ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리적 시설로서 도시전체의 발전 및 여타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게 됩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에 관해 살펴보면 복합기능을 가진 단지 또는 시가지개발, 노후주거지 정비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개발이 이루어진다. 입안의 제안에 주민이 참여가능하다. 그리하여 주민참여형 도시관리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초조사(시장 군수, 자연적 여건, 인문사회학적 여건, 기반시설 현황, 전망 등) →계획안작성(도시관리계획도서, 기초조사 결과 : 각종 영향검토서) → 주민 의견정취(일간신문, 홈페이지 14일 이상 공고) → 시ㆍ군 의회 의견청취 → 결정 신청 → 관계 행정기관 협의(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등에 대한 토론) → 심의 → 계획 결정ㆍ고시 → 열람 순으로 이루어진다.

7. 정리 및 내가 생각하는 미래도시계획제도

현재 아직도 난개발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계획제도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한편 경제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지금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보다는 의사결정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토지이용과 개발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계획적 관리수단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제도 및 수단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미래의 도시는 정보화 시대의 도시이다. 이 시대는 상호교류형 도시계획 및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주도형과 시민주도형 계획이 어우러져 통합형으로 도시계획이 진행되어야 한다.

출결 및 과제 점검표

과 목 명 :     도시행정론

담당교수 : 조 덕 호

학    번 : 20546064

성    명 : 신 재 호

주	출석	지각	결석	과제	비고
1주차(09월 02일)					수강정정기간
2주차(09월 09일)	●
3주차(09월 16일)	●
4주차(09월 23일)	추 석 연 휴
5주차(09월 30일)	●
6주차(10월 07일)	●			●	Cambodia Jobs 과제
7주차(10월 14일)	●
8주차(10월 21일)	●	중간고사 시험
9주차(10월 28일)	●
10주차(11월 04일)	●
11주차(11월 11일)	●
12주차(11월 18일)	●
13주차(11월 25일)	●			●	GIS 과제
14주차(12월 02일)	●			●	도시계획제도 과제
15주차(12월 09일)	●				종강
16주차(12월 16일)	●	기말고사 시험
계	15	0	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