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수립 과정을 이용한 대구광역시의 발전 방안

20122695 서준혁

대구광역시는 인구 250만의 사회적 인프라가 잘 구축 되어 있는 대도시이다. 1960 년 경제개발 5개년이 실시된 이후로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진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특정 몇몇 도시에 집중적인 투자로 산업시대의 막을 열었는데 그중에 한 도시가 대구이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연결선상에 위치한 대구는 특히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발전 하였다. 대구시의 급속한 도시화는 다른 여타 대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도시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기도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동한 섬유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해오던 대구의 산업구조가 1998 년 IMF 라는 국가적인 경제환란과 세계섬유 소비수요의 위축 그리고 전통적인 수출성장 기반이던 홍콩시장의 붕괴, 후발국가들의 섬유산업 급성장등 대내외적인 시장환경의 악화와 기술의 발전없이 물량 위주의 출혈 경쟁을 해온 안일함들이 복합적인 작용을 하여 섬유산업이 쇠퇴의 길을 걷게되자 현재와 같은 침체 현상이 일어나게 된것이다.  이제까지 대구 광역시가 걸어온 길 에 대해 조사해보고 계획 수립 과정을 이용하여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방안을 제시한후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 해보고자 한다.

1. 문제파악

경제적 활동을 통한 이익 창출은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는 가장 큰 요인이다. 그러나 대구는 그러한 경제적 요일을 잃어버린지 오래다. 실제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 시행한 대구시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58.2%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과거 대구는 섬유 와 사과의 도시로 연상됐었으나 지금 대구는 섬유도시도 아니고 사과의 주산지도 아니다. 대구의 섬유 산업은 2001년부터 사업체 수나 부가가치등 모든 면에서 대구 최대업종 자리를 기계업종에 내주었다. 현재 대구산업의 중심을 맏고 있는 서비스 산업도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대동은행, 대구리스 , 경일종합금융 등이 퇴출 되면서 금융보험 분야가 크게 위축됐고, 영세한 전통서비스 산업인 도소매업과 음식업등으로 인력이 지나치게 몰린것이 도시 구조적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한 지역 기반 산업의 부재로 전국에서 경제활동지수나 물가가 가장 낮고 출산율 역시 낮기 때문에 앞으로 대구의 발전방향에 비추어 볼때 많은 악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볼수 있다.

2. 목표설정

주요 정책을 활용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대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구축하여 위기를 타파하고 도시, 교통정책 역량의 강화 역시 필요하다. 그리고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핵심적인 정책과제의 도출과 집행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예측 및 분석

지금의 상존하는 대구시 내에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효율성 업는 도시계획으로 인해 재정적,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미래 성장 유망산업을 육성할 수 있고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기반조성을 통해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차세대 성장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글로벌 도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아가 보다 경쟁력있는 대구를 기대할 수 있다.

4. 대안설정

첨단의료 복합단지와 건강의료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메디시티 대구를 건설하고 지능형 자동차, 로봇산업 등 IT 복합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2013세계 에너지 총회 유치를 계기로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을 선도해야 한다. 그리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내륙지역 R&D허브 구축하고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육성사업 추진체계 확립해야 한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3세계에너지총회를 대비하여 역동적인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고 글로벌 교통인트라를 구축하여 글로벌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야 한다. 대구시의 향후 핵심적 과제는 지하철계획과 기성시가지의 정비 사업이다.

정책의 결정은 계획의 결과인 장밋빛 환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풍토가 요청된다. 지하철 1호선 계획 때 동대구역-안심구간이 기존 철도에서 전철이 도입되었다면 경제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겠는가? 대구지하철의 3,4,5,6호선의 경제성이 평가되고 대안적 대중 교통수단의 정책수립이 대구의 공간구성에서 가장 핵심적 요소이고 여타 공간정책의 기준이 된다.

5. 타당성 분석

지리적으로 편리한 광역교통체계 형성하고 있고 수도권, 충청권, 강원, 경북, 경남, 호남권 등을 동서 및 남북으로 연결하는 가교역할 및 교통요충지로 사통팔달로 연결되어 물류교통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풍부한 고급인력을 배출하는 교육도시로서 혁신 잠재력 보유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학문과 교육의 도시로 교육인프라가 우수하다.

또한 재정적인 문제는 대구시의 세입구조가 취약하여 자체적으로 소요재원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해 지역주민의 개발욕구는 증가하는 반면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방정부의 지방재정기반이 취약하다. 이는 앞서 살펴봤듯이 국가보조금과 대구시비에 비해 부채성 자금이 높은 것을 볼 때 알 수 있다. 이에 지방자치제의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6. 평가

이

러한 도시문제들은 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게 되므로 많은 도시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렸해왔다. 하지만 다른 도시들에 비해 조금 다른 도시문제를 고민하는 곳이 대구인데 이 경우에는 도시화의 유형중 마지막인 역도시화의 현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구시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대부분이 교외지역으로 가는것이 아니라 이미 포화 상태인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구 지역의 쇠퇴와 슬럼화를 가져올 우려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인구배분 문제에 있어서도 옳지 못하다. 이런 현상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