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제 목 : 상주시 친환경농업 비전 2015

2010. 12

교과목명 : 행정학방법론

담당교수 : 조 덕 호

학    과 : 행정학과

이    름 : 나 병 선

<과제 요약>

최근 우리 농촌은 환경 농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고 안전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업이 미래농업의 대안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어 녹색성장시대에 걸맞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상주시의 친환경농업 비전은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돈이 되는 친환경 녹색농업 구현에 두고 전체 실천농가 3,600호 중 10%이상이 무농약이상 인증을 받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

2009년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16%를 2013년 18%, 2015년 20%인증을, 무농약이상은 2009년 1.9%, 2013년 5%, 2015년 10%달성을 목표로 한다. 세부 추진 전략과제로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 구축,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 체계적육성 및 소득 보전,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으로 정하고 이의 실천을 통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도 부합할 뿐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국제농업 조류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친환경 농업이 미래 농업의 대안임을 새롭게 부각시키면서 본 시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므로서 잘사는 농업 농촌을 만들어 갈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차   례

Ⅰ. 추진 배경

Ⅱ. 비전 및 추진전략

Ⅲ. 세부 추진 전략과제

Ⅳ. 기대 효과

Ⅴ. 결  론

Ⅰ. 추진 배경

1.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친환경농업을 미래농업 대안으로 제시

시대의 화두라 할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은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실현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1992년의 “리우선언”이후 농업정책도 환경적 측면에서 재조명을 받고 있다. 동.식물, 흙, 물을 살리는 자연친화적 농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실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2. 소비자 관심증가로 글로벌시대에 매력적인 산업으로 부상

친환경 농업은 소비패턴, 시장확대, 연관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들의 다양화 고급화된 소비패턴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세계 유기농시장은 그 규모가 연평균 20%내외 성장 추세임을 감안하면 친환경농업 부문의 시장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생산, 유통, 가공 등 연관산업 등과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

3. 상주시의 친환경 인프라(2009년말)

상주시 전체농가수는 18,267호로 그중 친환경 농가수는 2,961호로 16.2%를 차지하며, 면적은 2,256헥타이다. 좀더 세분하면 친환경 2,256헥타 중 유기농 134헥타(6.0%), 무농약 361헥타(16.0%), 저농약 1,761헥타(78.0%)이다. 품목별로는 과수가 1,629헥타로 전체의 72.2%를 차지한다.(경상북도는 2009년도친환경 농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함)

Ⅱ. 비전 및 추진전략

1. 비전 및 목표

상주시의 친환경농업 비전은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돈이 되는 친환경 녹색농업 구현에 두고 전체 실천농가 3,600호 중 10%이상이 무농약이상 인증을 받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

2009년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16%를 2013년 18%, 2015년 20%인증을, 무농약이상은 2009년 1.9%, 2013년 5%, 2015년 10%달성을 목표로 한다.

2. 추진 전략

가. 친환경농업실천기반을 구축

이를 위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5개소, 녹생성장 우수지구 조성 10개소,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2개소, 친환경 들판조성 1,300헥타,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을 추진하고 친환경농업 우수지역 퇴비생산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등을 추진한다.

나.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 체계적육성 및 소득 보전

친환경 농업 고급과정 및 실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명퇴직불금을 지원하며 친환경 인증농가 인센티브지원과 생태유기적 핵심농가를 육성하고자 한다.

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유통활성화. 소비 촉진을 위해 도시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전시 품평회. 전국단위 대축제 개최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등을 추진한다.

Ⅲ. 세부 추진 전략과제

1.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 구축

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사업비 20억원 투입하여 5개소에 친환경 농업지구를 조성한다. 지원조건은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20%로 하고 지원 대상 농가는 10호이상 생산자 조직으로 10헥타이상 집단화된 지역이다. 2010년까지 26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오는 2015년까지 총 31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나.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10개소를 조성한다. 지원조건은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로 하고 지원 대상 농가는 10호이상 생산자 조직으로 10헥타이상 집단화된 지역이다.

2010년까지 4개소를 조성하였고 2015년까지 총 14개소를 조성한다.

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총 사업비 110억원을 투자하여 2개소를 조성한다. 지원조건은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20%로 하고 지원 대상은 지역 농협, 축협, 농업법인이며 사업면적 600헥타이상  확보가 가능한 조직이다.

라. 친환경들판 종합 지원

총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하여 1,300헥타를 조성한다. 지원조건은 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로 하고 조성 규모는 들판단위로 10헥타이상이며 3년간 지원한다.

2010년까지 1,310헥타를 지원하고 2015년까지 1,300헥타를 추가 지원하는 계획이다.

마. 토양개량제 공급 및 우수지역 퇴비생산화

2015년까지 97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규산 등 73,000톤을 생산 지원하는 사업이다. 투지재원은 국비 80%, 시비 20%이다. 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퇴비 5,000톤을 생산지원하는 사업이며, 영농규모 10헥타이상 집단화지구에 지원한다.

바.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비 12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350헥타에 병해충 방제를 지원하며 재원은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50%이다

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

1일 150톤 규모의 공동자원화 처리장 설치에 40억원을 지원한다. 재원은 국비 50%, 시도비 30%, 융자 20%이다.

2.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 체계적 육성 및 소득 보전

가. 친환경농업 고급과정 교육실시

3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인원 450명에 대해 친환경 농법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과정은 수도작, 배.사과, 포도 등 3개과정으로 수료자에게는 친환경 농업 분야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나.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총 6,700헥타에 29억원을 지원한다. 지급단가는 논과 밭을 차등지원 하되, 지급 기간은 최초 지급 년도부터 필지별로 3년간 지원한다.

다. 생태유기적 농업 핵심농가 육성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생태적 유기농업 선도농가 6농가를 중접 육성한다. 재원은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이다.

라.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해외연수

2억 2500만원을 들여 150명을 일본 유럽등에 연수를 실시하고 재원은 시비 80%, 자부담 20%로 한다. 연수대상은 친환경농업 고급과정 교육생. 수료자등이다

3.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가.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 건립

도시소비자 12,000명을 초청,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친환경농산물 전시품평회를 통해 상주 농산물을 대내외에 홍보한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택배로 유통한 단체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총 175천건의 택배료로 8억 7,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한다.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추진한다. 산지유통센터 건립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로 한다.

나.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추진

관내 98개 학교를 대상으로 500억원의 사업비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재원은 도비 15%, 시비 50%, 시교육청 35%이다.

다. 친환경 농산물(쌀)홍보 전국단위 대축제 개최

사업비 10억원으로 2012년 10월 상주쌀문화대축제 추진위 주최로 축제를 개최하고 이를 위해 친환경 들판조성 및 기반구축을 추진한다.

Ⅳ. 기대 효과

1.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부문은

2016년까지 저농약인증 폐지에 대비한 무농약이상 생산확대가 가능하고 이를 위해 무농약이상 인증을 전체경지면적 26,480헥타의 10%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2.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 부문은

저농약인증 1,600농가, 무농약이상 2,000농가 등 창조적 정예농가 3,600호를 집중 육성하므로서 이에 대해 친환경농업을 이끌어 가는 기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3.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원 및 소비자신뢰 구축 부문은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원 및 소비자 신뢰 구축이 가능해지고 따라서 계약재배는 2015년에 30%수준으로 올려나가고 시장규모도 20%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판매가격은 일반농산물에 비해 1.3내지 1.9배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Ⅴ. 결  론

농업의 환경 보전 기능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고 안전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에 상주시는 친환경농업을 통해서만이 지역농업이 살길임을 인식하고 “친환경농업2015”를 기획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런 시도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도 부합할 뿐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국제농업 조류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친환경 농업이 미래 농업의 대안임을 새롭게 부각시키면서 본 시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므로서 잘사는 농업 농촌을 만들어 갈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