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농촌) 지역 문제 해결 방안 (계획안)

20507618 행정학과(야) 손 영준

- 목 차 -

I 서론

Ⅱ 본론

문제파악

목표설정

예정 및 예측 분석

대안 설정 및 타당성 분석

III 결론

평가 및 최종 안의 선택

I 서론

우리나라는 예전엔 농촌사회였다. 그러던 중 세월이 흐르면서 산업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더불어 도시화가 되면서 대도시가 많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이농현상이 일어나 도시로 사람들이 집중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도시화에 이어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도시는 더욱 발전하였고 혜택을 못 받은 합천군 을 포함한 대부분의 농촌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게 되었다. 사람들이 대도시로 집중하면서 도시에는 여러 문제가 생겨났다. 환경이 오염되었고 주거도 부족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으며 더불어 범죄도 증가 하고 있다. 이렇게 도시에 문제가 있듯이 농촌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사람들은 농촌보다 도시에 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관해서도 도시 쪽을 좀 더 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본은 농촌지역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천군 등을 포함한 농촌지역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II 본론

문제파악

(1) 합천군 지역 문제의 원인

인구의 감소

청년층의 인구 유출로 인해 농업 인구가 노령화․ 부녀화 되면서 합천 지역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가져왔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영농비 증가로 합천을 비롯한 농촌의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노동력 부족으로 휴경지가 늘어나 경지이용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감소로 빈집이 늘어나고 심한 지역에서는 폐촌이 생기는 구역도 있다.

낙후된 생활환경

합천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고용 기회가 적고, 농업은 생산성이 낮아 다른 산업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다. 그리고 각종 외국 농산물의 수입 개방으로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농촌의 소득을 더욱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 기관이 축소되고, 의료 및 편의 시설부족으로 인해 도시와의 격차가 크다. 또한 1960년대 이후 도시에 집중된 개발 투자와 더불어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격차는 커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격차는 합천군을 비롯한 농어촌 주민에게 상대적 소외감을 가지게 했다.

농산물 개방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농산물 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면서 값싼 외국산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직면해 있다. 밀․옥수수 등을 생산하는 미국․캐나다 등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제 무역의 공정한 거래와 개발도상국들의 식량 자급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 감소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여 자국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 개방 압력이다.

한편, 달러화의 강세로 미국 농산물의 수출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져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농산물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곡물 재고가 크게 늘어나고 농가 경제는 악화되어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 내의 농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추진하여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를 강력히 제기함과 동시에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정 무역론 을 내세워 농산물 시장의 개방 압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2) 합천군(농촌)의 현황과 문제점

인구의 고령화 문제

현대 사회의 노인 중에서 여자노인, 고령후기노인 그리고 농촌 노인의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7-8년 정도 더 오래 살아 노인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높고, 젊은이들이 직장과 교육을 위해 도시로 진출함으로서 합천군(농어촌)에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농촌노인은 현대 사회에서 노인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농촌의 지역적인 악조건까지 합쳐져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감수하여야 되는 소외된 계층이다.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시설 및 기관도 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도 수혜자에의 접근이 용이한 도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어서 농촌노인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2004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촌지역은 고령화 사회에 1986년에 진입하였고 도시지역은 2005년에 진입한다고 한다. 또한 농촌지역의 노인 인구비율은 15.6% 이고 도시지역 노인 인구비율은 6.7% 라고 한다.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농촌의 고령화속도가 도시에 비하여 더 빠르다고 볼 수 있다.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인 노인인구 비율이 29.3%라고 하니 농촌이 얼마나 고령화 사회인지 짐

작이 갈 것이다. 앞으로 농촌의 노인인구 비율이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농촌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농촌인 에 대한 전번적인 생활실태의 점검과 국가차원에서의 농촌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대책의 강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노동력 부족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취업자 비율이 ’60년대에는 50% 정도 되었는데 90년대에는 10% 선으로 떨어졌다. 이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농업 인구의 감소추세이다. 농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보면 노동력 부족으로 농사짓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경제 작물의 경우에도 노동 성수기에 노동력을 구할 수 없어 품값이 상승되고 있다. 농촌의 품값 상승률이 다른 어떤 가격의 상승률보다 높아 농업의 영농비가 크게 늘어나 어려운 농업경제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UR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농업의 전망이 매우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농업은 종사할 사람이 없어서 저절로 무너질 가능성도 많다. 현재 300만 농업종사자 가운데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62.4%로 매우 높다. 이들은 앞으로 10~ 20년을 전후하여 농업에서 떠나야 할 사람들이다. 신규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우리 농업이 무너질지 모른다.

농업 인력의 전체적인 과잉 속에서 젊고 교육받은 인력의 양적 부족, 농민의 사기저하, 국민들의 힘든 일을 기피하려는 풍조에 따른 농업노동에 헌신하지 않는 풍토 속에서 우리나라의 농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농업 인력의 문제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농업발전이 저해된다면 우리나라의 농업은 외부의 충격보다는 스스로의 모순으로 지속성을 잃을지 모른다.

노인문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합천군의 젊은이들의 이농현상이 증대되고 농촌에는 노인들만 남게 되는 경우가 늘면서 노인단독세대가 급증하고 있다. 농촌에는 노인들끼리 살고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연락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상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이웃,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복지 및 자원활동 기관과의 관계형성이 중요하나 지원망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충분치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 만성질병으로 장기간 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에도 자녀와의 지리적 거리감, 의료시설에의 접근의 어려움, 교통수단의 불편 등으로 농촌노인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다.

또한 대부분의 복지 관련 기관은 도시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관 대부분이 대도시(61.6%)와 중소도시(36.0%)에 분포되어 있고 자원봉사센터의 약 75%가 대도시를 포함한 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의 65% 정도가 광역시와 수도권지역인 경기도에(71개소) 위치하고 있고 그 나마지도 대부분이 중소도시에 소재하고 있어 합천을 포함한 군 이하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노인복지관련 기관 및 서비스의 경우도 복지욕구가 높은 이용시설은 위탁운영기관 및 전문 인력의 확보, 이용대상 노인의 접근성 문제 등의 이유로 가시적으로 사업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도시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요즈음 노인 자살 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연령이 높고 교육정도가 낮은 노인일수록 사회참여의 기회가 적고 역할상실이 크며 자식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무위에서 오는 고통과 경제적 빈곤 등이 노인의 고독감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인들이 느끼는 고독감의 정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급속한 사회변화와 핵가족화 현상,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사회구조적 특성은 앞으로 노인의 외로움, 고독감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외된 농촌노인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농촌은 고령사회가 되었으나 앞으로 농촌의 노인인구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농촌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생활실태의 점검과 국가차원에서의 농촌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대책의 강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목표설정

이러한 합천군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 와 이로인한 노인 문제 노동력의 부족 문제(젊은 층의 부재) 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결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나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계획안을 수립하여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하며 지원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나라의 근간은 농촌 이라는 것 을 잊지 말고 농촌에 대한 지원 을 활성화 하여야 할 것이다. 자국이 소모하는 식량은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어야 먼 훗날 식량 파동에 대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정 및 예측 분석 단계

현재 300만의 농촌의 농업 종사자 가운데 50세 이상의 비율이 62.4%로 이들은 앞으로 10~20년 안에 농업에서 떠나야 할 사람들이다. 신규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무방비로 지속 된다면 우리 농업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농업 인력의 전체적인 부족과 고령 현상으로 젊고 교육받은 인력의 양적 부족, 농민의 사기저하, 국민들의 힘든 일을 기피하려는 풍조에 따른 농업노동에 헌신하지 않는 풍토 속에서 우리나라의 농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농업 인력의 문제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농업발전이 저해된다면 우리나라의 농업은 외부의 충격 보다는 스스로의 모순(정부차원의 지원 부재 , 인력 부족) 으로 농촌 사회는 몰락할 것이다.

대안 설정 및 타당성 분석

(1) 고령화로 인한 합천군(농촌)의 노동력 부족 해결 방안

첫째, 농촌의 기계화를 활성화시킨다. 농사일을 기계가 아닌 직접 손으로 하면 더 일손이 많이 든다. 하지만 기계를 이용하면 일손도 적게 들고 그만큼 시간도 적게 걸려 일손부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내 고향 경남 합천군 삼가면에서 근처에서 우리 집만 대부분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어 실제 체감 보급률도 현저하게 낮다 이러한 이유로는 농촌에서 부담하기엔 터무니없이 비싼 농기계 가격과 각종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유지비 상승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는 농기계 같은 경우 매우 비싸기 때문이다. 농기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기계를 많이 보급해주고 비싼 기계들은 임대해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킨다. 도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농촌은 하나의 흥미로운 체험이 될 수가 있다. 대도시의 사람들은 농촌에 대해 아무것도 잘 모른다. 쌀(보리) 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소, 돼지 등 생김새를 모르는 등 심각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정부차원의 지원으로 인해 합천 지역 뿐 아니라 농촌의 농사일 돕기나 일손 거드는 체험을 활성화시킨다면 농촌일손을 돕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조용했던 농촌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활발한 분위기가 될 것이며 농사 말고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농촌에 새로운 수입원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셋째, 대학생들의 농활을 적극 지원해준다. 대학생이면 어엿한 성인이다. 따라서 그만큼 일손부족에 도움이 된다. 현재 대학생들의 농활 참여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홍보도 제대로 안 될뿐더러 적극적인 지원도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와 대학교 차원의 홍보와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면 대학생들의 일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에서 농활의 소요비용을 지원해 주거나 홍보를 해주고 대학교 차원에서는 봉사학점 및 참여 학생에 대한 학교  내에서의 활동에 대한 우선권 및 우대를 해주는 방안으로 지원을 해주면 많은 학생들이 농촌 봉사활동에 참석할 것이다. 허나 올해 여름방학 때 어촌 봉사 활동을 다녀온 느낌으로는 대다수 학생들이 봉사활동 보다는 MT 등 여가생활을 즐기러 온 것 같아 씁쓸한 느낌이 들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대학생들의 의식을 스스로 고취 시키고 봉사 정신을 함양 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합천군(농촌) 노인인구 증가 문제 해결 방안

첫째, 농촌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농어민연금(국민연금)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더불어 정부의 효율적인 운용이 요구되며 가칭 ‘특별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할 것과 농어민연금가입자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인상하도록 한다.

둘째, 농촌노인을 위한 의료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방문 진료를 원하는 농촌노인의 요구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농촌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방문 진료 및 치료 제도를 도입하고, 방문 진료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도록 한다. 방문 진료와 더불어 순환 버스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코스를 돌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편하게 의료혜택을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 에 보건소에 인력을 보충 하고 비상시(주말 및 공휴일, 야간) 운용할 수 있는 응급 시스템도 확보 하여야 한다.

셋째, 농촌을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의 교통 불편과 노인들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순환버스 운영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합천 고향의 우리 집 경우는 그나마 도보로 시가지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합천군의 곳곳의 경우 오지에 위치에 있어 하루에 버스도 고작2~3대만 운행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도 악천후가 겹칠 경우 통보 없이 취소되어 버린다. 이러한 순환 버스(마을버스) 의 소요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또한 농가도우미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 개선하도록 한다.

넷째, 농촌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농촌지역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국고지원의 현실화와 전문 사회복지사의 배치, 지도가 요망된다.

다섯째, 농촌지역 취약계층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농촌노인을 위한 복지는 현재 경제적 자원 면에서 가장 빈곤하고 사회적으로도 가장 소외되었으며 정서적으로도 고립된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인본주의적 관심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한다.

III 결론

평가 및 최종 안의 선택

앞서 서론 부분 에서 언급했듯이 농촌과 도시의 환경차이로 인해 농촌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이 충분히 있으나 이를 정부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세우고 있지 않아 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늘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정작 사회에서 평등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발전되어 있는 도시는 계속 더 발전하고 있고 발전이 느린 농촌은 상대적으로 점점 농촌이 무너지면 우리사회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한명 한명이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뿐 만 아니라 정부 정책적으로도 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앞서 말한 대안 들은 충분히 정부 차원에서 수용 가능하며 실현 가능한 대안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며 이를 직접 실행 또는 참가 하는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위에서 언급 하지는 않았으나 농산물에 대한 최저 가격 보장제를 적극적으로 시행 해줘야 한다. 위에 같은 문제로 안 그래도 살기 힘든 농촌 지역에 우르과이 라운드 , FTA 등으로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경우가 다수 발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확을 아예 포기하고 밭, 논 을 방치하거나 기계로 갈아 버리는 농가도 있다. 현시대가 아무리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넘어가고 있다지만 만능으로 보이는 정보로도 할 수없는 게 있다. 바로 식량생산이다. 즉 정보가 식량 생산을 용이 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식량 생산을 하는 방법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농업에 지원을 해주지 않고 농업에 종사 하려는 젊은 층이 사라지고 있는 현시대에서 정부차원에서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농기계 무상 대여 정책 등 을 보장 해주지 않는 다면 국산 농산물이 미래에는 사라 질 것이며 만일 그때 타국에서 엄청 난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자국 식량 생산력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입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지경이 되지 않도록 내 지역 합천을 포함한 농촌 지역에 앞서 말한 정부차원이 정책이 시급이 수립되어 시행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농촌노인의 복지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2005

한국여성개발원, 「농촌지역 노인복지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농림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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